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1,348건


서울세무사회-한국IT교육재단 '전산 실무교육 운영' 업무협약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와 한국IT교육재단(이사장 김명용)은 22일 오전 한국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전산 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프로그램 강사 지원과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IT교육재단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향후 실무 전문 교육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도록 준비해주신 임채수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육 뿐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 업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은 “우리 7천 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세무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실무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IT교육재단도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의 저변 확대와 전산 실무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임승룡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 김홍진 학장, 김지혜 실장, 송규철 센터장이 함께 했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26일 양재동 한국IT직업전문학교(양재관, 다산관)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경력 3년 미만인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김종완 세무사 강의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신규 직원이 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양성학교 2기 개교...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큰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1월 역사상 처음으로 고질적인 회원 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립해 제1기 34명의 실무전문가를 배출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쉬지 않고 바로 지난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신규직원양성학교’ 제2기 4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그동안 세무사 개인이 알아서 구인과 채용함으로써 세무 사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책임으로 직원을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립한 세무사회 직영 직원양성과정으로,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 인원의 무려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입학 경쟁률이 무려 4대 1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개강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온제2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육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한만큼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하여 숙련된 실무 전문가로서 자질과 실력을 연마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출된 실무 전문가에게는 세무사회 차원에서 특혜에 가까운 최고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강식에 이어 첫 수업은 최희유 세무사의 ‘세무사 사무소의 기초업무’를 주제로 신고 일정과 거래처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최 세무사는 “교육생의 열의 가득한 눈빛과 집중도 높은 수업태도에 감동받았다. 지금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모두 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한다 ”고 설명했다.3개월 간의 교육 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교육생 역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박세진 교육생은 “정말 듣고 싶었던 교육이었는데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강의해주실 여러 교수님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반드시 좋은 세무 사무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2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생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철저한 이론교육과 PC를 활용한 현장 실습교육은 물론 회원사무소 인턴쉽과정을 거쳐 정식 세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된다.한편, 이날 입학식에는 오전에 세무사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담당하도록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임종석 세무사)가 공식 출범하여 첫 행사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무사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정립과 지방회 확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 사무원 수탁과정 지원, 회원 사무소 신규 직원 동영상수료프로그램 개발 등 직원 인력난 해소 3대 트랙을 맡아 세무사 인력난 해소를 책임질 예정이다.초대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세무사는 “세무사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직 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만큼 우리 일자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면서 “직원 구인난 해소 등 일자리에 대한 회원들과 청년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만큼 전국에서 모인 위원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신규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해“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세입자 주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다.반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예를들어 아직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다만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부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막아왔다”면서 그 예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또한,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어 1만 6천명의 세무사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전례를 들면서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 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세무사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묘안이며, 법사위가 그동안 특정 이익 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무사회,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 성금 기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김상묵 센터장, 장성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의학연구소 김상묵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간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구재이 회장은 “우리 회원과 사무소 직원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KMI한국의학연구소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창 수상 회원을 축하하고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평소 납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참석자 중 1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규섭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은 공직생활 38년과 세무사 개업 12년 등 반세기 동안 주위에서 받아온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새기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참석자 중 화성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정현주(경기 화성) 세무사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을 경우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에 세정협조자로 표창을 받을 경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님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개선하고 회무에 반영하겠다”며 수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정례화할 방침임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연구학술 장려제’ 시행..."전 회원을 세법연구자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총회 등의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공로상 등 포상후보자로 추천된다.'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는 42명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과 연구학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세무사가 결합되어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을 세무포럼 등에서 발표하거나 세무사회 학술등재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에 투고하는 경우 원고료나 논문게재료 100만원 외에도 100여만원의 연구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이다.'세무사 신진학술상'은 회원들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무사가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위 취득 후 3년 내 학술지 발표 논문을 심사해 ‘세무사 신진학술상’을 시상할 예정이다.'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는 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현장 조세전문가로서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획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개정안에 반영시킨 세무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포상을 한다.'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는 지역세무사회나 연구팀 단위로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법연구왕 대회를 창설해 우승 1팀, 준우승 2팀, 3등 3팀 등에게 포상을 하게 된다.더불어 세무사회는 연구학술 장려제 참여 회원의 학술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고 연구 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도서관과 조세연구소에서는 전자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 분야별로 논문 등 연구물 작성요령 방법과 연구윤리 등에 대한 회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김연정 연구이사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도입과 관련하여 바쁜 현업에도 연구학술 활동을 하는 세무사가 업계 발전을 이끌게 되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세무사들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연구와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서게 되면 세무사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세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소개] 김홍규 세무사, 생애 첫 ‘준마잡문’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규 세무사가 생애 첫 서적인 '준마잡문'을 출간했다.‘준마잡문’은 인생의 중반을 넘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평소 순수학문과 비판을 강구하며 짬짬이 철학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가평소 글쓰기를 갈구하면서 지내오다가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것.이 책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형식과 정형을 갖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독과 명상탐구로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정성을 담아내고 있다준마잡문은 ▲1부 우주와 인간 ▲2부 철학과 과학지식 ▲3부 정치, 사회, 윤리, 예술 ▲4부 준마잡문 ▲5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커버스토리에서 저자는 ‘준마잡문’은 넓은 땅 속 하나의 실뿌리와 같고,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자리잡은 실핏줄처럼 미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형적인 문학 장르인 시, 소설, 수필도 아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독백이다. 굳이 따지자면 정밀한 과학지식과 불투명한 철학의 강 그 사이의 영역이며 무질서한 상상력의 독백”이라고 전하고 있다.다시말해 원초적이고 야생적이며 '탈 영토' 적이다. 그것은 실존인 나와 연관된 삶의 문제, 과학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가치의 문제 등 잡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부언하고 있다.저자는 말미에서 다름의 생각 때문에 독자들에게 기분 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준마인의 생각으로 한계를 그어 주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김홍규 세무사는 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20여년간 출강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연구 공간 ‘수이제’ 운영회원으로 10여년간 인문철학을 강독하고 조세철학(조세+철학) 연구에도 힘혈을 기울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수원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가 지난 12일 회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나누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이날 행사는 칠보산 산행에 이어 하산한 뒤 족구, 제기차기, 투호 경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해 뜻있는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전구식 현 수원지역회장은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수원세무서 영세납세자도우미,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동수원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회원들과 국세행정에 봉사해 왔다.전구식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수원지역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들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수원지역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 보다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전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범식 고문과 유영조 고문께서 우리 수원지역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랑이다”고 덧붙였다.전 회장은 “2023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산행을 하면서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 산행이후 호흡을 맞춰가며 족구를 비롯해 제기차기, 투호경기를 통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