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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 영입으로 감사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PKF서현회계법인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감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Big4 출신의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새로이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영입은 회계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는 2023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회계감사, 통합출범, 성장전략, 상장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오며, 그의 뛰어난 업무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업무 처리 능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도 시니어 파트너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중견회계법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PKF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는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으로 우리 회계법인의 고객군 확대와 감사 서비스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인사/조직/자금/품질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감사 서비스 전문화와 품질 확보를 위한 인재 영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KF서현회계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KF International의 한국 내 Member Firm으로, 그룹사부터 대기업,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회계, 세무, 재무자문과 법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체계화된 조직과 원펌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번 인재 영입으로 PKF서현회계법인은 중형법인을 찾고 있던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갖추게 되었으며, Big4에 대한 대안적 선택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국내 회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PKF서현회계법인은 고객사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PKF서현회계법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더욱 폭넓은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PKF International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와 같은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움직임은 회계법인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고객사에게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회계 및 재무 관련 이슈들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PKF서현회계법인은 국내 회계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은 PKF서현회계법인이 국내외에서 견고한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된다면 3가지 절차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적 절차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반환 청구가 있다.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현실에서도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내용증명에는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 소송 비용, 기타 손해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도달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대화나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내려진 결정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효력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물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일종의 꼬리표가 되는 셈이어서 집주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엄 변호사는 “신규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가 필요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난민심사 획기적 판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프로보노란 전문가의 공익활동, 재능기부를 뜻한다.광장은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광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발히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우수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법 금기 3가지…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풀어 설명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법령의 불명확성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는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비교대상 근로자 ▲해고와 대기발령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노동조합 ▲파견관계의 성립 및 법률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배려의무라는 10개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광장 기업자문그룹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의 대응에 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발표자 및 주제 선정과 발표 내용 선정에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긴다면 건물주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전 점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다만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예를들어 주택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동거가족이라면 ‘점유보조자’로 처리되어 세입자만 특정해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찾아 점유자를 확실히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물론 현 점유자까지 특정해 명도소송을 해야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건물주가 현 점유자를 잘 파악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즉 강제집행 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세입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문상에는 세입자를 상대로 특정했지만, 막상 집행 당시에는 점유자가 달라 강제집행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으려면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성립된다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란 법원이 세입자에게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를 말한다.한편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주가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상생·협업으로 새로운 물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랫 동안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통큰 대화'의시간을 가졌다.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지난 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삼쩜삼 등에 대하여는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 고발을 앞둔 외식업중앙회에 대해선 전혀 다른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그동안 외식업중앙회와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두고 업무정화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마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대응 전략회의에서 구재이 회장은 국민을 지키는 전국 세무사가 고객인 외식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익없는 고발보다는 서로 상생할 방법을 강구하는‘바람보다 햇빛’방식을 주문했고, 그동안 세무사회 송주선 감리정화팀장을 중심으로 중앙회 간부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지회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준비해 왔다.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구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송주선 감리정화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단속과 고발 위주의 그간 세무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였고, 외식업중앙회 경영지원국 조박래 국장, 김원식 부장과 강남지회 최원주 사무국장 등 서울지역 지회 실무책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외식업중앙회와 지회의 실정을 설명하고 외식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세무사회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는 등 2시간 동안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4월 중으로 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는 물론 산하 조직인 전국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 단위 별로,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발 외에 오랫동안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던 양 단체의 외줄타기속에서 실무국장들과의 간담회라는 파격행보로 길을 낸 구재이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 단체 집행부 차원의 거대담론 논의보다 각 지회에서 고생하고 애로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다. 오늘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세무사가 얼마나 전문가이고 지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니 많이 호응해주셔서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구 회장은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세무지원MOU를 체결해 이제 각 지역세무사회장님 책임 하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회원들이 관내 외식업지회 50만 회원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창업과 회원 세무교육까지 맡게 되면 세무사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상징인 외식업계 발전과 외식업중앙회 회원 증대를 위해서도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1만6천 세무사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권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3월에 이어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기초적인 단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 간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특히 매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에 4개 권역에서 첫 번째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3월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9일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모두 다르며 서울회원이면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특히,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18일.19일에 권역별 교육에 앞서 오전 교육으로 진행한다.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전문교육의 강화와 지원은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회원전문교육을 통해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4월 2일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edu.sacpta.or.kr)와 문자메세지 응답 등을 통해 회수별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수강 좌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일자에 권역별 회원을 우선 적용하되, 잔여석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원지방법원, 한미약품그룹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아울러“한미사이언스와 OCI 사이의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최초로 논의된 것이 2021년 12월경이었는데, 재판부는 위 시점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특히“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구주 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았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OCI홀딩스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사이언스의 입장과 송영숙 회장 등 일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는 임종윤 형제의 의견이 충돌했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 및 OCI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2회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법정 외에서도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작년에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비롯해 한진칼 사건, 금호석화 사건 등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우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온율, 내달 1일부터 4일간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 율촌 사무실에서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온율은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한 곳이다.이번 기념식에서 온율은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는 리더스라운드테이블,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 및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에 대해 다루는 공익법제 컨퍼런스 등 새롭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4월 1일에는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내 대표 공익단체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율촌의 강석훈 총괄대표, 온율의 윤세리, 이인용 공동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최학균 상임이사,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단 이나정 공동이사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2일에는 ‘제1회 율촌 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가 열린다.사회적가치연구원과 온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임팩트 측정’,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익법인 관련 법제’,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주요 판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사회적가치연구원 박소희 연구원과 희망친구 기아대책 임수진 팀장은 1세션에서 임팩트 측정 분야의 연구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그간 비영리 조직의 특성상 영리 조직과 달리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어렵고, 이런 측정의 모호성 때문에 복기와 축적을 통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었다.2세션은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내용 브리핑으로 시작한다.한국법제연구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의 ‘일본 공익법인제도 개혁논의 소개’와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하이브리드 조직 형태 도입: 미국 Public Benefit Corporation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전규해 변호사는 2023년 국내 공익법제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패널 토론에는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센터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플랜엠 김기룡 대표, 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 월드비전 한상필 과장, 솔루션저널리즘센터 문일요 기자 등이 참여한다.3일과 4일에는 율촌과 온율 구성원을 위한 비영리스타트업 초청 원데이클라스, 바자회 및 플리마켓, 협력단체 및 온율 회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원데이클래스는 온율이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인 러블리페이퍼와 마인드풀가드너스를 초청해 율촌과 온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폐지예술 작업과 게릴라 씨드밤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한다.4일 오전부터는 바자회 및 플리마켓이 진행되며 밀알나눔재단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공익단체를 초청하여 각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한다.4월 오후에는 온율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어 지난 온율의 10주년 활동을 되돌이켜 보고 공로패 수여식, 케이터링 등이 진행된다.한편, 온율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펼쳤다.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장애·질병·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 개발, 피후견인 지원을 위한 금융 매뉴얼 발간, 공공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진행, 후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공익소송 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밖에 다음세대재단과 협력하여 비영리 스타트업의 법률 백오피스 역할, 월드비전과 세이브더칠드런 등 공익단체 사내 법무 시스템 구축 지원, 이밖에 단체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발달장애인의 친부 폭행 사망사건,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횡단보도 충돌 사건 소송 대리를 맡은 바 있으며. 해외 입양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34명 수료생 배출...직원인력난 해소 첫 결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1월 2일 새해 한국세무사회 첫 회무로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 이후에는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실무전문가와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사회장으로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면서“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되어 첫 출발을 하고 실무전문가로 우뚝 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기에 잊지 못할 것이다”며 “세무사 공동체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세무사회와 세무사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대표인사를 한 최은실 수료생(한장석 세무사사무소)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 도전했고, 특별한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왠지 느낌이 좋아 신규직원양성학교에 등록을 했고, 개강식 때 전원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뤄져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하는 소원이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소감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법인세 신고기간임에도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태 세무사(세무법인 나눔)는 “세무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역대 세무사회 회장님들 모두 직원양성을 공약했지만 직접 실천에 옮기신 분은 구재이 회장님이 처음이다”며 “저희 사무실에 자격증에 실무능력까지 갖춘 역량 있는 직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효진 세무사(세무회계 청년들)는“뛰어난 실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었는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통해 마음에 쏙 드는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를 표했다.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들의 프로필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 구인 구직 홈페이지에 3월 말까지 게시되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게시된 수료생을 선택해 직원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성공적인 론칭과 성과를 거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인기리에 안착하자 세무사회는 곧바로 2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2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생을 모집하며, 집합 교육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인턴실습이 이어진다.취업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인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 노력은 계속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회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직원인력난 해소 창구로 신속하게 자리 잡은 만큼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사무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실무특화형 집중교육으로 근무현장에 곧바로 투입 시킬 인재를 집중육성 하겠다는 계획이다.2기 신규직원양성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지원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