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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2일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로부터 58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의원이 당 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영일 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과 LG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법리적으로 김 전 사무총장과 서정우 변호사와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만 최 전 의원이 수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6대 선거 당시 거액을 기업체로부터 받고 이 중 SK그룹으로부터는 돈을 직접 수수하는 등 최 전 의원의 죄질은 나쁘다"고 전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대선자금과 관련된 주요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의원은 징역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으며,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전 의원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서 변호사,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SK(100억원), 삼성(15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 억원), 한화(40억원) 등에서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58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썬앤문그룹 등으로부터 51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12억1000만원 추징,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몰수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함과 아울러 추징금도 4억9000만원으로 줄였다. 자기앞수표 몰수는 1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 가운데 안씨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서는 "안씨가 자백을 했다 뒤늦게 취소했는데, 최초 자백은 보강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용인땅 가장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19억원을 무상 대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 거래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장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과 관련, 안씨가 국가전략연구소에 있으면서 받은 3억1000만원 등은 정치자금 제공자의 취지에 맞게 쓰여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안씨는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생수회사 "장수천"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받은 정치자금 3억9000만원을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대선 전후 썬앤문그룹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19억원을 무상대여 받고 기업체로부터 65억6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몰수, 12억10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의원이 당 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영일 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과 LG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법리적으로 김 전 사무총장과 서정우 변호사와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만 최 전 의원이 수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6대 선거 당시 거액을 기업체로부터 받고 이 중 SK그룹으로부터는 돈을 직접 수수하는 등 최 전 의원의 죄질은 나쁘다"고 전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대선자금과 관련된 주요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의원은 징역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으며,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전 의원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서 변호사,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SK(100억원), 삼성(15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 억원), 한화(40억원) 등에서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58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썬앤문그룹 등으로부터 51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12억1000만원 추징,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몰수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함과 아울러 추징금도 4억9000만원으로 줄였다. 자기앞수표 몰수는 1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 가운데 안씨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서는 "안씨가 자백을 했다 뒤늦게 취소했는데, 최초 자백은 보강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용인땅 가장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19억원을 무상 대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 거래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장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과 관련, 안씨가 국가전략연구소에 있으면서 받은 3억1000만원 등은 정치자금 제공자의 취지에 맞게 쓰여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안씨는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생수회사 "장수천"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받은 정치자금 3억9000만원을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대선 전후 썬앤문그룹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19억원을 무상대여 받고 기업체로부터 65억6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몰수, 12억10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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