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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가짜 양주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가짜 양주로 판명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난 1월14일 이후 국세청과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에 접수된 가짜 양주 신고건수는 모두 70건에 달했다.
이중 가짜 양주로 판명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고 포상금도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건수 70건 모두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유흥업소에 대한 신고였다"고 밝히고 "신고자 대부분이 물증을 갖춰 신고하기보다는 심증에 따른 신고가 많아 실제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찾아 가짜 양주를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양주에는 위조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병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씌운 제품은 상품명과 제조 연산 등을 기재한 홀로그램이 부착되고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위조 방지용 주석 덮개를 씌우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무면허 주류제조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짜 양주로 판명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난 1월14일 이후 국세청과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에 접수된 가짜 양주 신고건수는 모두 70건에 달했다.
이중 가짜 양주로 판명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고 포상금도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건수 70건 모두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유흥업소에 대한 신고였다"고 밝히고 "신고자 대부분이 물증을 갖춰 신고하기보다는 심증에 따른 신고가 많아 실제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찾아 가짜 양주를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양주에는 위조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병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씌운 제품은 상품명과 제조 연산 등을 기재한 홀로그램이 부착되고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위조 방지용 주석 덮개를 씌우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무면허 주류제조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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