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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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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연일 "오일게이트 "4대 의혹" 반드시 규명" 이광재 "날 사칭했다는 미공개 증거자료 있다"한나라당이 연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의혹, 이른바 "오일게이트"의 철저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정황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과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추궁해 4.30재보궐 선거까지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관계자들이 나를 사칭한 흔적이 드러난 미공개 증거 자료를 더 갖고 있다"며 연일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한나라 "과거의 권력형 비리와 유사한 상황 전개"강재섭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일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첫번째로 이 문제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국민 혈세를 쓰는 국가기관의 모랄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동단계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의 4대의혹으로 ▲철도공사가 다른 부처(석유공사)에서도 하지 않은 사업을 관련 부처의 사정도 모르고 추진한 점 ▲담보 없이 막대한 자금이 대출된 사실 ▲64억원의 계약금 등 자금흐름에 관한 문제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권력 실세의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여당 실세의 개입설이 나돌고, 사건의 핵심관계자가 출국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권력형 비리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맹 의장은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관련 실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 의원을) 직접 조사한번 안하고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감사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실태조사단 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철도청이 철도교통진흥재단과 우리은행에 "러시아 유전 사업의 협조"를 당부한 확약서를 공개하며 "이 사건은 철도공사 말단 직원들이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철도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정부질문"이라며 "오일게이트를 비롯한 큰 틀에서 현 정권의 실정과 부패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무성 사무총장도 "4.30 보궐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강하게 해야 된다. 현 정권의 실정과 부패, 무능이 얼마나 있었는지 강력히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광재 "나를 사칭했다는 미공개 증거 자료가 더 있다"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이광재 의원은 "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미공개 자료가 더 있다"고 거듭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근거없는 공세와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면서 정치투쟁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한번 더 짚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증거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나를 사칭한 흔적이 드러나는 자료"라며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면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에 부탁을 했을 것"이라며 "내가 외압을 행사했다면 현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나에게 각종 협박을 했다거나 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거듭 자신과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 사건은 근처의 커다란 이권 때문에 출발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문석이 친노직계 자문"에 의정연구센터 "명백한 허위 사실"한편 이광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는 이날 회의를 갖고 이른바 "오일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전사업자 허문석씨가 의정연구센터 자문역을 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연루 의혹이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친노직계 성격의 모임 전체로 번지는 것을 서둘러 차단했다.조선일보는 7일 ▲지난해 7~9월 허씨가 센터 에너지정책 간담회에 자문역으로 참석했고 ▲이광재 의원이 노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소개를 받아 허씨를 데려왔으며 ▲센터는 러시아 유전사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를 방문, 로스네프트사 간부를 만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의정연구센터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8일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중순에 연구센터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그 누구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이 의원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의정연구센터와 관계있는 그 누구도 해당 기자와 동 기사에 적시된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보도를 한 기자는 자신이 인터뷰한 의정연구센터 관계자와 소속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조선일보사와 해당 기자는 이같은 허위보도로 의정연구센터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정연구센터는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조선일보사와 해당기자를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소 격앙된 이 의원은 "흔히 "조폭언론"이라고 하는데 조폭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격한다. 누가 뭐 했더라는 "카더라"만 듣고 사람을 패는 것은 양아치"라며 조선일보를 향해 원색적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
"밀수도 복고풍?"‥고전적 밀수수법 다시 등장 최근 몸 속 은밀한 부분에 숨기는 등 전통적인 밀수수법을 이용한 보따리상 밀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특히 테이프를 이용해 허벅지에 밀수품을 붙여 몰래 밀반입하는 사례도 수년만에 적발됐다. 9월 관세청이 공개한 비아그라, 마약류, 보석류 등 단골 밀수품목 최근 밀반입 수법에 따르면 지난 4일 양 모씨(52.남)가 중국 청도에서 가짜 비아그라 270정을 구입, 테이프로 감아 양쪽 허벅지에 붙인 뒤 국내로 몰려 들여오려다 적발됐다.이 씨가 사용한 밀수수법은 최근 몇 년 간 등장한 적이 없었던 고전적인 방법이다.또 지난 2월에는 보따리상인 이 某씨(35.여)가 콘돔으로 포장한 동전모양의 금 15개(562.5g)를 자신의 몸 은밀한 부분에 숨겨 밀반입 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됐으며, 지난달에는 홍콩 여행자인 김 某씨(66.여)의 외투 주머니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 38점, 5억원에 달하는 보석이 나왔다.특히 하루 1000여명의 대중국 보따리상이 출ㆍ입국하는 인천세관의 경우 최근 신발ㆍ양말ㆍ팬티ㆍ브래지어ㆍ허리춤ㆍ담배갑 속에 비아그라 등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이는 고전적인 밀수수법을 동원한 보따리상들의 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 보따리상의 밀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남성이 허벅지에 밀수품을 숨기고 들어온 것은 몇 년만에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비아그라의 경우 밀수를 통해 가장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의 주요 밀수 품목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
금감위, 하나은 미래신용정보 주식 취득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의 미래신용정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하나은행이 자회사인 코오롱캐피탈에 대한 추가 출자 이전에 하나은행과 코오롱캐피탈이 각각 12%, 19%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신용정보에 대한 주식소유 승인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하나은행이 추가 출자를 통해 코오롱캐피탈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미래신용정보에 대한 지분율이 31%에 달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
유시민, "내년 지방선거때 盧지지율 70% 육박할 것" 경선 소회 피력, "나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전당대회 이후 몸 낮춘 행보를 보여온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7일 당의장 경선에 대한 소회를 풀어냈다. "화해하라고? 나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선기간 동안 쏟아졌던 자신에 대한 비판, 경선 막판 등장한 "조직선거"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유 의원은 우선 "치열했던 당의장 선거에서 턱걸이로 당선됐지만 비싼 댓가를 치렀다"며 "무한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김두관 후보를 희생시켰다"고 말했다.그는 "(전당대회 전날인) 4월1일 밤, 소위 "조직의 힘"이 맹위를 떨치면서 저와 김두관 장관 중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에 애초에 출마하지 말 걸 공연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대회 현장에서는 낙선을 예견하면서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자는 심정으로 연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특히 "특정 정파가 대의원들에게 소위 "오더"를 때리면 하루밤 사이에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10% 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당의 현실"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당의장 선거기간에 너무나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다"며 "저의 "인격적 특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또 그런 것들을 대의원들에게 메일로 쏘아 보낸 그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번 당의장 선거결과를 보고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하라고 충고하는 분들께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저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을 뿐, 그분들과 싸운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유 의원은 그러나 "제가 할 일은 그로 인해 제가 입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것뿐이라 생각한다"면서 "언젠가는 저에 대한 그분들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 믿으면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고 직접적인 대립각을 긋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내년 지방선거 전 대통령 지지도 70% 육박할 것"유 의원은 이에 따라 "정당개혁"을 슬로건으로 당원협의회 방문 등을 통해 본격적인 하층부 토대구축 활동에 주력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그는 "우리당은 기간당원제라는 하드웨어를 확실하게 도입했지만,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마저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당의장 선거에서 드러난 바와같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나 직업 정치인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당원협의회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젠 권리행사일 60일 이전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당헌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내년 5.30 지방선거 후보경선을 4월에 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 8월말 이전에 입당하고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사람만 기간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우리당 지지자들의 8월 이전 당원가입을 촉구하며 "2006년 5.30 지방선거때가 되면 경기는 호황기에 들어서 있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0%에 육박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국민지지도는 한나라당 지지도를 10% 이상 앞서고 있을 것"이라며 "영남지역에서도 우리당은 선전할 것이며 다른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그는 "당의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온전하게 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매주 2박 3일 지역으로 가겠다는 약속 뿐"이라며 "우선 4월에는 경북 영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집중하고 본격적인 지역 당원협의회 방문은 5월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
[돌발영상] 연립방정식
[동영상] 盧, "침략 미화 전세계 큰 불행"
[세무상담] 기프트카드 결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은행에서 구입한 기프트(gift)카드로 결제를 한 뒤 받은 카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A씨가 "은행에서 카드로 구입한 기프트(gift)카드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후 기프트카드 번호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카드 전표를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해 거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
국민銀 감사인 지정 진흙탕 싸움속 "하나ㆍ안진" 유력 12일경 공식발표 될 듯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유력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그러나 한영회계법인(옛 영화)이 하나안진회계법인이 "(회계사수를)변칙등록" 했다면서 이의제기를 했고, 하나안진회계법인도 한영측에서 "반칙"을 저질렀다고 대응하는 등 "진흙탕"싸움이 전개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8일 금융감독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지난달 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 수, 벌점 등에 대한 집계를 넘겨받아 감사인 지정 작업을 벌인 결과 하나안진회계법인이 한영보다 점수가 높아 지정대상 회사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 감사인으로 기울고 있다.그러나 한영회계법인은 하나안진측이 회계사 수를 늘리기 위해 "변칙 등록"을 했다며 이의 제기를 해 최종결론이 늦취지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양 회계법인의 변칙등록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확인 후 국민은행 외부감사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회계사수, 벌점 등을 감안한 점수를 산출한 결과 하나안진회계법인이 국민은행 외부감사인으로 잠정 결정됐다"면서 "그러나 하나안진과 한영회계법인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은행 외부감사인 지정에 이같이 회계법인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은행의 국내 최대은행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 금융회사 외부감사 수주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과, 연간 회계감사 보수 및 컨설팅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기 때문. 국민은행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회계연도부터 2003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지급한 비용은 총 289억2000만원이다.지난해 국민은행이 5500억원대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년간 감사인 강제지정을 받게 되자 국내 회계법인들은 국민은행의 감사수주를 받기 위해 합병을 서두르는 등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
감사원 지난해 과소징수 세금 등 3886억 국고회수 공직자 67명 검찰고발 등 532명 징계 등 처리감사원이 지난 한해동안 1528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벌여 3886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금액을 변상ㆍ추징 하는 등 국고로 회수하고 관련자 532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8일 발간한 "2004년도 감사연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적게 징수된 세금을 추징케 하거나 많이 지급된 공사비 등을 회수ㆍ보전하도록 시정요구한 금액은 3486억6326만원(13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많이 납부된 세금 등을 환급하게 하거나 적게 지급된 보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시정한 것은 374억1885만원(8건)에 달했다. 감사원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공직자 67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하는 한편 348명을 징계ㆍ문책 등 중징계를 요구했고, 117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등 532명의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감사원의 처분요구로 비효율적 예산집행 방지와 국민편익 증진에 따른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22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위법ㆍ부당사례 지적뿐만 아니라 모범선행사례 21건도 발굴,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직사회에 자율적인 쇄신기풍 조성도 꾀했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
금감위, SCB 제일銀 주식한도초과 보유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은행법상 동일인 한도인 10%를 초과해 제일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금감위는 "SCB가 은행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신용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돼 주식한도 초과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CB는 뉴브리지, 예금보험공사, 정부 등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제일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05.04.0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