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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감 "퇴직연금제 재정적 안정성에 초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퇴직연금제 시행과 관련,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여부는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급여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의 정도에 달려있다"면서 "감독당국은 제도 도입초기부터 퇴직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여수급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연합인포맥스 주최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감독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부문이 참여하게 되므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간 경쟁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최근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투자에 대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쟁의 결과물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면서 "금융회사간 과당경쟁은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투자자의 신뢰가 상실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퇴직연금제 시행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영업방식의 건전성도 유지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는 한편, 금융권역간 감독ㆍ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공적자금 70조8천억 회수, 1월말 현재 회수율 42.9% 지난 2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등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총 165조1000억원이며 이중 70조8000억원이 회수돼 42.9%의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05년 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총 165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국내 각 금융기관에 투입돼 이 가운데 70조8000억원이 회수, 회수율이 전월에 비해 0.2%상승한 4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중 공적자금 지원액은 우리(구 하나로)종금에 대한 종전 계약이전분 손실보전(5년분할)을 위한 출연 160억원 등 185억원이 지원됐다. 회수액은 파산배당 1140억원, 부실채권 매각 697억원 등 총 2762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05년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른 정부보증채 만기도래액(원금기준) 18조원 중 지난달 말까지의 만기도래액 2조6000억원이 상환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BC카드 사장에 재경부 출신 정병태씨 선임 BC카드 신임 사장으로 정병태 전(前) 재정경제부 국장이 선임됐다.BC카드는 29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이호군 사장 후임으로 정병태씨를 선임했다. 정 신임 장은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19회로 공직에 입문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직위공모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으로 파견나갔다, 최근 재경부에 사표를 제출했다.한편 우리ㆍ하나ㆍ제일ㆍ조흥은행 등 비씨카드 대주주들은 이달초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재경부 낙하산`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영입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 재경부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영입하게 됐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국민 82% "고위공무원에게 엄격한 도덕성 요구해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무당파, 빈곤층과 서울서 가장 많아"부동산투기 의혹에 따른 각료들의 잇따른 낙마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대다수인 82%는 "고위직공무원에게 지금처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 82%,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 요구해야"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29일 20세이상 전국 성인남며 1천2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양일간 전화를 통해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최근에 장관급이상 정부 고위인사가 가족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부에서 후임자를 지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위직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금의 도덕적 기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는 "고위직공무원에게는 지금처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도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으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또한 "정부 고위직인사의 잦은 사임과 후임자 지명의 어려움으로 행정공백과 인물난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공백이나 인물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52%로, "우려스럽다"고 답한 44%를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의 62%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53%는 "우려스럽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답이 모두 많았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우려스럽다"(48%)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47%)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무당파, 빈곤층과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밖에 이와 함께 실시한 정당지지도에서는 열린우리당 26%, 한나라당 22%,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2%, 자민련 1%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지정당 없음"고 답한 무당파가 34%로 1위를 차지해 정치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파의 경우 서울이 40%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서울시민들의 정치불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1백만원이하의 극빈층에서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1백1만~2백만원에서 35%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정치불신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오빠 시간있어" 060 전화 사라질까 31일부터 ‘옵트인’제도 시행... 광고 보낸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 오는 31일부터 060 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 등의 전화촵팩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광고사업자가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광고정보의 전송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060 성인정보 등 무차별적인 전화 광고의 폐해를 막기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하려면 먼저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060음성정보서비스의 경우 통신 사업자별 동의확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번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허용하는 텔레마케팅 등 합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옵트인"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통부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검찰ㆍ경찰과 공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 www.spamcop.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한 광고 재전송을 금지한 과거 ‘옵트아웃’(Opt-out)제도 하에서는 수신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화스팸을 처벌하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광고발송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입증이 없어도 광고 발송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자동차 보험료 자율성 확대" 금감원, 자동차보험 규제 완화 추진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상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당국은 29일 자동차 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사후에 보험료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경력ㆍ성ㆍ결혼여부 등 보험료 가격산정기준을 변경, 상품을 판매한 후 사후에 변경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면 된다.그러나 직업별ㆍ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보험료율 차등화요소를 신규로 도입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또 ±25%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조정범위가 폐지돼, 보험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정하도록 하고, 요율 조정시 ±25%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왔던 것도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1회 보험료조정주기도 분기1회로 확대됐다.보험료 산출시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위험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위요율제도도 폐지됐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미국 마약청장(DEA) 공로패 받았다 관세청이 29일 국제 마약밀수 단속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최고 마약수사기관인 미국 마약청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관세청은 29일 "미국 마약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카렌 탠디 청장이 김용덕 관세청장에게 공로패를 보내왔다"고 밝혔다.미국 마약청은 1973년 법무성 산하에 창설된 마약단속 전문기관으로서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58개국에 지부를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적으로 마약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지부는 미국 마약청 창설시에 설치해 지금까지 국내 단속기관과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90년 마약수사권을 보유한 이래로 미국 마약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나이지리아 및 홍콩의 헤로인 조직, 콜롬비아의 코카인 조직 등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및 원료물질 중계 밀수를 차단해 왔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절세 노하우 공개…"새로운 것은 없다(?)" 국세청이 올해에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한데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세금절약가이드"와 "부동산과 세금" 등의 책자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가이드"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아 발생한 불이익을 미리 방지해왔다. 이 책자는 지난해에만 "정부간행물 판매 서점"에서 3만부가 팔렸다.그러나 올해 발간된 책자를 보면 지난해와 달라지거나 별도로 추가된 내용이 없어 더 깊이있는 절세 노하우를 찾는 납세자들에게는 크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책자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 부동산 세금에 대해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세법개정 내용 가운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새로 추가되거나 보완된 내용은 없다"며 "발간된 책자는 일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비치해 내방민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내달부터 은행서도 보험상품판매-금감원 은행 2년 이상 경력 보험설계사 무제한 채용가능내달부터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암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은행들은 2년 이상 경력 보험모집인의 경우 모집인 수 제한없이 채용이 가능해 진다.금융감독당국은 29일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지난 25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은 우선 내달 초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인 순수보장성 보험이 실제로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종사자(점포당 2인 이하) 제한을 받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를 ▲2년 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최소 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이는 판매경력이 충분한 설계사를 채용해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스카웃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은행 등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3개 이상의 동종ㆍ유사상품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보험금 불지급ㆍ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비교ㆍ설명한 후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휴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설비투자비 회수보장) ▲은행에서 발생한 모집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보험계약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되 제휴제약 기간 중에는 금융기관대리점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은행이 보험계약 인수기준ㆍ진단기준ㆍ보험료 할증기준 등 우대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면계약체결도 금지했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
김승규 법무"형벌에는 응보의 측면도 있다"-사형제 폐지 "반대"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다"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며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무장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히고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범인들에게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나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종신범들이 교도관을 죽이는 그런 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일 대형살상이 있다고 치자. 범인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인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2005.03.2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