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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양도세를 실거래가 과세하는 것은 양도세제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 이라며 "세율체계를 비롯한 양도세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세제실장은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을 늦추지 않겠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세제실장은 특히 "올해부터 (양도세 실가과세를 위한)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것" 이라며 "내년 상반기 경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세율체계가 어떻게 바뀐다, 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그동안 개인간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계약서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여왔다" 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그동안 실가과세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아 과세가 어려웠지만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면 실거래가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아주 조금만 틈새를 보이면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없어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실가과세는 1세대1주택 등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세부담을 올린 것도 보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부담이 올라가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이 세제실장은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을 늦추지 않겠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세제실장은 특히 "올해부터 (양도세 실가과세를 위한)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것" 이라며 "내년 상반기 경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세율체계가 어떻게 바뀐다, 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그동안 개인간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계약서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여왔다" 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그동안 실가과세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아 과세가 어려웠지만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면 실거래가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아주 조금만 틈새를 보이면 자금이 몰려 가격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없어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실가과세는 1세대1주택 등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세부담을 올린 것도 보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부담이 올라가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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