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000건


"앞으로 노래방에서 술, 도우미 찾지 마세요"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회장 이상승)는 24일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전국지회장급 이상의 임원과 불법감시단 요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연습장 불법ㆍ퇴폐 영업에 대한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노래문화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이날 전국의 노래연습장업 운영자 대표들은 앞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할 예정이다.또 노래연습장 이용자에게도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은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술ㆍ도우미 등을 제공하는 불법영업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물론, 자체 감시단 요원을 활용하여 상호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자체감시단은 시군 지부별 3명씩의 노래연습장 업주로 구성하여 지역내 노래연습장을 순회 점검하게 되며 불법운영 발견시 자율계도와 관계당국에 신고 등을 하게 된다.노래연습장에 만연되고 있는 주류판매 및 노래도우미 고용 등에 대한 공권력의 단속이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날 자정결의대회는 노래연습장의 건전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또 "노래문화 활성화를 위한 불법퇴폐영업 추방" 주제로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진달래어머니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관련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연습장이 국민 건전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론을 가진다.문화관광부는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노래문화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영주들의 자율적인 준법운영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자율감시단 활동의 지원 등 을 통해 노래연습장 건전운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다음은 "노래연습장 불법ㆍ퇴폐 영업에 대한 추방 결의문" 전문우리 3만 5천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대한민국의 노래문화산업발전과 온 국민의 화목한 가족 여가문화 창달,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건전하고 신명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하나 - 우리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하나 - 우리는 노래연습장에서 음란한 영상물을 추방할 것을 결의한다.하나 - 우리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알선 등 불건전한 퇴폐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하나 - 우리는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내 자식처럼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결의한다.하나 - 우리는 소방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 관리 하여 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하나 - 우리는 위생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밀폐된 공간의 탁한 공기를 적극적으로 정화하여 쾌청한 보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공무원, 정책부작용 책임지는 자세 필요" "공공임대아파트 부도시 세입자 피해 대책강구"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피해가 임대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와 관련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 자율성 보장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일부 언론이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피해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돼 임대보증금을 잃게되는 문제점을 보도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금요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피해사례를 다룬 언론보도를 접하신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첨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셨다"면서 "이날 회의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부도시 대책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정책수행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면서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이주성 청장 19일 부산 부모님께도 인사 19일 부산국세청을 방문한 이주성 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임에도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위해 잠깐 서대신동 본가를 들렀다. 이 청장의 본가는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40평 남짓한 아담한 단층 양옥집에 부모님 두 분만 살고 계신다. 효자로 소문난 이 청장은 팔순의 부모님을 뵈며 “부산에 내려왔지만 시간이 없어 일을 보고 곧장 올라가야한다”며 “죄송합니다. 건강에 유의 하십시오”라고 인사말를 남기고 이내 집을 나섰다. 이주성 청장은 이연희(84세)씨와 김덕순(80세)씨의 사이에 2남 3녀중 셋째로 태어났다. 이날 만난 이 청장 부친 이연희 옹은 "중ㆍ고등학교와 대학을 수석입학과 수석졸업 만 해왔다"고 소개하며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대견스럽다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이 옹은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이 된 후 떡을 만들어 동네사람들과 기쁨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옹은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자식들이 권유하고 있지만 30여년간 이곳에서 살았고 정든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 갈 수 없다"며 "아파트에 사는 것도 체질에 맞지 않다"말했다. 이어 이 옹은 이 청장은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2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서구 충무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자신은 그동안 통조림 공장을 경영하는 등 작은 사업을 해 왔다고 소개했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盧 "한ㆍ일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신뢰하는 이웃돼야" 20일 "한ㆍ일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축하메시지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한ㆍ일 관계와 관련 "양국은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존경하는 이웃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제41회 한ㆍ일/일ㆍ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 보낸 축하메시지를 통해 "양국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것이 이 시대의 양국 지도자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최우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두 나라는 한 해 400만명이 넘게 왕래하는 긴밀한 이웃"이라며 "또한 서로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역과 투자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경륜을 가진 양국의 원료 여러분이 두 나라 관계발전에 더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 서부산署 순시 "실용적 혁신 애써달라" 이주성 국세청장은 19일 부산국세청을 순시하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동안 서부산세무서(서장 황주옥)를 초도순시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청장은 황주옥 서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부산세무서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장을 중심으로 모두 일치단결하여 ‘전산자료 오류 최소화’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고 1/4분기 우수관서로 평가 받는 등 노력이 돋보인다”고 치하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황주옥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또 청사 입구에 있던 헌 창고를 개보수해 전자신고 및 상담실을 만들어 납세자의 편의제공에 힘쓴 부분도 잘했다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계속 열린세정의 선봉에서 실용적 혁신을 위해 애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과를 순시하며 “수고가 많습니다. 꼭 근무하기 편안한 세무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은 이 청장의 순시를 환영하며 박수로서 답례했다. 한편 서부산세무서 청사는 2층 건물에 옥상에는 조립식 판넬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고작 10대 정도이고 낡고 좁으며 소음 등으로 전국에서 근무하기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납세자 만족도와 전화친절도 등은 전국 상위권에 있는 모범세무로 알려져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서부산세무서 전자신고 작성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 "세금많이 내는 사람 반드시 실익 주겠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9일 오후 6시부터 90분동안 모교 동아대학교에서 상과대학생과 석사과정,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열린세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청장은 “그동안 바쁜 일정 등으로 졸업후 처음 학교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고 “긴 시간을 낼 순 없으나 모교이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이 청장은 특강에서 "국세행정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내부 인적 쇄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간부들의 과감한 교체부터 맥을 짚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부실과세를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부실과세를 줄이면 과세적부심이나 이의신청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하며 부실과세를 줄이는 것이 국세청 혁신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이들에게는 반드시 실익이 주어지도록 하는 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신은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세청장이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이고 다른 욕심 없이 국세청의 혁신을 위해서만 매진할 것"이라는 말을 상기시키며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청장의 특강은 학생들과의 일문일답도 이어졌다.경영자 과정의 최某 학생은 싱가폴의 경우를 예로 들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잘 내게 하는 행정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제안을 해 세무조력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했다. 또 최창희씨(경영자 과정)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오히려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 시정을 건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현장에‘현장 파견관’을 보내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실무에서 주어지는 문제점을 과감히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펼쳐 가는데 주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청장은 모교 동아대학에서 ‘국세청장 취임은 전동아인의 자랑이자 영광’이라는 글이 새겨진 ‘축하패’를 후배학생 및 동문관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옥치율 총동문회장으로부터 수여 받았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광주청 "학생세금문예작품전시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 민)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학생세금문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현금영수증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광주청은 "청소년의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세금교육효과 확산 및 열린세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4년 학생세금문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며 "이번에 전시될 학생세금문예작품은 모두 102점으로 포스터(42점), 만화(44점), 표어(16점) 등으로 국세청장상과 지방청장상을 받은 작품들"이라고 밝혔다.광주청 관내 학교에서 출품한 작품 중 입상작은 표어부문에서 국세청장상 초등부 동상을 수상한 두암초등학교 6학년 정수련 학생의 "우리의 납세의무가 곧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등 총 18점이다.특히 이들 수장작중 동아여자중학교는 배장수 교사의 지도와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수의 작품을 응모한 결과 다수응모상을 수상했으며, 정승원(수상 당시 3학년)학생의 만화 등 5점이 국세청장상 및 광주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해 그 중 4점이 이 번에 전시될 예정이다.광주청은 또 전시회 기간동안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전시회장에 설치해 납세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수취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와 세무상담코너 운영으로 전시회를 관람하는 납세자에게 현장 세무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오는 28일과 29일에는 현금영수증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전시회를 관람하는 학생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트게임을 진행하고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도서상품권, 필기구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한편 광주청은 "2005년 전국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응모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정하고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 만화, 표어 등 4개 부문에 대해 접수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관리계)에 문의하면 된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광주본부세관, 공무원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이창근)은 19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실천결의대회는 결의문 낭독, 세관장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결의문은 전직원을 대표해 정종기 감사담당관이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위해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창근 광주세관장은 훈시를 통해 "지난 2년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초일류세관 구현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 만들기 운동(C&TC)을 추진한 결과, 각급 사정기관의 평가에서 관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 며 "이는 직원들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성 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 결과" 라고 말했다. 이 세관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주년에 즈음해 다시 한번 그 제정취지를 되새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 당부했다.앞으로도 광주세관은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생활화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중 감사ㆍ감찰 활동을 통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잘 만든 명함에 속은 걸 어떻게 하라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부과된 890여만원 취소 결정최근 국세청은 "부실과세" 척결을 최대의 혁신과제로 삼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가세 탈루 도구로 주로 활용되는 "가짜 세금계산서" 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현행 법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음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상들에게 속아 넘어간 경우 비록 가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판정돼 억울한 세금부과 처분에서 벗어난 A씨도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심판원은 20일 사업자 A씨가 "판매사원을 믿고 거래했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 국세청이 부과한 890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출한 심판청구를 인용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그럴싸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짝퉁" 영업사원 흉내를 낸 업자를 믿고 거래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케이스. 카오디오 등 자동차용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B법인과 지속적으로 카오디오 장치 등을 거래해 왔고 거래할 때마다 B법인의 직원인 K씨가 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일을 도맡아 해줬다. A씨는 거래 전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K씨가 건네 준 "이사" 직함과 B법인의 주소와 전화, 팩스번호 등이 찍힌 명함을 확인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결과 K씨는 B법인의 다른 영업사원들과는 달리 고정임금을 받지 않는 별도의 영업약정에 의해 관계가 설정된 중간도매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A씨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 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89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 A씨는 이에 K씨의 명함 등을 증빙으로 내놓고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고 K씨가 제시한 명함 등을 토대로 이를 믿고 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 며 국세청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K씨의 명함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는 점, A씨 본인이 B법인과 K씨간 맺은 영업약정내용 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카오디오 등 물품을 K씨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K씨를 B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며 "이들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A씨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 이라고 설명했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수입업체 기획 세무조사 연간 1400개로 대폭 확대 내년부터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청의 기획 세무조사가 지난해의 4배 이상을 상회하는 무려 1400여개 업체로 대폭 확대된다.지난해 관세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수입업체는 324개사였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심사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저가신고 등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실질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19일 "내년부터 기획심사를 상시 수입업체 5만6000개의 2.5% 수준인 연간 1400개 업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약 500만건에 달하는 수입신고에 대해 제한된 인력으로 심사함에 따라 대상선별이나 적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세금추징에 대한 불복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특히 심사지원 정보시스템의 경우 업체별ㆍ품목별로 정보관리가 돼 있지 않아 심사요원이 수작업 방식으로 분석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분석에만 2개월이 소요돼 결국 시간에 쫓겨 부실심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사후ㆍ환급심사선별 시스템과 심사정보시스템을 구축, 모든 수출입자와 수출입품목, 환급신청자 등의 부실신고를 실시간으로 자동 적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다는 것. 이 경우 정보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2개월에서 1주로 줄어들어 절약된 시간을 실질심사에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전망했다.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인 기업심사는 일반 기업체의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면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발견돼 착수하는 기획심사의 경우에도 적발률이 75.3%라는 것은 24.7%의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심사정보자동분석 시스템을 개발, 정보분석을 대폭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바로 실지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발견돼 관세청으로부터 기획조사를 받은 324개 업체 중 75.3%에 해당하는 244개 업체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당했다. 2005.05.2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