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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적용대상 주택건설업자는 제외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건설업자는 60%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3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주택건설업자는 새로 집을 지어 판매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낮아 주택매매업자와 달리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택매매업자를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에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번에 예규를 통해 적용여부를 명확히 한것이다.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는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건설업자는 아무리 많은주택을 지어 팔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9~36%의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매매업자는 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많지만주택건설업자는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지어 팔기 때문에 새로운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투기목적으로 집을 지을 가능성도 낮은 만큼 매매업자와 차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04.03.19 출처 : 재정경제부
19일 기자회견-이헌재 부총리 일문일답 ▲지난주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온 이후 한계채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위해 빚을 안갚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은 없는가-추가적인 보완책 없다. 일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것도 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금융기관을 시켜서 발표했다고 하니까 (빚을 갚지 않고)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일부에서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새로 할 것도 없다. 배드뱅크 문제는 이미 6개월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된 연체자들에 대한 사후 정리대책이다. 배드뱅크로 넘어갔다해도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신용능력을 판단하는데 여전히 활용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능력으로 갚아야 신용이 회복되는 것.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결정된 것이 있는가-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정책을 가능한 한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거나 나아간 것이 없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 하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소비자들의)구매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며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물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탄핵정국"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데ㅐ 올해 5%성장 가능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없는가-우선은 재정집행을 상반기로 최대한 당겨서 할 것이다. 성장동력을 찾고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간다면 하반기 추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탄핵정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5%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며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상으로 가야한다.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청년 실업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급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장에 나오는데 희망하는 직장과 시장에서 받아들이려는 직장과 맞질 않다. 경제가 구조적 질적 변화가 일고 있고 인력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구조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단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 일부는 해결되지만 수급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택시운전자들과 만나 정부가 택시 LPG유가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연장을 확정한 것인가. 아니면 정 의장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가-지난번 정 의장과 만나 이야기 한 후 발표한 내용에서 변한 것은 없다. 발표한 그대로 검토할 것이다. 확정되거나 하지 않았다. ▲최근 고유가, 고원자재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가-유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황에 따른 3단계 긴급조치 계획이 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응책을 쓸 것이다. 산자부에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검토 결과 나온 이야기다. 유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을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기관이 모여 이야기 해본 결과 2/4분기 이후에는 안정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결론이었다. 관련해 국내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최근에 나온 모기지론 상품 등이 민간에서 내놓은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이 나와서 경쟁하고 하는 것이 좋다. 혼선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는 교통정리를 할 수는 없다.▲고용창출 창업형 지원대책의 골격은 무엇인가-기본적으로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창업이나 분사에 의한 창업에는 5년정도 세제상 금융상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내주쯤 발표하겠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탄핵정국 속 경제안정, 부총리 기여도는 5%? 고용창출 창업 지원책 "오보 각오하고 기사 써라"◆…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 속에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것에 (부총리로서)나는 한 5% 정도 기여한 것 같다" 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 앞서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되는 것인데..." 라고 운을 뗀 후 "우리 경제가 탄핵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은 기자들의 공이 컸다" 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 (기사를 잘 써줘서)덕분에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 그 공이 70%는 될 것이고 우리 재경부 직원들이 열심히 경제를 점검하고 챙긴 공이 25%정도" 라며 "나도 (경제안정에) 한 5%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싶다" 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주 중 고용창출형 창업시 세제 및 금융지원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제하며 "구체적인 골격은 이러한 창업활동에 5년동안 세제, 금융지원을 해 활성화시킨 다는 것" 이라고 말한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주에 발표하겠으니 그 때까지 참아달라. 다만 참지 못할 사람들은 오보를 각오하고 기사를 써달라" 고 당부(?)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 "車 특소세인하 아직 결정된 바 없다"(종합)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며 "시장의 구매를 늦추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특소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을 가능한 한 연내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도 나가지도 않았다" 며 "섣불리 이야기하면 미리 정부가 이야기를 해서 소비자의 구매를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주 계획된 정례브리핑 시에는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 온 고용창출형 창업활동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창출형 창업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주 중 발표할 것" 이라며 "구체적인 골격은 고용창출 창업시 5년간 세제 및 금융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그는 "한계채무자들이 고의적으로 빚을 안갚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은 없다" 며 "신용불량자들은 완만하게 처리해야 하며 배드뱅크는 이미 6개월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된 연체자들에 대한 사후 정리대책이고 기본적으로 신불자 스스로가 자기 능력으로 빚을 갚아야 신용이 회복되는 것" 이라고 못박았다.최근에 출시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이를 취급하지 않는 일반 금융기관의 유사 상품과의 유사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지적한 것에 대해 그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기타 금융기관의 유사 상품이 나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며 "다만 문제는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나서서 교통정리 할 문제는 아니다" 고 말했다.개인택시용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그는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키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며 "다만 (지난번 발표한 것처럼)택시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 설명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분양가 웃돈 "대박 아파트" 입주 봇물 도곡동 타워팰리스ㆍ삼성동 I-Parkㆍ분당 파크뷰 등 분양가 이상 웃돈 형성분양가보다 웃돈이 더 많이 오른 "대박" 아파트가 올해 잇따라 입주해 화제다. 19일 부동산뱅크는 올해 입주 예정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및 아카데미스위트,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분당 정자동 SK파크뷰 등 9개 단지가 최초분양가 보다 웃돈이 더 높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내달 입주예정인 타워팰리스3차 아파트 47평형은 분양가가 3억4000만원인 반면 현재 시세는 11억~12억원으로 분양가의 2.4배에 달하는 8억1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또 66평형도 분양가(8억80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이나 비싼 평균 10억4500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파트로 나타났다. 또 타워팰리스에 버금가는 평당가를 기록중인 강남구 삼성동 I-PARK(5월 입주)도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프리미엄을 기록중이다. 한강조망이 가능한 55평형 로얄층 시세는 분양가(7억3185만원)보다 7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현재 15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12월 입주하는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34평형A타입도 분양가는 3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매매상한가가 7억3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3억8000만원이나 높은 웃돈이 형성됐다. 일반아파트나 수도권에서도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비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의 프리미엄은 분양가 2억4200만원보다 8000만원이 비싼 평균 3억2800만원이 올라 매매가가 5억2000만~6억2000만원대다. 수도권의 경우 6월 입주하는 분당 정자동 SK파크뷰가 분양가를 뛰어넘는 웃돈이 형성된 대표적 케이스다. 현재 파크뷰 33평형은 최초분양가 2억7043만원에 웃돈만 3억2500만원이 붙어 5억7000만~6억2000만원을 기록중이다. 용인시 기흥읍 신갈그린빌 4단지(7월 입주) 38평형도 분양가는 1억7778만원이었지만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평균 1억8000만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로얄층은 3억5000만∼3억8000만원을 호가한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강남과 분당 등 인기지역 초고층 주상복합과 장지지구 등 개발 호재가 돋보이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분양가 이상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가 많이 포진해 있다"며 "조망권과 최첨단 기능, 발전성 등이 뛰어난 아파트가 투자가치도 높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그러나 "분양가보다 높은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는 최초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분양가가 상당수준 오른 최근에는 이같은 웃돈 형성이 힘들 수 있으므로 가격 적정성을 꼭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회장 사임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이 주총을 앞두고 19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자로 상임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사임배경에 대해 "합병은행 출범과 동시에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2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PMI 를 위한 회장으로서 역할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해 왔다"며 "연초부터 사임을 고려해 왔으며 그러던중 정기주총전에 사임을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임과 동시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김 회장은 "아직 그런 제의도 없었거니와 총선출마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은 김 회장이 갑자기 중도에 사임함에 따라 임기인 10월말까지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은행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이사회 회장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은행장과 분리해 사외이사중에서 선임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제도화하기로 했다.신임 이사회 의장은 오는 23일 정기주총에서 선임 예정인 12명의 사외이사중 이사회 호선절차를 거쳐 선임할 예정이다.김 회장은 사임과 동시에 "이사회 회장직을 떠나면서"라는 임직원앞 이메일을 통해 "KB 국민은행 탄생의 당사자로서 소회와 떠나는 아쉬움을 크다"며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대내외적인 경영악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 은행사랑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의 도덕성은 "눈 아래"?" src="/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눈높이" <대교>의 도덕성은 "눈 아래"? "당신과 자녀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학습지회사 (주)대교 "눈높이"가 마땅히 폐기해야 할 탈퇴회원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회사는 탈퇴회원 10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관리했다고 밝혀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관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대교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240만 회원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정보화 한 "ERP드림스(Enterprise Resource Planningㆍ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를 구축한 뒤 올해 1월 9일부터 가동했다. 이 회사는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탈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를 함께 관리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주)대교, 100만 여명의 학생ㆍ학부모 개인정보 불법관리 의혹민주노총이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주)대교의 "ERP드림스" 자료에 따르면 (주)대교는 탈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교실별, 지역별, 성명별 등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탈퇴 한 학생들을 번호로 매겨 관리하면서 전화번호와 성별, 휴회일과 휴회사유, 그리고 복회(復會ㆍ재가입) 가능성 등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휴회(休會)사유" 란에 "학부모 경제적 요인" "학원으로 변경" "학습흥미 저하" 등의 상세한 사유를 적었다. 또한 "학부모 정보란"에는 결혼기념일, 맞벌이 여부, 주거형태, 주민번호, 직업, 핸드폰 번호, 직장전화, 이메일 등 상세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주)대교는 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정보인권 침해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누구든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확보하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어 정보 유출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회사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조합원 30여 명은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대교 본사 앞에서 "인권 침해하는 ERP시행 중단하라", "교사업무 감시통제하는 ERP시행 결사반대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최세진(36) 정보통신부장도 10일 "이 회사는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노출시킨 채 운영하다 노조가 반발하자 뒤늦게 뒷자리 숫자를 기호로 표기했다"며 "대교는 ERP를 구축하면서 폐기해야 할 비회원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기 위해 관리했다"며 대교의 도덕적 불감증을 지적했다. 아이디ㆍ암호 입수하면 누구나?... "회원ㆍ학부모 정보보호는 구멍 뚫린 셈"대교지부 노조관계자들은 (주)대교가 탈퇴한 회원들을 재가입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불법으로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장치가 허술해 정보를 손쉽게 빼돌릴 수 있어 정보유출에 의한 문제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서훈배(36) 지부장은 10일 "예전에는 회원들의 정보가 책자에 담겨 교사들에게 전달돼 재가입 등 영업활동에 쓰였다"면서 "ERP가 구축된 뒤에는 인터넷에 담긴 정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ERP가 영업활동에 주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지부장은 "아이디와 암호만 입수하면 교사가 아닌 누구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서 "일부 회사측 관리들은 교사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파악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을 정도로 정보보안은 사실상 구멍 뚫린 셈이다"고 허술한 정보관리를 지적했다. 하지만 (주)대교 관계자는 9일 "휴회(탈퇴회원) 회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활성화하지(재가입 권유 등 영업적 목적에 적극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않고 있다"며 "교사들이 회원정보를 악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다른 관계자는 10일 "입회와 휴회(탈퇴회원)를 반복하는 회원이 절반 정도(120만 명)된다"면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정보가 소실되기를 원치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한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자료에서 "회원관리를 위한 필요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책임경영기반 조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ERP를 구축했으며 이것이 ▲투명한 기업문화를 통한 윤리경영 추구 ▲전략경영 관리체계 기반 구축 ▲전문적, 창의적 업무수행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ERP드림스"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사 사번(사원번호)과 주민번호 뒷자리로 로그인 한 후 소속된 회원만 조회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며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정보유출 가능성도 일축했다. 하지만 (주)대교의 주장과 달리 이 회사 학습지 교사들은 정보관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안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언론 위해 불리한 정보 삭제한 채 자료제공(주)대교가 <오마이뉴스>에 ERP 관련자료를 제공하면서 회사측에 불리한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언론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속이기 위한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주)대교는 회원은 검은색, 탈퇴회원은 파란색으로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이 회사가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회원정보 견본에 실린 10명의 가운데 4명이 파란색으로 표기돼 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 4명은 폐기해야 될 탈퇴 회원의 정보인 것이다. 그러나 (주)대교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학습상태가 파란색인 과목은 휴회(퇴회)인 과목입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채 제공했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주)대교의 ERP시스템이 ▲개인정보 관리자 최소화 ▲제3자 유출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의무를 어기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대교가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호로 가린 채 합법이라고 해명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28조,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태윤(34ㆍ열린법무법인) 변호사는 10일 "대교가 탈퇴회원의 정보를 교사들이 공유해 사용하게 한 ERP시스템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각(36)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도 9일 "기업의 경쟁력이 고객정보 보유정도에 따라 좌우되면서 불법적으로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주)대교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는 해명은 기업편의에 의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도덕적 불감증을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9일 "탈퇴한 개인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피해상황을 정통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며 "대교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 전문기업 (주)대교는? 대표 상품 "눈높이", 시장점유율 50% 상회 교육전문기업인 대교는 대교출판을 비롯해 대교네트워크, 대교 해외법인, 더디앤에스 등으로 구성된 기업이다. 76년 학습지 "눈높이"로 시작한 이 기업의 작년 매출액은 8천억 원으로 학습지 기업 1위 자리를 4년 동안 고수했다. 국내 교육시장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 (주)대교는 2009년까지 3조원의 매출규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회사는 온라인 학습, 방과후 교실, 컴퓨터 교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중이다. 대교의 영업이익은 국내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2년 7.3%, 2003년 8.8%로 향상됐다. 최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대교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다. 3조원 규모의 교육시장 점유율 1위 기업에 대한 매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대교는 최근 대표이사 회장에 송자(68) 전 교육부장관을 선임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창업주인 강영중(54) 대교그룹 회장은 2003년 국내 100대 부호 가운데 7위(6210억원)를 차지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자랑했다. <오마이뉴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대통령 선거법위반 아니다" 합의, 본회의서 뒤집혔다" [월간중앙 4월호] 임재경 중앙선관위원 증언... 선관위 의혹 휩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3월 1일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요지를 모았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내용이나 잠정 결론은 이틀 뒤인 3일 열린 본회의에 일절 보고되지 않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몰고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이 이보다 앞서 열린 소위원회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미 제기된 "이중공문 논란" 외에 또다른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지난 1일 선관위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임재경 중앙선관위원은 최근 발매된 <월간중앙> 4월호 인터뷰에서 헌법기관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보를 제기했다.임 위원은 "소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은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합의 내용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전체회의 결정 내용 또한 소위원회와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3월 3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연락해 열린 1일 소위원회에는 전체 중앙선관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다.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소위원회에서 5명의 선관위원은 약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임 위원은 전했다.임 위원은 "비록 소위의 합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제회의 때 보고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 관례임에도, 3일 회의에는 일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소위원회 합의내용이 전체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또 "이게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선관위측은 이와 관련, "1일 소위원회가 열린 것은 사실이며, 소위의 토론 내용이나 합의사항이 전체회의에 보고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실제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월간중앙>에 답했다.한편 선관위는 전체회의 결정 내용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통보하면서 각각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중문서 작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빼고 전달했고,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월간중앙>은 "선관위는 왜 서로 다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일까, 또 3월 1일 소위원회 결론을 왜 이틀 뒤 본회의 때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힌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선관위는 이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임 위원은 선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거대 야당의 압박설을 거론했다. 임 위원은 "14일 모 방송 토론회에 나온 한 대학 교수가 민주당에서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선관위를 탄핵하겠다"며 선관위원장을 협박했다고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임 의원은 "실제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그 전에도 선관위 탄핵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나왔다"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압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선관위가 그런 협박을 받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임 위원은 단언했다. (오마이뉴스 신미희 기자)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 "자동차 특소세인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자동차 특소세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며 "시장의 구매를 늦추는 등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 특소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난1월 발표한 정책을 가능한한 연내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간 것도 물러난 것도 없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면 또 미리 이야기해서 구매를 지연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환율이나 마찬가지로 답변을 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참여연대, "현대상선 과거 분식 철저히 감리해야" 참여연대는 19일 현대상선의 6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2001년 이전에 있었던 현대상선의 회계분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히 감리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전기오류 수정방식이 과거의 회계분식에 대한 면책 내지 사면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또 "금감원은 이번 현대상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감리요청이 된 현대건설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감리하고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일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보관시한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감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한 금감원과 증선위의 조사에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이 불응하는 경우 두 기관에 주어지는 자료압수 수색 권한(증권거래법 206조의3)의 범위를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