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000건


"2007년 양도세 실가과세 전면시행 늦추지 않겠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양도세를 실거래가 과세하는 것은 양도세제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 이라며 "세율체계를 비롯한 양도세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세제실장은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을 늦추지 않겠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세제실장은 특히 "올해부터 (양도세 실가과세를 위한)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것" 이라며 "내년 상반기 경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세율체계가 어떻게 바뀐다, 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그동안 개인간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계약서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여왔다" 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그동안 실가과세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아 과세가 어려웠지만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면 실거래가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아주 조금만 틈새를 보이면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없어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실가과세는 1세대1주택 등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세부담을 올린 것도 보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부담이 올라가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2005.05.23 출처 : 조세일보
[공지] 조세일보 객원기자 추가 위촉 조세일보는 오늘(5월 23일)자로 객원기자 1명을 추가 위촉합니다.<객원기자 추가 위촉자 명단>▲ 박재민 회사원 2005.05.23 출처 : 조세일보
[숫자로 읽는 세금] 세금 떼먹는 외국기업 VS 잘 내는 외국기업 - 국내 외국법인 2003년 .. 국내에서 수 천억원 대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과 국가간 상호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떼 먹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일견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장사를 하면서 "商道"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자본을 "단기적 이익만을 노린 투기자본" 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외국자본(기업)들 전체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시장을 흐려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당한 소득을 벌고 또 그에 맞게 세금을 착실히 내는(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기업들도 많다.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1381개 외국법인이 낸 법인세액이 4958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액수는 직전년도인 2002년 4854억원(외국법인 1165개)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외국기업의 법인세 납부실적은 1999년 3451억원, 2000년 460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01년에 3344억원으로 "잠시" 소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4854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타 2003년 495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3년 외국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 전체 법인세수 25조6327억의 1.9% 수준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는 총 법인세수 19조2432억원의 2.5%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아직 속단을 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40여일 째 외국자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이 최근 이들에 대한 과세근거를 포착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최소 200억원에서 700억원의 세금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법망을 요리 조리 피해가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버티는 외국자본들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성문법도 성문법이지만 보이지 않는 법, "국민정서법" 에도 한 치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조치인 것이다. [관련기사] [숫자로 읽는 세금] "배 째라" 세금체납자들‥4.6조원 체납 2005.05.23 출처 : 조세일보*
경유가격 휘발유대비 85% 수준으로 인상 오는 7월부터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유 소비자 가격 인상 등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승용차 급증을 억제키 위해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휘발유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신 석유가스 중 LPG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7월부터 휘발유 대비 현행 53%에서 50%로 소폭 인하토록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05.05.23 출처 : 조세일보
제42회 세무사자격 1차시험 합격자 명단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3일 제42회 세무사자격 1차시험 합격자 및 2차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2차시험은 오는 7월 1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산 3-18번지 대원중ㆍ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제42회 세무사자격 (제1차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110001 김문철 110103 김성수 110212 김재호 110349 김재한 110459 유진 110002 김태은 110105 김수현 110214 정길미 110351 서종원 110465 박준우 110003 이영국 110106 박민수 110216 장여개 110354 박미정 110469 송태호 110005 김혜진 110107 정지홍 110219 정기용 110355 이한성 110471 박성민 110010 송승후 110108 추지연 110223 김충신 110361 김한나 110475 김춘식 110012 이두원 110109 주민규 110224 박정현 110362 이호준 110477 노창균 110016 김종훈 110114 김지영 110225 이정민 110368 이성구 110481 박진우 110020 서미진 110118 박영직 110226 임재웅 110374 김명남 110488 장효철 110029 이근동 110122 정성윤 110228 김동훈 110375 이장현 110489 정출기 110033 송종태 110141 김병수 110230 이관용 110380 이용택 110493 최동수 110040 조홍연 110142 김수규 110233 곽경희 110385 김종근 110498 정영민 110041 김혜진 110150 류전웅 110237 임여진 110388 최원민 110518 양동혁 110044 김승환 110151 진철광 110243 김경옥 110391 현상문 110535 정진욱 110045 안미혜 110152 김준섭 110246 윤호식 110393 백종원 110537 강제원 110049 박상현 110154 김현덕 110261 권호진 110394 김호운 110543 민소영 110051 박규성 110156 이경섭 110263 유경원 110399 김만근 110545 윤정수 110059 박동호 110157 정인호 110265 유신 110401 김영국 110554 길하라 110062 김준민 110161 안광운 110266 오치홍 110410 김용진 110556 김탁규 110065 신미라 110167 강태권 110271 김태화 110412 노형민 110558 한승수 110066 최준규 110168 김학대 110272 이진연 110420 김진관 110559 김도현 110067 홍준표 110175 권세련 110278 이정이 110421 박기영 110560 임창우 110069 이문수 110177 이유구 110295 임상태 110423 이한우 110564 손선미 110070 이영찬 110178 강성진 110301 오양석 110424 오의식 110566 권순민 110074 오현주 110179 안태운 110308 권호 110427 이성진 110576 강태영 110075 유춘광 110183 이연정 110322 박경인 110428 오긍식 110583 홍세민 110079 김민우 110186 김시진 110323 양경섭 110432 정아영 110587 이훈기 110081 함명진 110194 심재술 110326 손호종 110433 최왕규 110589 이정무 110091 이우영 110195 이성환 110327 정병창 110438 황종수 110590 최경민 110094 황호현 110203 한슬기 110332 김태호 110440 류용철 110591 손봉진 110096 김재수 110204 이기탁 110333 이재명 110442 김명섭 110596 유방수 110098 윤설진 110207 송광복 110338 최지영 110448 윤용호 110602 김정완 110099 박성훈 110208 임태영 110344 정동욱 110454 장세준 110605 이삼남 110613 최화순 110735 강인태 110844 윤현민 111003 장기호 111122 곽수일 110614 김성용 110736 박정한 110845 이용팔 111005 전종필 111124 고광일 110623 진우석 110737 남성건 110853 유시현 111006 김지루 111128 안치관 110627 한완이 110738 최병길 110861 김태형 111010 현진환 111130 양미경 110631 허인순 110740 박노경 110869 윤여준 111011 한인수 111132 홍석일 110637 이백섭 110741 천성태 110873 변성준 111014 이은희 111134 김도형 110640 황인하 110747 박준영 110874 박종현 111017 하인재 111135 이우람 110642 정기영 110751 이은숙 110883 황성호 111023 윤수관 111136 박종민 110644 정창호 110753 양은영 110888 윤형철 111025 노한진 111137 조인태 110646 손지훈 110754 김노창 110890 박예원 111035 김봉석 111143 유명석 110657 최준영 110759 김동환 110897 박현수 111041 김대현 111146 이상규 110664 박의숙 110760 권오승 110898 이길섭 111044 황정호 111153 윤종호 110666 현한주 110765 윤문현 110916 김향숙 111045 조현일 111159 김무룡 110667 김중혁 110769 장재호 110917 전보민 111047 김교현 111173 조은숙 110669 김주성 110770 최승열 110926 황재덕 111049 박성국 111175 이대규 110670 김선미 110773 최희수 110928 황상연 111050 정동호 111178 이호신 110671 정진섭 110775 이창진 110929 김범줌 111059 우병탁 111187 김재환 110673 김영태 110779 이영헌 110930 김희진 111065 김용묵 111194 신지혜 110678 권영택 110781 김정 110932 김기욱 111068 신정헌 111200 김주훈 110680 이민희 110783 박상현 110940 이상윤 111075 한경희 111208 유명남 110682 이동규 110787 김정미 110941 김지현 111076 김종현 111212 박대성 110683 박동규 110788 박종철 110945 임혜영 111084 황인재 111220 김병석 110684 유형권 110792 박정현 110947 권성찬 111091 원정기 111232 구현승 110686 염인수 110803 박영선 110952 최호웅 111094 전은화 111233 오민호 110691 김태현 110813 김홍석 110954 김세중 111100 문경은 111236 강성권 110698 최인기 110819 정건 110962 조용국 111102 남지훈 111247 정철용 110710 한진욱 110820 김해진 110964 안인태 111103 김유환 111252 김성남 110711 강승일 110829 박현준 110965 이창욱 111105 백준규 111255 임경진 110716 문영부 110832 김영본 110975 박도영 111110 이덕기 111260 이지선 110729 김설인 110836 하헌석 110993 박수현 111117 임경진 111262 이주락 110733 이규익 110840 최보경 110998 안형필 111119 이용이 111264 정광륜 110734 이민희 110843 한마음 110999 이무종 111121 윤두옥 111265 이건영 111266 박상훈 111435 김재희 111566 조준모 111689 김문관 111851 권장호 111267 배윤호 111439 백승환 111567 한정수 111690 황석호 111874 남영태 111268 김상곤 111459 김종환 111573 박초영 111692 안정은 111876 이태섭 111270 심필석 111460 김삼수 111574 경준옥 111699 정선 111894 김순민 111273 정미애 111464 오규진 111575 정유미 111704 박현용 111895 이문원 111278 신진희 111469 송정아 111578 천진희 111717 박종규 111916 한성제 111286 김시원 111473 강정구 111580 정원용 111734 강남석 111918 엄문성 111287 황재승 111483 장태은 111590 장혜경 111740 조상희 111923 심대석 111301 서영택 111484 김현배 111603 주도중 111742 신영철 111936 원한경 111304 박기태 111485 한의진 111604 이병규 111751 박현식 111945 이승현 111305 박민정 111488 김범수 111616 허정 111763 이윤종 111953 김선중 111309 원종락 111489 김태우 111617 양민웅 111766 이동훈 111954 홍승연 111311 이정재 111490 이범윤 111618 김경태 111771 손연지 111970 이영석 111321 한대건 111492 서진원 111619 김형철 111774 고경리 111979 임성수 111325 송동섭 111500 김은미 111622 박정용 111780 이광훈 111985 박정옥 111330 신정재 111501 김강년 111623 조용이 111784 정쌍룡 111988 이민영 111332 김경환 111502 박정국 111627 정주영 111786 김동열 111993 곽용호 111336 이호석 111508 강태훈 111629 김형수 111792 송순이 112014 구미연 111338 김신우 111510 최준호 111631 정일권 111793 이민영 112015 이문수 111348 서덕기 111511 유원재 111632 이호 111796 신재정 112026 한세희 111349 최윤석 111515 박성준 111633 정소희 111798 임충식 112033 조동원 111360 최준혁 111519 강성곤 111645 천도성 111800 정재현 112047 백정훈 111361 이준한 111521 이성희 111652 남경태 111801 김만연 112059 윤양진 111363 왕세경 111525 전용래 111653 박재홍 111812 김민규 112069 황철중 111380 안병삼 111527 한봉준 111656 박희수 111814 이창익 112071 진호범 111382 이흥현 111530 민경훈 111657 홍혁진 111816 최충규 112073 장철후 111387 백승민 111531 김미애 111662 이현희 111818 정은실 112079 이경신 111400 고희정 111536 강신우 111671 박종대 111822 백승규 112093 김정욱 111419 주아름 111547 하승탁 111672 김세희 111825 김준영 112098 김태흥 111421 윤기덕 111556 최진만 111676 서현진 111834 이민재 112099 정택주 111430 기우복 111560 반정원 111684 김은숙 111835 김동완 112108 유준선 111431 유재흥 111562 이유희 111686 김진섭 111845 박영휘 112109 장재호 112110 정성권 112298 서정화 112514 고광용 112751 서기열 112965 정치헌 112115 최준걸 112306 김동현 112520 전국현 112752 양지희 112971 박영준 112152 김윤하 112307 권태영 112522 채규당 112756 양형인 113002 방일송 112157 이명중 112311 송혁진 112525 김영은 112764 이승호 113004 박종운 112163 이진형 112318 박성규 112538 이선우 112778 이수진 113005 김집중 112164 김태균 112319 임용우 112543 김지연 112779 하효영 113009 김상식 112165 이정주 112322 이성열 112557 김영일 112795 이주엽 113010 윤세근 112172 김정환 112329 변종화 112569 배동범 112800 한정훈 113013 이석창 112174 박상준 112333 신영민 112570 태영환 112841 전선규 113027 최상미 112178 임태호 112335 임수미 112576 송광섭 112847 최석재 113033 이민지 112182 이여훈 112338 장인수 112581 김태현 112848 이봉수 113039 유창석 112191 김우영 112368 김재진 112585 장학용 112856 최귀선 113051 이동구 112202 김용민 112372 이건 112587 정혜란 112862 남지희 113052 김상진 112203 이우식 112373 홍희빈 112591 윤수정 112865 박선혜 113056 최영태 112207 전한일 112378 엄승현 112606 신선 112867 경을호 113069 정현주 112217 유승영 112391 김현태 112629 황원식 112873 배영추 113070 안혜현 112220 오택성 112403 임동욱 112635 이준혁 112876 전영주 113073 조영길 112221 김희숙 112404 백정훈 112638 박기인 112879 박정균 113075 민성진 112225 손재하 112408 최운식 112640 박정순 112880 고경호 113098 이병찬 112233 박혜경 112414 문준학 112649 홍영완 112881 표영배 113103 정재훈 112237 박성은 112416 손경락 112657 박기완 112887 홍준호 113104 유제업 112246 이희용 112419 하소미 112659 배지훈 112892 박정훈 113105 박성진 112257 김재훈 112445 이영호 112662 채종철 112893 송상욱 113109 김민영 112261 신유경 112455 허윤영 112668 황윤경 112898 윤기탁 113110 강주연 112265 김재수 112456 김성훈 112684 최영두 112905 최강민 113114 강동호 112266 이연재 112462 오일성 112702 하상학 112911 이청헌 113117 김태우 112269 박중식 112466 함영현 112714 왕준호 112928 최성관 113132 김기선 112272 박준철 112467 김일환 112726 임형준 112937 이환수 113140 김동현 112276 이형석 112494 이학용 112730 이상민 112944 이종우 113145 정현주 112278 김종용 112506 안봉훈 112732 손모정 112945 김용갑 113150 이선우 112283 김동욱 112507 정부기 112735 이상미 112949 우민식 113154 박남규 112295 용선중 112512 고영무 112746 권달준 112954 송만용 113167 김치곤 113170 박철홍 113473 이혜순 116024 최윤식 210039 강학구 210130 김영갑 113180 최영근 113478 유정민 116085 장대진 210041 김유진 210132 송한욱 113189 김성용 113486 박세운 116094 배명구 210044 정화윤 210133 정민성 113199 정규영 113495 손용석 118012 김영수 210046 계태욱 210140 전태현 113200 임동환 113499 허성호 118017 엄태준 210048 한주현 210146 전서경 113207 이성훈 113501 한규진 120004 박윤홍 210052 김준형 210149 이영진 113212 한창균 113505 정자은 120007 김성준 210054 김윤미 210155 이정수 113217 박남호 113507 임여정 120009 김수환 210056 김시형 210161 서영수 113224 정찬국 113540 오춘자 120014 조일현 210060 구승회 210162 장형모 113226 진석현 113542 권형철 120019 김현행 210062 지용찬 210165 김원호 113230 김세준 113581 윤홍삼 120020 윤석후 210065 박지연 210167 이정근 113237 이범석 113586 유미라 120021 이진민 210066 김정미 210170 문경식 113249 허성길 113587 김동욱 120036 민경진 210068 이우환 210175 정승조 113265 신충민 113592 권재희 120044 오종근 210071 임은희 210176 황재만 113266 박진혁 113594 김은경 120071 강도우 210076 천경욱 210177 이태섭 113270 임기완 113612 이창훈 120073 김연이 210077 김현식 210178 김남균 113271 김요수 113614 구자정 120078 이정이 210083 조원규 210179 정석호 113297 강민경 113630 최미현 120104 박세현 210084 정주영 210180 김성훈 113300 정재훈 113649 박상형 120135 이호인 210085 권지선 210185 김선희 113301 임화영 113689 김성희 210003 강형식 210088 이관용 210188 문명진 113318 김진용 113695 민현식 210005 한병준 210102 오용석 210196 박병준 113320 나상현 113745 전기승 210009 류지혜 210104 이호철 210198 하성원 113332 이승원 113757 박정언 210010 임진성 210105 류명화 210200 길혜전 113340 권우찬 113761 김상채 210013 김수환 210107 최종화 210202 한혜정 113358 공현택 113801 이승규 210017 김준수 210114 전민규 210203 김혜선 113375 최왕수 113841 송남기 210019 전순철 210116 이근홍 210204 박경남 113383 유영숙 113857 김연실 210021 진강민 210118 정재덕 210207 오경건 113408 이윤석 113889 강성민 210023 전진성 210119 김윤경 210210 최영식 113441 이영진 113921 임희수 210028 박혜민 210120 한인식 210213 김광식 113456 이용현 113924 유남규 210030 이성열 210123 조민국 210214 홍성기 113464 김숙경 114027 김상훈 210031 강황배 210125 홍순구 210216 이진화 113468 차기성 116020 문선종 210035 홍종진 210129 이성배 210226 조현아 210227 노정만 210329 지한봄 210477 김성훈 210577 지정선 210702 이재훈 210228 현우정 210333 이재환 210479 이규홍 210578 이정숙 210712 박정수 210233 주윤호 210334 임채문 210491 김태언 210580 한덕수 210714 이상열 210235 김치헌 210335 송민경 210493 조용준 210584 김영림 210723 정성철 210238 윤용선 210344 김승식 210495 박진모 210585 곽희홍 210731 정영훈 210242 김용호 210348 안창모 210496 조상현 210587 김준기 210734 오유선 210244 박영주 210350 김정일 210498 안영진 210589 박지윤 210745 곽진주 210248 김경태 210352 손혁 210512 박진우 210590 조남훈 210747 박곤영 210254 최정환 210353 임병진 210514 김승훈 210597 정창욱 210753 정병영 210261 홍승완 210355 박제상 210516 김성한 210603 김학중 210757 차상미 210269 유상훈 210359 이장훈 210522 김종호 210611 김광래 210762 이희수 210273 정백수 210362 이민정 210526 한창석 210614 김수환 210766 서태식 210275 배지연 210365 이원주 210528 안배호 210617 홍보영 210769 이승민 210276 유재만 210370 송원희 210529 박상원 210620 주성태 210774 김홍경 210278 김성주 210371 강영용 210531 최정근 210623 김정준 210775 심상우 210279 김성은 210374 이상민 210532 김성주 210626 손정범 210778 이우열 210280 김학성 210377 신재환 210533 이현진 210635 이재운 210782 이윤상 210294 신재호 210383 안수옥 210535 양현석 210644 구준 210785 유지호 210295 이의택 210387 김지연 210540 김연선 210647 양창익 210795 최유진 210296 장호경 210391 백미나 210541 서민우 210648 서정호 210798 박정민 210303 이영오 210402 김경록 210544 이현희 210653 서영기 210799 민은규 210304 홍사성 210409 황호현 210548 유치균 210655 우정호 210801 이석원 210306 원준현 210422 이성일 210549 송종기 210661 강인구 210814 박성훈 210311 조재학 210427 우광식 210550 서승원 210665 송민정 210818 김도형 210313 조일욱 210441 정현수 210553 채지원 210668 안창훈 210820 김성훈 210314 김준표 210445 박기운 210554 서정석 210673 이문현 210821 김혜정 210315 배병철 210447 조은용 210556 박종진 210678 김지훈 210824 박정민 210316 안종민 210448 이정욱 210557 정상덕 210679 조중식 210827 양성윤 210317 임지숙 210452 이관동 210560 김세택 210681 최종은 210831 박충훈 210322 김성호 210462 손성진 210565 임종빈 210684 도국환 210835 정현석 210324 계영민 210466 국심근 210570 김승택 210685 조아현 210836 박환기 210328 허승필 210475 류을청 210572 장덕수 210688 강신주 210840 백창권 210842 김인호 210955 고경만 211078 김민 211191 천원선 211325 옥희철 210843 은화정 210956 곽정우 211079 김재광 211197 이홍연 211332 이재우 210844 장진범 210958 신일균 211080 이석재 211198 임진희 211333 정현묵 210847 최성일 210959 이준성 211083 김형만 211199 유양훈 211350 정기용 210853 이연정 210970 권재훈 211085 최경남 211200 김선영 211351 백영우 210859 오치선 210977 가국현 211087 김대용 211205 나일도 211366 박찬우 210861 최선규 210979 도관용 211088 용형진 211206 김영선 211367 이정윤 210864 오경표 210981 정진오 211094 김형민 211208 이지훈 211369 유동균 210865 성민석 210982 김혜리 211103 백준현 211214 김경호 211372 김선영 210866 유경수 210987 박동훈 211105 김진원 211230 이준호 211374 류수진 210871 이기용 210991 김훈희 211107 김유나 211233 이시헌 211381 허인수 210872 김시하 210993 문지숙 211108 정주현 211238 정준철 211385 박소영 210876 오용순 210994 류세영 211110 양승호 211243 임병엽 211388 김민수 210884 이기현 210995 이재환 211115 김강중 211249 강인영 211391 왕현정 210885 홍성효 211005 김민규 211127 김성호 211251 강세구 211396 최호선 210889 최동찬 211006 김병문 211137 이성표 211255 강상준 211406 우승일 210894 조기홍 211010 박범수 211142 이준호 211256 김호익 211408 김성훈 210899 백윤종 211017 이은정 211144 고창준 211258 장경수 211410 문동혁 210904 유영식 211018 윤인철 211145 이선형 211265 이길화 211415 정인재 210906 김성환 211019 남우철 211152 이성진 211269 김민래 211416 박중창 210916 이시형 211021 성정우 211153 이호찬 211273 신상협 211421 이수한 210917 강임선 211024 박찬효 211154 전홍근 211281 최기환 211422 성준기 210918 조준상 211036 최성환 211160 박우진 211289 성경만 211423 홍한기 210920 윤준식 211037 장현석 211164 유경환 211290 심형석 211426 이기열 210930 박현석 211040 심철수 211167 정종재 211292 이대건 211427 남무정 210934 이석범 211042 김태현 211169 권우식 211293 이준성 211434 김경훈 210939 김형열 211045 윤성열 211171 이종학 211296 이혜옥 211437 차승환 210942 강지영 211053 장보감 211172 이양헌 211301 김영성 211442 임대근 210944 유상영 211054 오안국 211177 유효중 211302 신연주 211450 오세경 210945 박장원 211061 김용주 211179 이재호 211305 김하석 211453 위춘복 210948 김종두 211066 배주원 211180 이주은 211310 정해운 211455 이상원 210953 조원석 211076 윤원범 211186 김영훈 211324 정영호 211457 온상훈 211460 김태현 211555 안성갑 211692 이규호 211820 김민규 211945 송정은 211462 이승철 211556 양재신 211694 김현중 211823 주윤식 211950 심완섭 211464 박장열 211559 손명균 211695 이화영 211842 박인환 211958 이태환 211465 이성일 211560 김태우 211703 이은만 211843 안의준 211964 임지영 211468 김원현 211565 이상도 211704 송재식 211845 김동혁 211966 이성 211471 이의택 211576 강병규 211707 신승헌 211851 김신언 211967 신동재 211474 정희영 211577 김주진 211713 김진철 211853 한홍열 211969 최보인 211475 김진석 211579 강태호 211719 윤호석 211857 강민수 211971 김광현 211477 석희병 211582 이재광 211724 신순희 211858 윤재필 211974 최주환 211478 정종욱 211586 안진수 211726 배홍점 211859 채희주 211978 김수연 211480 소재환 211588 이희진 211727 김식래 211861 이화용 211991 김현우 211486 조영기 211589 남윤 211730 김병한 211862 홍인표 211992 진덕화 211487 조신제 211591 백상미 211731 안경훈 211865 강성민 211994 이중현 211488 이성훈 211595 조재익 211739 이창식 211867 여승진 211996 오승관 211489 정재욱 211602 정수원 211741 이혜미 211870 진성민 211998 김혜진 211493 정종윤 211603 김종철 211743 이강철 211878 박영욱 212000 연규종 211496 정동찬 211605 김현일 211745 민창래 211880 양민수 212002 김호희 211497 양재복 211623 우치연 211750 소성환 211885 김재현 212009 유옥정 211498 고영주 211624 김경옥 211751 전희종 211888 문주환 212011 김철훈 211499 조미선 211637 심영호 211752 문지현 211892 김명주 212022 백선희 211503 이주환 211640 이기혁 211760 김자원 211894 김대현 212024 하연승 211514 이기복 211649 이정수 211762 전성재 211895 김영심 212027 박성현 211517 김승현 211651 김봉석 211766 김영화 211903 정연일 212035 윤성용 211520 지후락 211652 김옥진 211768 곽승렬 211907 전상표 212038 양명채 211521 박지상 211659 김광래 211773 추현재 211908 조준섭 212039 김선영 211525 박병열 211664 오승연 211781 추상호 211909 박정수 212040 김성수 211528 오현주 211667 구성필 211786 박포 211915 정연모 212041 한상우 211534 연태수 211678 황치훈 211792 허영수 211922 최은영 212058 강신관 211538 김영신 211679 홍대길 211793 김호규 211924 정은영 212061 윤정호 211542 공성문 211681 김준혁 211803 박수혜 211926 홍승현 212073 도혜연 211549 김성욱 211685 김미자 211804 정진용 211932 석정수 212078 황경재 211552 김성운 211686 김홍근 211814 이상은 211937 정용호 212079 오황용 212082 김영란 310015 서덕성 310134 김홍근 310265 최찬용 410079 박정희 212095 김근수 310019 유경호 310137 최경민 310271 박태규 410082 이해중 212105 정승민 310021 이태진 310138 양재모 310274 한혁 410087 김기정 212128 송환수 310024 고경수 310140 남용봉 310297 김문형 410088 문호민 212130 김용태 310027 문창수 310148 조성운 310306 박대성 410089 염진승 212133 신봉호 310030 송기태 310150 이달현 310319 문주형 410098 배승권 212146 함경림 310037 오응교 310153 김수경 310335 지준 410099 김재준 212148 우재경 310039 신국성 310161 진현일 310337 문용기 410100 정진원 212149 김나현 310040 구태훈 310164 이만호 310339 박종혁 410107 김민섭 212150 곽진건 310047 천대진 310167 김도완 310345 장원호 410108 김광현 212159 양승준 310048 이대규 310168 한종학 310350 문종관 410109 정채선 212160 심재윤 310071 송영선 310174 이수연 310362 최천석 410110 전상호 212162 김정륜 310075 정균채 310175 장동훈 320001 윤주홍 410114 박기성 212169 최정선 310077 손정률 310177 이숙진 410001 김봉영 410115 이은정 212172 이희승 310078 이순우 310178 김태우 410002 박철 410134 이진행 212178 이준영 310081 손은해 310184 최순철 410010 박진효 410137 마재길 212180 남곤균 310084 김홍권 310185 박연식 410013 임선희 410139 문기원 216004 김종배 310089 존소영 310187 심민식 410020 최전명 410140 김금남 216006 기경도 310091 조한호 310194 김현기 410025 김봉수 410145 강희창 216014 김용하 310094 김영철 310195 조철정 410032 박춘선 410148 김지웅 216044 맹일순 310095 하성철 310197 고수영 410035 이준호 410151 이관면 216053 조웅래 310097 안종학 310207 신명진 410036 박은정 410154 이혜진 216060 전승우 310104 박재수 310213 곽동주 410038 김경우 410155 박기영 220001 조일환 310109 이성주 310214 김명제 410040 이성권 410157 장요순 220003 고영훈 310111 박진 310222 이성수 410043 장형수 410163 유환일 220004 정영배 310113 안경철 310227 정상진 410044 김현수 410164 박찬열 220005 고정수 310117 이희용 310234 채현명 410045 박순필 410165 윤환동 220007 백종원 310120 신현범 310238 홍렬 410046 김창근 410167 김천기 220022 배경학 310124 김민숙 310248 허명범 410066 윤송열 410169 김상술 220025 최광일 310127 이광식 310256 이옥주 410070 고장헌 410172 박창원 310008 최혁수 310128 정도영 310258 신혜영 410076 임효진 410174 고영숙 310011 신지훈 310133 박문수 310259 예은서 410078 신종현 410175 고홍열 410181 서동현 410304 임춘택 510094 성기훈 510206 장재언 510344 오승한 410186 선영록 410312 오병수 510095 한화주 510210 김민주 510346 김진락 410187 조행삼 410321 오무열 510099 김대경 510217 서현숙 510348 박경환 410194 이영수 410333 김병엽 510103 윤대영 510222 김근배 510354 김니나 410195 박정현 410339 박지형 510112 이진희 510223 박정욱 510361 이용직 410196 신설란 410357 이중성 510113 박순석 510230 강태욱 510364 이상욱 410198 박금수 416004 심정현 510116 김지영 510235 장태준 510372 이남현 410210 임정은 510008 이주엽 510117 김일열 510237 김용락 510423 박은화 410211 최용철 510009 장운규 510120 김현재 510238 김명희 510433 김태우 410215 송종태 510012 김윤환 510122 김진석 510239 은상기 516004 배언규 410220 이옥선 510015 김성호 510125 이덕희 510242 이성현 610006 강신욱 410226 김병산 510023 허정수 510126 박우진 510253 함상욱 610008 서재호 410227 김경옥 510029 김동욱 510131 배태규 510259 박기억 610011 이현택 410228 안재훈 510036 서연희 510132 신진수 510260 이종훈 610012 하지경 410229 정진봉 510039 신준혁 510133 정철우 510261 김기현 610015 손영삼 410230 최재선 510043 이승환 510137 권혁도 510265 박선현 610016 우상수 410241 하철오 510044 안헌주 510139 김영수 510268 안중석 610018 이호재 410243 성지용 510047 이용직 510146 최성조 510276 박종훈 610022 최호진 410249 신재우 510049 장인희 510155 서동수 510283 김중경 610031 이지연 410251 강태성 510050 최기영 510157 김현종 510285 김재한 610034 안진욱 410256 정한조 510056 송효봉 510159 김민철 510288 최효영 610035 송종길 410259 김도영 510061 정윤호 510161 이범규 510290 김윤홍 610040 신현수 410262 이수영 510062 조상용 510162 임성애 510292 박신욱 610044 한영주 410271 한민희 510064 구자훈 510170 이진곤 510296 한재진 610045 백하영 410274 한영진 510066 황보종윤 510172 이대희 510304 이봉규 610046 홍정호 410278 김태훈 510069 강강우 510174 최희광 510305 정홍일 610049 조대희 410282 김정원 510079 남윤홍 510176 송현채 510313 신보경 610050 김윤식 410285 장유림 510082 송규섭 510185 문홍열 510314 권주원 610058 이광수 410293 강태진 510083 조희옥 510191 조경래 510323 한경수 610059 김용백 410296 김재은 510086 김미경 510192 나재호 510329 손영곤 610068 이정훈 410297 김수년 510088 석지훈 510198 윤채한 510332 최은영 610069 김주용 410298 남승원 510092 김현배 510204 김대용 510340 구도훈 610071 김혜성 610075 권우점 610205 정재한 610308 백인원 610410 윤정원 610570 이영민 610077 천영환 610208 정일영 610312 조미정 610416 이주영 610577 진광우 610079 성대경 610216 정원기 610313 여태문 610425 조병래 610603 이성호 610080 정태일 610219 이경훈 610315 장효성 610426 서애경 610614 홍영숙 610088 이수현 610229 최병철 610316 최영선 610427 김민주 610628 이창선 610092 박인배 610230 박상주 610318 김태진 610447 김동욱 610639 김경훈 610095 홍민정 610234 장진호 610323 정정화 610451 장지현 610651 신영범 610101 최승수 610235 허득진 610325 박형원 610457 김경수 610661 정상우 610109 강성수 610239 김민석 610326 조기현 610460 김호영 610670 곽영민 610110 권민 610240 황선우 610330 석민경 610462 서상욱 610703 김명철 610114 강상구 610243 김대용 610340 강민숙 610465 하훈덕 610717 김병창 610123 남기원 610251 정병주 610343 박경동 610469 강양훈 610724 김정훈 610133 김미경 610256 정영인 610344 권순양 610472 임대호 616007 박이찬 610134 하진복 610258 차태식 610350 윤대영 610473 김치범 610135 손준영 610260 김경희 610352 윤억근 610474 하태훈 610136 박남영 610262 송은철 610353 최성완 610476 박말례 610139 안동섭 610265 김주현 610356 소기섭 610479 정맹헌 610140 이학성 610266 송현제 610360 김광수 610488 송정민 610144 허현 610273 이정민 610369 신창언 610491 김태구 610146 주용만 610282 조영곤 610370 박봉석 610492 김동배 610147 김효열 610289 윤문규 610371 김영창 610494 윤상벽 610149 오택근 610293 강영택 610376 장명주 610495 노기현 610167 김희원 610294 김광욱 610378 김민주 610497 강민구 610173 정범수 610295 서은연 610385 조일형 610514 김정일 610175 김현국 610296 김현호 610386 박수경 610515 이승철 610177 조하나 610299 김향숙 610390 정현석 610525 김영환 610181 최주호 610300 조상윤 610392 김경화 610534 선도영 610190 이동섭 610301 김도훈 610397 최진관 610535 김두식 610199 김대근 610302 하수용 610401 김언정 610537 김석현 610200 조현일 610305 정유진 610403 장재옥 610541 조광민 610202 김규백 610306 김상찬 610406 남홍주 610550 오은정 610204 김판년 610307 정진학 610409 김윤완 610558 강성용 2005.05.23 출처 : 조세일보
부동산 투기자 등에 탈루세액 1조 추징 최근 8개월 간 부동산 투기자 등 총 1만1000명에 달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으로 부터 1조원에 달하는 탈루세액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2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투기와 거래질서 교란 등 세금탈루와 관련 해 8개 유형의 민생경제침해사범 1만1084명을 대상으로 총 1조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단속조치 유형별로는 △세금추징 6662건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531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63건 등의 순이었다. 2005.05.22 출처 : 국세청
부동산 투기자 등에 탈루세액 1조 추징 최근 8개월 간 부동산 투기자 등 총 1만1000명에 달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으로 부터 1조원에 달하는 탈루세액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2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투기와 거래질서 교란 등 세금탈루와 관련 해 8개 유형의 민생경제침해사범 1만1084명을 대상으로 총 1조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단속조치 유형별로는 △세금추징 6662건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531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63건 등의 순이었다. 2005.05.22 출처 : 국세청
부동산 투기자 등에 탈루세액 1조 추징 최근 8개월 간 부동산 투기자 등 총 1만1000명에 달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으로 부터 1조원에 달하는 탈루세액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2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투기와 거래질서 교란 등 세금탈루와 관련 해 8개 유형의 민생경제침해사범 1만1084명을 대상으로 총 1조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단속조치 유형별로는 △세금추징 6662건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531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63건 등의 순이었다. 2005.05.22 출처 : 국세청
산업현장 찾아가 관세 궁금증 풀어준다 23일부터 수출입물품 과세가격 평가 맞춤형 설명 "전국 투어"관세청이 23일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있는 수출입 기업을 찾아가 관세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사전에 수출입업체가 주로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파악한 후 질문에 맞춰 1:1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2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평가 제도를 잘 못 이해해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4865억원이 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산업특성에 맞는 품목분류·과세가격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세평가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품대금,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게 된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 기술용역비 등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관세청은 오는 23일 수원지역에서 삼성전기, 한국램리서치, 한국쓰리엠, 퍼시픽글라스 등 수출입기업과 관세사법인을 개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의 분야별 전문가 3명이 반도체 지료인 사파이웨이퍼, 반도체 제조장비인 웨이퍼 식각장비용기기 등 첨단제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세계관세기구(WCO), 우리나라 및 외국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는 또 소프트웨어 대금, 무역외 지급금과 관련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제도 개선건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6월에는 대구·구미지역, 9월 평택지역, 10월 청주·안양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수요를 파악하여 업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05.05.22 출처 : 관세청
산업현장 찾아가 관세 궁금증 풀어준다 23일부터 수출입물품 과세가격 평가 맞춤형 설명 "전국 투어"관세청이 23일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있는 수출입 기업을 찾아가 관세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사전에 수출입업체가 주로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파악한 후 질문에 맞춰 1:1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2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평가 제도를 잘 못 이해해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4865억원이 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산업특성에 맞는 품목분류·과세가격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세평가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품대금,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게 된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 기술용역비 등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관세청은 오는 23일 수원지역에서 삼성전기, 한국램리서치, 한국쓰리엠, 퍼시픽글라스 등 수출입기업과 관세사법인을 개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의 분야별 전문가 3명이 반도체 지료인 사파이웨이퍼, 반도체 제조장비인 웨이퍼 식각장비용기기 등 첨단제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세계관세기구(WCO), 우리나라 및 외국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는 또 소프트웨어 대금, 무역외 지급금과 관련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제도 개선건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6월에는 대구·구미지역, 9월 평택지역, 10월 청주·안양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수요를 파악하여 업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05.05.22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