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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KCC는 경영할 자격 없다" 노정익 사장, "주주에게 드리는 글"에서 주장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은 18일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편지를 통해 "KCC는 현대상선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노정익 사장은 현대상선이 지난 17일 2003년도 회계감사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고 오는 23일 주총을 거쳐 25일께 관리종목을 탈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사장은 당초 16일께 감사보고서를 접수해 공시할 계획이었으나 KCC가 보도자료와 연이은 광고로 의혹을 제기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보고서 제출일에 맞춰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KCC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현대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KCC는 끊임없이 현대 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며 회계 장부 열람과 재무제표 승인 부결 권유등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등 현대상선 경영 자격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노사장은 이어 KCC가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과 2000억원 상당의 미확인 선박 소유, 등도 부당한 의혹제기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정익 사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친애하는 주주여러분 !저희 현대상선 주식은 오는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사업보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면 3월 25일경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됩니다.당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어제(3월 17일) 2003년도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음으로써 현대상선은 공식적으로 1년만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계감사는 가장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 더 이상 현대상선의 분식의혹 논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며, ▲ 현대상선은 관리종목 탈피를 계기로 회사와 관련한 모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주주중시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초 3월 16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접수하여 공시할 계획이었으나 KCC가 보도자료와 연이은 광고 등으로 의혹을 다시 제기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다시한번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감사보고서 제출일에 맞춰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KCC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현대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비이성적인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특히, KCC측의 "유리제우스 주식형 사모펀드" 등은 당사 보유지분3.28%에 대하여 주총 제 1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건’을 부결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으며, KCC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재무제표 승인 건’을 부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총에서 제 1호 안건이 부결될 경우 주가 폭락으로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당사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가 주주들에게 이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는 KCC가 이렇게 주주의 권리임을 앞세워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자숙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와 의혹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현대상선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주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현대상선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당사는 2002년도의 1,600억원 영업손실(매각한 자동차운송사업부문 제 외시)에서 지난해는 2,883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성공적인 구 조조정과 자구노력, 해운시황 호조 등에 힘입어 구조조정후 1년만에 거 둔 획기적인 실적입니다. 다만, 구조조정 당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선박 및 유가증권 등의 매각으로 인한 1,300억원 가량의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만, 이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500억원 정도의 경상이익을 실 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현대상선 창립(1976년) 이래 최대의 경영실적을 낙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시를 통해 발표하겠지만, 올해 1분기 실적 은 최근 수년내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한해는 수년내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두게 될 것으 로 확신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차입금 감축과 함께 차입구조 개선으로 이자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경상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결론적으로, 당사는 이번 회계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을 탈피함으로써 투명하고 견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주지하듯이, 현대상선은 대북송금 및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어느 기업보다 시장의 관심대상이었으며, 그만큼 외부감사 인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회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현대상선은 더 이상의 분식의혹 논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 하며, 투명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으로서의 공개적인 검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KCC는 끊임없이 현대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주주로서 KCC가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KCC는 당사의 기대와는 반대로 경영활 동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뛰어넘는 과도한 요구를 일 삼고 있습니다. -KCC는 회계장부 열람을 한다면서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마치 점령군 처럼 파견하는 등의 작태를 연출하는 것은 선의의 장부열람 목적 보다 는 회사업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이상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주주로서 장부열람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요구는 거부할 이유가 없으 며,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와 범위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주주의 자세로 생각합니다. ○ 당사는 KCC의 회계장부 열람에 협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KCC는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무리한 열람인원을 고 집하면서 정당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온갖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습 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KCC는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주들을 호도하면서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 니다. ○ 앞서 밝혔듯이, KCC측은 소액주주들에게 주총의 제 1호 안건인 ‘재 무제표 승인 건’에 대해서 부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제 1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 만 아니라 당사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의결권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는 KCC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KCC는 또한 연이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현대상선의 미래를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리는 경영진 에게 맡길 수 없다...’, ‘자사주 해외매각 시도는...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 ‘경영진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과 비방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가는 1999년말 이후 최고수준이며 1년전에 비해서는 거 의 10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 ‘노정익 사장이 해외 에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등 낭설을 유포함으로써 한때 주가를 급락시키고, 시장을 교란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KCC입니다.○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한다...’고 현 경영진을 비판하는건 적반하장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비윤리적인 M&A 시도가 여의치 않자, 현대 상선의 지분을 매집하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기업이 KCC입니다. 이 때문에 당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협받고 있으며, 수많은 주주 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일 은 경영진의 마땅한 책무이며, 주주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도리입니다. ○ 당사가 ‘자사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월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현재 이를위해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편, KCC는 지 난 1월에는 당사의 자사주 매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노정익 사장이 회사의 해외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 제는 단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 KCC는 또 ‘현대상선이 KCC에 의해 경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현재수준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당사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실적 호전, 재무구조 건전화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KCC과 주 장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오히려 KCC의 당사에 대한 잇따른 의혹제기와 경영활동 방해로 불확 실성이 증폭되는 점이 당사의 신용도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해운기업은 지금이 1년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KCC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몰상식한 비방으로 현대상선의 대외 신인도는 하락되고, 이 때문에 시급한 영업활동마저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 다. 그러면서도 KCC는 마치 현대상선의 ‘구세주’인 것처럼 거짓 주 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 KCC는 현대상선을 경영할 자격이 없습니다-현대상선의 주주인 KCC는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망각한채 어떤 자격 으로,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것 입니까? 현대상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KCC의 대주주를 위해서 입 니까? -KCC는 기업사냥꾼처럼 아무런 명분 없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의 M&A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으로 KCC를 비 롯한 관계회사들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수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지분을 매집하여 결국 불법취득 지분 처분 및 검찰에 고발되는 등 정부당국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공개매수에 나서는 등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기업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현대상선은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이미 갖춘 글로 벌 기업으로서 창립이래 헌신적인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위상 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일 치단결시켜 부득이한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회사의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재도약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KCC는 현대상선에 대해 사사건건 흠집을 내고 경영진에 대한 원색적인 인격모독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무분별한 태도로 당사의 대내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을 오로지 비도덕적인 M&A 를 위해 쏟아붓고 있는 KCC는 그들의 주장대로 현대상선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현대상선의 기업가치 제고를 장담하고, 주주의 권익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 현대그룹 계열사들에게 독점적인 납품을 하면서 손쉽게 성장 해온 KCC가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단단히 뿌리내리고 경쟁력을 키워온 현대상선을 운영할만한 최소한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의 KCC는 빈손으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킨 신화를 창조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소중한 ‘현대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고, 수많은 현대가족이 힘을 모아 일구어 놓은 오늘의 현대그룹을 손쉽게 빼앗겠다는 과욕에 사로잡혀 면면히 내려오는 현대의 정통성과 명예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KCC의 행태에 대해 현대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4. KCC의 공개질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 KCC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 공개질의를 통해 또다시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에 앞서 2003년도 에 새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의해 과거 사업년도의 불확실했던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투명한 재무제표를 주주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일부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저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 ‘2천억원에 상당하는 배 1척의 소재가 미확인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KCC가 제기한 미확인 선박 1척은 2000년 당시 당사가 신규로 취득한 3척의 LNG선을 2척으로 잘못 알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해운회사의 운항선박 실태 및 확보방법 등을 표기한 ‘운항선박명세서’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0년 당사의 자산증가중 가공자산이 없느냐..’는 의혹은, 이번 회계감사 결과, 자산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3년 이전 사업년도의 해당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추가 논란의 소지를 없앤 사항입니다.○ ‘외상매출채권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액을 회수하였고, 과거 매출채권 계상분중 자산성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03년 이전 사업년도에 감액 하여 이월 결손금을 증가시켰습니다. ○ ‘2002년도 대여금 등의 처리 의혹’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 2금융권 등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당사의 2003년도 재무제표에서 이월 결손금 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당사는 이번에 외부감사인의 엄정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음으로써 모두 해소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가장 깨끗한 기업으로 새출발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자 합니다.5. 현대상선은 주주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현대상선은 지금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상선은 주주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현대상선은 그동안의 숱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 미래를 위한 중장기 경영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 경영.책임경영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주주여러분을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발전하면 그 과실은 당연히 주 주여러분의 몫입니다.○ 우선, 1분기의 괄목할만한 실적발표와 함께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IR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정례적인 기업설명회를 갖는 한편, 해외 로 드쇼를 추진하는 등 당사의 현재와 미래를 대내외에 정확히 알림으로써 하루빨리 신인도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중요한 경영활동 내용과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며, 주주들과의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해 고견을 귀담아 듣고 최 대한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여러분 !KCC가 가능하지도 않은 M&A를 빌미로 현대상선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주주와 고객, 임직원 모두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주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배당 등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주여러분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번 관리종목 탈피를 계기로 저희 임직원들은 현대상선이 세계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주여러분께서는 오는 3월 23일 주총시 예상되는 KCC의 비이성적인 방해 움직임을 차단하고 저희 현대상선의 보호를 위하여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현대상선에게 주주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8일현대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정익 드림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토지투기지역 지정, 빌딩가격 올린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자 빌딩 소유주들이 양도세 증가분을 빌딩 매매가에 전가시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등 8개 구와 전국 21개 지역이 새롭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해당지역 빌딩 매물의 가격이 갑작스레 올라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강서구의 경우 한 빌딩 소유주가 화곡동의 대지 150평짜리 7층 빌딩을 31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 양도세가 3억원이상 늘어나자 매도호가를 33억원으로 올려버렸다.서초구에서도 35억원에 매물로 나왔던 서초동의 대지 100평짜리 빌딩이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이후 38억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이 빌딩의 소유주는 만약 매수자가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동의한다면 기존 가격대로 매각하겠지만 실거래가대로 신고해야 한다면 양도세 증가분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마찬가지로 강남구 역삼동의 대지 120평짜리 빌딩도 35억원을 호가하던 매물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이후 40억원으로 호가가 크게 올라버렸다.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시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007(www.b007.co.kr)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8개 구의 중개업소 375곳을 상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가격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중개업소의 78%가 "빌딩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빌딩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져 빌딩 소유주들이 양도세 증가분을 매매가에 전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빌딩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6%가 "위축될 것이다"고 답해 양도세 증가로 인해 빌딩 거래는 당분간 침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포상금제 도입후 가짜 양주 신고 잇따라 국세청이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가짜 양주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가짜 양주로 판명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난 1월14일 이후 국세청과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에 접수된 가짜 양주 신고건수는 모두 70건에 달했다.이중 가짜 양주로 판명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고 포상금도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건수 70건 모두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유흥업소에 대한 신고였다"고 밝히고 "신고자 대부분이 물증을 갖춰 신고하기보다는 심증에 따른 신고가 많아 실제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찾아 가짜 양주를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한편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양주에는 위조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병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씌운 제품은 상품명과 제조 연산 등을 기재한 홀로그램이 부착되고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위조 방지용 주석 덮개를 씌우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무면허 주류제조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식당에 설치한 CATV 수신료는 "식당운영 필요경비" 심판원, "수신료도 영업에 필요한 경비, 과세표준 제외해야"최근들어 왠만한 규모의 식당에 가면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 혹은 재방송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정 "수신료"를 지불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처럼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설치한 식당들이 내는 "수신료" 도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18일 한식집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식당에 설치한 케이블TV수신료를 업무관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봐야 하며 세무서는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국심2003중3558>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한식집을 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케이블TV 수신료 등을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간주해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A씨가 빠뜨린 케이블TV 수신료 등은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 이라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와 유지비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것" 이라며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장(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TV 수신료 납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점과 주택에 설치된 TV 등과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아울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재산세, 도로사용료, 자동차세 등도 사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사실,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금액 등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며 "이에 따라 당초 이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린 세무서의 결정은 경정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회계사회도 "우편투표제"놓고 대형법인-감사반 신경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임원선거 관련 회칙 및 내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우편투표제" 도입을 놓고 대형회계법인과 감사반들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회계사회는 이달 초 회장후보 추천인수를 늘리는 한편 임원선거시 후보추천, 선거운동 등 제반규정을 강화하는 골자의 "임원선거등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감사반연합회는 "이번 임원선거 관련 회칙 및 내규 개정안은 잘못 개정되고 있다"며 "모든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회원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일에 투표하는 회원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편 또는 전자투표 등을 실시해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형회계법인측과 본회 집행부에서 우편 또는 전자투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반연합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평의원회에서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식 의결해 강도높은 의견을 본회에 전달할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부재자투표라는 방식이 있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아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감사 및 부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세무사회의 경우 지난 16일 "우편투표제"를 공식 도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도 감사반연합회는 평의원회 구성, 후보추천인수 증가, 선거운동 제한 등 회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장후보 추천인수를 종전의 "50인이상 100인이내"에서 "100인이상 150인이내"로 대폭 늘린 것과 관련 "출마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하는 것은 출마 제한 효과만을 가져오므로 많은 회원이 출마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추천인수를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도 "이미 유명해진 몇 분을 제외하고는 서로가 잘 모르는 업계 현실에서 보다 우리 업계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광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따라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내달부터 기업 지분공시기준 강화 주식보유 변동보고서 기재상항 누락시 보고서 접수 아예차단내달부터는 기업들의 주식 등 대량보유 변동보고서 제출시 특별관계자의 인정사항이나 취득ㆍ처분단가, 주식 취득자금 내역 등 보고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 접수가 차단된다.또 이르면 내달 최대주주가 지연공시를 하거나 상습ㆍ장기 지연보고를 하는 등 보고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첫 재재가 내려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기업 M&A(인수 합병) 사례가 급증하고 지분공시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분공시의무자의 주식 등의 취득ㆍ처분 사실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분공시강화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량보유 변동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누락될 경우 아예 접수가 되지 않도록 전자공시접수 시스템을 개선해 누락부분에 대한 수정 등의 이유로 지연보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 등의 보유목적기재와 관련, 현재는 경영참여 등 45개 항목 중 선택하도록 돼 있는 것을 내달부터는 보고자가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록하도록 개선했다.특히 지분공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연보고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도록 내부운용기준을 개정, 지난 1월부터 접수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르면 내달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분공시의무자가 지분변동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관련 법규ㆍ보고서 서식 및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개선하는 경우 기존 제출인 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지분보고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한편 금감원은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보고시 외국계뮤추얼 펀드의 경우 투자자문업자(자산운용사)와 펀드간 출자관계, 주식의 취득 및 처분권한 등을 고려,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한 보고방법을 사례별로 마련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외국계뮤추얼 펀드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문업자와 뮤추얼펀드가 특정 주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투자자문업자와 뮤추얼펀드 전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면 투자장문업자는 대표보고자로 펀드는 특수관계인으로 연명보고 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중 일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면 투자자문업자를 대표보고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펀드는 특수관계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펀드는 공동 보유자로 연명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전무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투자자문업자를 대표보고자로 펀드는 공동보유자로 연명보고해야 한다.▲뮤추얼펀드는 특정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투자자문업자가 특정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전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는 때에는 펀드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해 연명보고하고, 단 펀드와 투자자문업자의 계약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중 일부가 특수관계인이 되는 때에는 투자자분업자는 하나의 보고서 대표보고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펀드의 보유비율 합계를 기재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펀드는 개별펀드별 소유비율을 각각 기재해 연명보고해야 한다. 단 개별펀드가 5% 이상 소유시에는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투자자문업자와 펀드 전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투자자문업자와 펀드간에는 특수관계인 도는 공동보유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 단독 보고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업자는 펀드와의 투자자문계약내용을 "보유주식 등의 주요 계약"란에 명시해야 한다. 개별펀드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펀드가 합산해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소유자로 단독 또는 연명보고해야 한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검토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정부는 16일 일정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에 관해 논의했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소비자정책의 장기비전을 제시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에 입각한 연도별 시책을 수립·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 교육 강화, 단체소송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문제 전반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 산하에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 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조정·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미디어·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어린이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어린이 안전넷"을 구축할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하여 소비자가 공정한 여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비나 이민 알선업 등 소비자의 지위가 취약한 산업이나 거래방식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표시·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특히 카드사의 불법·부당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채무상환 기피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전국소비자상담망(Cosumer Gateway)"을 구축하여 소비자 상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보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는 등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소비자정책이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 하에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소비자주권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조만간 민·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4.03.18 출처 : 재경부
서울 서대문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에서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ㅇ 2004.3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지정하기로 의결하였음 ->주택투기지역은 기지정된 54개지역에서 55개지역이 됨 * 토지투기지역 : 25개지역 기지정 □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2004.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ㅇ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종로구 2개지역이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집값상승률이 2월 0.52%, 1·2월평균 0.5%를 초과)을 충족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 : ①·②요건 모두 충족 ① 2004.2 주택가격상승률 : 0.52% 초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0.4%) 1.3배 ② 2004.1·2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 : 0.5% 초과 전국2개월평균상승률( 0.1%) 1.3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결과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ㅇ 주거선호지역(독립문 주변등)을 중심으로 작년말부터 집값이 계속 상승세(03.12월 0.4% 04.1월 0.6% 2월 0.7%) ㅇ 실태조사 결과, 남가좌동 뉴타운지정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집값상승 잠재력 상존 2003.10·11월(2회) 심의시 지정유보 : 이번달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집값변동추이를 좀더 지켜보기로 함 ㅇ 금년들어 집값상승이 있었으나, 작년 10월이후 3개월간 집값이 하락(03.10월 0.1% 11월 0.6% 12월 0.9%) ㅇ 실태조사 결과, 거래건수가 미미하고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2004.3.19 예정)부터 효력 발생 2004.03.18 출처 : 재경부
"배드뱅크 출범 시기 앞당길 것"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5일 신용불량자 대책이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배드뱅크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배드뱅크가 6월에 출범하는 것이 통념이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폭설피해 대책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과 시설피해 농가의 시설 개보수시 담보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했고,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이달안으로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담보부족 애로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이 "경제안정을 위한 각계 지도자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이 부총리도 추후 이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역과세 해소문제,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장이 택시용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100% 지급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버스와 화물트럭,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택시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 의장이 국세청의 50만원 접대비 한도 규제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부분이 아니면 접대 상대방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이미 밝힌 만큼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투신·한국투신의 매각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해 매각을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지만 가능하면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04.03.18 출처 : 재경부
폭발사고로 2명 사망한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노동부는 지난 2004. 3. 11(목) 경남 창원시 소재의 HSD엔진(주)(대표이사 이남두) 공장내에서 선박엔진 시험작동중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중대재해와 관련, ‘04. 3. 17부터 산업안전특별감독에 들어갔다. - 이번 감독에서는 폭발사고 원인규명 및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산재취약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조치키로 하였다 이번 특별감독반은 노동부 산업안전과장(공업부이사관 이신재)을 반장으로 하여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기계·전기·화공·소방 등) 2개반 18명으로 구성하였다. - 앞으로도 노동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재발방지조치를 적극 강구키로 하였다.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과 박영길 사무관(02-504-2052) 2004.03.17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