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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온 이후 한계채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위해 빚을 안갚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은 없는가
-추가적인 보완책 없다. 일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것도 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금융기관을 시켜서 발표했다고 하니까 (빚을 갚지 않고)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일부에서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새로 할 것도 없다. 배드뱅크 문제는 이미 6개월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된 연체자들에 대한 사후 정리대책이다. 배드뱅크로 넘어갔다해도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신용능력을 판단하는데 여전히 활용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능력으로 갚아야 신용이 회복되는 것.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결정된 것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정책을 가능한 한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거나 나아간 것이 없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 하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소비자들의)구매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며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물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탄핵정국"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데ㅐ 올해 5%성장 가능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없는가
-우선은 재정집행을 상반기로 최대한 당겨서 할 것이다. 성장동력을 찾고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간다면 하반기 추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탄핵정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5%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며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상으로 가야한다.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청년 실업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급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장에 나오는데 희망하는 직장과 시장에서 받아들이려는 직장과 맞질 않다. 경제가 구조적 질적 변화가 일고 있고 인력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구조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단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 일부는 해결되지만 수급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택시운전자들과 만나 정부가 택시 LPG유가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연장을 확정한 것인가. 아니면 정 의장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가
-지난번 정 의장과 만나 이야기 한 후 발표한 내용에서 변한 것은 없다. 발표한 그대로 검토할 것이다. 확정되거나 하지 않았다.
▲최근 고유가, 고원자재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가
-유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황에 따른 3단계 긴급조치 계획이 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응책을 쓸 것이다. 산자부에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검토 결과 나온 이야기다. 유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을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기관이 모여 이야기 해본 결과 2/4분기 이후에는 안정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결론이었다. 관련해 국내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나온 모기지론 상품 등이 민간에서 내놓은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이 나와서 경쟁하고 하는 것이 좋다. 혼선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는 교통정리를 할 수는 없다.
▲고용창출 창업형 지원대책의 골격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창업이나 분사에 의한 창업에는 5년정도 세제상 금융상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내주쯤 발표하겠다.
-추가적인 보완책 없다. 일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것도 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금융기관을 시켜서 발표했다고 하니까 (빚을 갚지 않고)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일부에서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새로 할 것도 없다. 배드뱅크 문제는 이미 6개월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된 연체자들에 대한 사후 정리대책이다. 배드뱅크로 넘어갔다해도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신용능력을 판단하는데 여전히 활용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능력으로 갚아야 신용이 회복되는 것.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결정된 것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정책을 가능한 한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거나 나아간 것이 없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 하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소비자들의)구매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며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물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탄핵정국"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데ㅐ 올해 5%성장 가능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없는가
-우선은 재정집행을 상반기로 최대한 당겨서 할 것이다. 성장동력을 찾고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간다면 하반기 추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탄핵정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5%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며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상으로 가야한다.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청년 실업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급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장에 나오는데 희망하는 직장과 시장에서 받아들이려는 직장과 맞질 않다. 경제가 구조적 질적 변화가 일고 있고 인력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구조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단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 일부는 해결되지만 수급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택시운전자들과 만나 정부가 택시 LPG유가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연장을 확정한 것인가. 아니면 정 의장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가
-지난번 정 의장과 만나 이야기 한 후 발표한 내용에서 변한 것은 없다. 발표한 그대로 검토할 것이다. 확정되거나 하지 않았다.
▲최근 고유가, 고원자재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가
-유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황에 따른 3단계 긴급조치 계획이 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응책을 쓸 것이다. 산자부에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검토 결과 나온 이야기다. 유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을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기관이 모여 이야기 해본 결과 2/4분기 이후에는 안정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결론이었다. 관련해 국내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나온 모기지론 상품 등이 민간에서 내놓은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이 나와서 경쟁하고 하는 것이 좋다. 혼선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는 교통정리를 할 수는 없다.
▲고용창출 창업형 지원대책의 골격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창업이나 분사에 의한 창업에는 5년정도 세제상 금융상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내주쯤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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