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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다"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며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무장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히고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범인들에게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나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종신범들이 교도관을 죽이는 그런 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일 대형살상이 있다고 치자. 범인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인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김 법무장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히고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범인들에게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나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종신범들이 교도관을 죽이는 그런 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일 대형살상이 있다고 치자. 범인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인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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