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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가 소득.소비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체감 빈곤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90만1천357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물가 상승률이 감안돼, 2000년에는 92만8천398원, 2001년 95만6천250원, 2002년 98만9천719원, 지난해 101만9천411원으로 각각 불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1999년 38.2%에서 2000년 35.4%, 2001년 33.8%, 2002년 33.4%, 지난해 32.1%로 매년 감소했다. 최저생계비 상승 폭보다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월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도 1999년 56.4%에서 51.3%, 48.9%, 49%, 47.3%로 매년 줄어들었다.
고 의원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최저생계비 책정과정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 생활 필수품의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올해 2.4분기 가계 지출에서 교통.통신비가 전체 지출의 15.4%를 차지, 식료품비(23.3%)에 이어 두번째 큰 지출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생계비에는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6.2% 정도만 반영돼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최저생계비 책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정보 접근의 소외로 인한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인터넷과 휴대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만큼 인터넷, 휴대폰 비용을 생활필수품으로 간주,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90만1천357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물가 상승률이 감안돼, 2000년에는 92만8천398원, 2001년 95만6천250원, 2002년 98만9천719원, 지난해 101만9천411원으로 각각 불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1999년 38.2%에서 2000년 35.4%, 2001년 33.8%, 2002년 33.4%, 지난해 32.1%로 매년 감소했다. 최저생계비 상승 폭보다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월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도 1999년 56.4%에서 51.3%, 48.9%, 49%, 47.3%로 매년 줄어들었다.
고 의원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최저생계비 책정과정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 생활 필수품의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올해 2.4분기 가계 지출에서 교통.통신비가 전체 지출의 15.4%를 차지, 식료품비(23.3%)에 이어 두번째 큰 지출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생계비에는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6.2% 정도만 반영돼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최저생계비 책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정보 접근의 소외로 인한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인터넷과 휴대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만큼 인터넷, 휴대폰 비용을 생활필수품으로 간주,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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