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오는 7월부터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유 소비자 가격 인상 등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승용차 급증을 억제키 위해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휘발유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신 석유가스 중 LPG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7월부터 휘발유 대비 현행 53%에서 50%로 소폭 인하토록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유 소비자 가격 인상 등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승용차 급증을 억제키 위해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휘발유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신 석유가스 중 LPG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7월부터 휘발유 대비 현행 53%에서 50%로 소폭 인하토록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