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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수신료도 영업에 필요한 경비, 과세표준 제외해야"
최근들어 왠만한 규모의 식당에 가면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 혹은 재방송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정 "수신료"를 지불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셈.
이처럼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설치한 식당들이 내는 "수신료" 도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18일 한식집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식당에 설치한 케이블TV수신료를 업무관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봐야 하며 세무서는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국심2003중3558>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한식집을 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케이블TV 수신료 등을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간주해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A씨가 빠뜨린 케이블TV 수신료 등은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 이라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와 유지비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것" 이라며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장(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TV 수신료 납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점과 주택에 설치된 TV 등과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아울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재산세, 도로사용료, 자동차세 등도 사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사실,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금액 등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며 "이에 따라 당초 이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린 세무서의 결정은 경정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근들어 왠만한 규모의 식당에 가면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 혹은 재방송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정 "수신료"를 지불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셈.
이처럼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설치한 식당들이 내는 "수신료" 도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18일 한식집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식당에 설치한 케이블TV수신료를 업무관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봐야 하며 세무서는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국심2003중3558>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한식집을 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케이블TV 수신료 등을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간주해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A씨가 빠뜨린 케이블TV 수신료 등은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 이라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와 유지비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것" 이라며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장(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TV 수신료 납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점과 주택에 설치된 TV 등과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아울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재산세, 도로사용료, 자동차세 등도 사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사실,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금액 등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며 "이에 따라 당초 이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린 세무서의 결정은 경정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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