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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옵트인’제도 시행... 광고 보낸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
오는 31일부터 060 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 등의 전화촵팩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광고사업자가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광고정보의 전송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060 성인정보 등 무차별적인 전화 광고의 폐해를 막기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하려면 먼저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060음성정보서비스의 경우 통신 사업자별 동의확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번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허용하는 텔레마케팅 등 합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옵트인"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통부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검찰ㆍ경찰과 공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 www.spamcop.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한 광고 재전송을 금지한 과거 ‘옵트아웃’(Opt-out)제도 하에서는 수신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화스팸을 처벌하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광고발송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입증이 없어도 광고 발송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제공>
오는 31일부터 060 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 등의 전화촵팩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광고사업자가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광고정보의 전송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060 성인정보 등 무차별적인 전화 광고의 폐해를 막기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하려면 먼저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060음성정보서비스의 경우 통신 사업자별 동의확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번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허용하는 텔레마케팅 등 합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옵트인"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통부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검찰ㆍ경찰과 공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 www.spamcop.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한 광고 재전송을 금지한 과거 ‘옵트아웃’(Opt-out)제도 하에서는 수신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화스팸을 처벌하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광고발송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입증이 없어도 광고 발송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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