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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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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나도 종부세 대상" .. 보유주택 3채 11억 웃돌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해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이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어떻게 결론나든 간에 나는 확실히 종부세 부과대상에 들어간다"며 "작년에 못 판 집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신고한 주택은 서울 한남동 L빌라와 도곡동 J빌라,역삼동 Y오피스텔 등 모두 3채.재산 신고가액은 11억3천만원이지만 시세는 17억∼21억3천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한남동 L빌라(59평형)의 신고가액이 4억6천8백17만원이지만 시세가 6억∼7억원이며,신고가액 5억9천7백89만원인 도곡동 J빌라(76평형)는 시세가 10억∼13억원에 이른다.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부총리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신고가액만도 10억5천만원을 웃돌아 종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감세정책, 소득불균형 심화 우려 올해 실시된 정부와 여당의 감세(減稅)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기는 하지만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 등 올해 실시한 세금감면 정책으로 인해 내년 투자와 고용이 각각 0.14%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총생산이 0.05%, 실질임금이 0.14% 각각 증가해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기준인 지니계수는 올해 0.34186에서 내년 0.34202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또 상위 소득계층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하위 소득계층의 후생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추계한 121조1천억원보다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나라빚 2008년엔 최고 300조원" 예산정책처, 국민부담률 26.3% 전망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오는 2008년이면 최고 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최광)는 5일 펴낸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64%로 전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08년 30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GDP 대비 29.3%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의 26.4%보다 2.9%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또 같은 기간 성장률을 4.84%로 가정하면 298조9천억원, 5.40%를 가정하면 29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증가는 이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재정을 경직화해 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재정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까지의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008년 29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올해 19.6%로 추산되는 조세부담률이 2008년엔 20.1%까지, 24.8%로 추산되는 국민부담률이 26.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흡연경력-폐암,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불능" 서울대병원 신체감정 의견..법원, 담배소송 곧 결론 서울대 의대가 `담배 소송" 원고 6명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에서 원고들의 흡력 경력과 폐암의 구체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울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감정서에서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 암 사이의 구체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진료기록부상으로도 흡연 이외의 위험 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정서는 "현대의학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구를 하지만 그 결과는 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 폐암 위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례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개별적인 감정 결과 소세포암 판정을 받은 방모 씨 등 3명은 거의 완치상태였고, 대기오염, 음주, 농약, 목재 분진 등에 함께 노출돼 흡연과 발암 과정 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조모씨는 흡연과 관련성이 낮은 샘암으로 진단받았고, 이모씨도 흡연자에게 발병률이 높은 후두암과 폐암 가능성이 높았지만 폐질환과 음주, 농약 등에 노 출돼 있었다. 비세포암으로 사망한 김모씨도 흡연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됐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반드시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감정서는 흡연 중독성과 관련, "원고 등의 진료기록부에는 흡연 동기와 흡연량 등에 대한 정보와 금연 정보가 없다"며 구체적 판단을 배제한 뒤 "니코틴은 다른 습 관성 약물과 비슷한 심리적, 생리적 의존성을 갖고 있고 금연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어떤 것인지는 확립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는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에 참고할 뿐"이라고 밝힌 뒤 "이번 감정은 원고에 대한 감정이지 일반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해 감정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달 22일까지 증거를 모두 제출받고 집중 심리를 통해 가능한 빨리 결심을 하겠다"고 밝혀 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은 곧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원고 중 5명에게서 흡연이 폐암이나 후두암의 가 장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거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정서에 대한 추가 질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체육대회 우천에 상관없이 진행" 국세청은 내일(6일) 열리기로 한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해 우천과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허장욱 총무과장은 5일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 그칠 것"이라며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가 오더라도 행사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일(6일) 국군 체육부대에서 본청과 6개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2500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 "종부세 대상 자부심 있을 것" `집이나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낼 정도가 되면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이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1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해 종부세 과세가 확실시되는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의 언급은 종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국가가 공인한 `부유층"이며 그들이 조금 더 내는 세금은 지역균형발전에 쓰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종부세가 작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꾼들을 근절하기 위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 종부세가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좋게 생각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가 주택 과다보유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땅은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로 물리다 보니 반포 10층 아파트와 5층 아파트의 종토세 가 3배 이상 차이나는 불균형이 생겼다"며 주택을 금액 기준으로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는게 형평에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체육관에 모여 박정희 꿈꾸는 히틀러 집단"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가 장충체육관을 빌려 "이론무장을 위한 대강연회"라는 이름으로 1만명 보수집회를 여는 5일, 조선일보의 송희영 출판국장이 기명칼럼을 통해 "체육관으로 몰려다니며 구국(求國)을 외치고 박정희를 갈망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보수집단"은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추진했던 우파혁명을 꿈꾸는 극단"이라고 사실상 조 대표를 신랄히 비판해, 그 배경에 언론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정권, 다수 의견 깡그리 묵살하고 고속질주" 편집국장대우 출신인 송희영 출판국장은 이날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실은 "김일성도, 박정희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요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전투 양상을 보면 도박판 판돈을 키우는 쪽으로 달리는 양상"이라며 "내기를 키워 최후의 순간에 상대방을 한 방에 몰락시키려는 결의를 느낄 수 있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송 국장은 우선 현 집권세력에 대해 "먼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파를 보면, 이들은 다수 여론과 정면 승부하기로 이미 선언했다"며 "이 정권은 두 차례 보궐선거에서 패배, 민심 이반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고 강공전략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불황과 관련해서도 "도리어 불황은 그들에게 더 횡재할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젊은 실업자들과 달동네 빈민들을 예비 혁명군쯤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광장에 낙오자들을 대거 집결시킨 후, 월 300만원짜리 고액 과외로 서울대에 아들딸을 입학시키는 강남 부모들이나, 하와이에 500만달러짜리 리조트 빌라를 구입하려고 외화를 빼돌린 사학재단 이사장을 공격해보라. 계급갈등ㆍ빈부격차ㆍ지역감정을 극한까지 자극하면 지난 50여년간 다져온 기득권 체제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한 것일까"라며 "다수 의견을 깡그리 묵살한 채 최종 목표를 향해 고속 질주하는 이 정권을 보면 정말 무서운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추진했던 우파혁명을 꿈꾸는 극단" 이같은 "노무현 비판"은 그동안 송 국장이 칼럼을 통해 여러차례 되풀이해온 것인만큼, 새로울 게 없다. 주목을 끄는 것은 이어 전개된 극우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이다. 송 국장은 "그렇다고 보수 세력도 밀리지는 않는다"며 "잔디광장으로, 체육관으로 몰려다니며 구국을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재자 유형의 리더를 갈망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가난에서 만백성을 구했다는 박정희의 유령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으며, 그 덕에 몇몇 정치인은 차기 지도자로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우회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송 국장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세력일수록 불황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마치 자기들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반가워한다"며 부시 재선후 환호성을 올렸던 극우보수세력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은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로 수준 낮은 유권자에게는 민주화나 인권 같은 가치를 잠시 유보하더라도 강권형 국가 경영이 필요한 위기국면이라고 오늘의 한국을 진단한다"고, 과거독재시대로의 복귀를 갈구하는 극우를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송 국장은 이어 "지나친 비유일 수 있으나, 이 나라는 마치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시도했던 좌파혁명을 꿈꾸는 극단과,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추진했던 우파혁명을 꿈꾸는 극단 간의 전쟁터처럼 어수선하다"며 "좁게 보면 김일성-김정일 후계세력과 박정희 후계세력 간의 대리전 같기도 하다"고 말해, 극우보수세력을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두 극단세력에게는 한강 둔치에서 솥단지를 내동댕이친 식당 주인들이나, 얼굴을 가린 채 생계대책을 호소했던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과 노점상들, 그리고 취직이 안 돼 아직 대학 도서관에 머물러 있는 젊은 백수들의 굶주린 함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도 반갑지 않고, 김일성과 박정희도 반갑지 않다. 구국이나 개혁 구호도 넌더리가 났다. 당장 오늘 출근할 직장이 그립고, 지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1명의 손님이 그리울 뿐이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조갑제 "이탈" 견제 시작인가 송 국장의 이같은 극우보수 비판은 그가 지난 3월까지 편집국장대우를 맡았던 조선일보 신주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언론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국장은 사장실장 등을 거치면서 "방상훈 사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조선일보 내에서 "방 사장의 심중을 가장 정확히 읽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조선일보 위치가 결코 간단치 않다. 따라서 송 국장의 비판은 극단세력들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서, 최근 노골적으로 장외투쟁과 "대체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와, 이에 적극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류근일 전 주필 등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송 국장이 그의 글에서 언급한 "체육관으로 몰려다니며 구국(求國)을 외치고 박정희를 갈망하는 갈망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보수집단"은 다름아닌 조갑제 대표 등을 가리키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일보 내에서는 최근 조갑제 등이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을 "불임정당"이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대신 "대체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표 대신 이명박 서울시장을 차기대권주자로 밀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조갑제 대표가 5일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서자, 이미 위험수위를 크게 넘어선 조갑제의 "이탈"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송희영 국장이 대표로 공개적으로 "조갑제 비판"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지난 10월20일자로 발행된 <월간조선>에 보수 대궐기를 주장하는 사실상 정권전복적 내용의 광고가 실린 것에 대해 무척 경악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집국 입장에서 이제는 더이상 <월간조선>의 논조를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뤄 송 국장이 이를 공론화한 게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월간조선>측은 특종임을 내세운 몇몇 기사를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선일보 편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편집국간 미묘한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칼럼의 내용은 오로지 본인 개인의 의견일 뿐 회사측과 조율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런 글이 실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별도의 법인임으로 더이상 연관을 짓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선일보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계 안팎에서 송 국장의 칼럼은 조선일보 집단내 이상기류를 감지케 하는 칼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조선일보의 귀추가 주목된다. <프레시안 제공>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국세동우회 신임회장에 "추경석 前건교부장관"(종합) 국세동우회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추경석 前 건설교통부장관을 선출했다. 국세동우회 임원들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서영택 회장이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추 前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전원 동의해 선출했다. 또 지난 6월 30일 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난 이주석 前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추 신임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66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이래 86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 91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또 95년∼97년 건교부장관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구종태 前국회의원과 김정부 前국회의원을 비롯해 임향순 서울지부장, 우종무 중부지부장, 박정순 대전지부장, 주경석 광주지부장, 채병상 대구지부장 등 6개 지방회장들과 이용진 수석부회장, 김재철, 배용우, 배종규, 이목상, 양종민, 정진택 부회장, 정영화 감사 등이 참석했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취득ㆍ등록세 인하 강력 반발" -광역지자체 정부가 보유세제 강화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미리 낮춰주겠다는 방침에 대해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 여건을 들어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보유세인 재산세(시ㆍ군ㆍ구세)를 강화하면 시ㆍ군ㆍ구의 재정력만 강화되고,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광역시세)를 완화하면 광역단체의 재정력이 크게 열악해지는데도, 정부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재정조정문제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5일 "각 광역단체가 내년 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등록세율을 1%P 낮춰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거래가 줄어 세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 광역단체가 감면조례로 거래세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등록세 세율을 1%P만 낮춰도 광역단체의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여당이 조세저항을 감안해 거래세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감면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1%+α" 낮추는데 합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인 재산세는 시ㆍ군ㆍ구세여서 이를 강화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지만,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는 광역시ㆍ도세여서 이를 완화하면 광역단체의 재정력이 거래세 완화 폭 만큼 열악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부동산거래가 끊겨 거래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추면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감면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낮추도록 한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앞으로 정부는 광역단체의 재정부족과는 관계없이 거래세를 낮추라고 압박해 올 것"이라며 "부동산거래자들은 광역단체에 "거래세를 낮출 수 있는데 왜 낮춰주지 않느냐"고 불평, 광역단체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보유세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정책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이에 앞서 기초단체의 세수인 강화된 보유세를 광역단체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재정조정문제를 간과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
선심성 "감세안" 45건‥국회 계류 세금을 깍아달라는 입법안 수십여건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감세안들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 감세 필요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제출된 안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 또는 정부 발의로 이 날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74건으로 이 중 45건이 세금과 관련한 안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은 주로 조세특례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특별소비세법 개정안으로 경기침체와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세금을 깎거나 아예 면제해달라는 감세요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경위를 거쳐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절반도 채 못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정기국회 때에도 총선을 앞두고 무려 60여건이 넘는 감세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다할 대체세원 마련도 없이 무작정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이 같은 "현실론" 이 우세한 상황이라 재경위에 계류 중인 감세안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일부 안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민원인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법안들도 있어 통과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에 대해 감세의 명분도 있고 의원들의 입장도 수긍이 가지만 함량 미달인 상태에서 일단 밀어넣고 보자는 식으로 제출된 사례가 있어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세금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한 세법개정안이 무려 211건으로 집계돼 재계의 감세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음을 증명했다. 2004.11.0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