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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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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8억9천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243건의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width="565" xtype="photo">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누가 낙찰을 따낼지 미리 결정했다.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일종을 쓰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났고, 관련 콘트리트관은 7개사만 제조하는 만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다만 애경레미콘은 폐업했고 한일건재공업은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만큼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졌고, 나머지 5개사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도 물게 됐다. 한일건재공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 일제단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서울시는 9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등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같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함께 벌인 이날 단속에는 직원 250여명,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33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다.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 심포지엄]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후발적 경정)…왜 제한받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 경정청구다.세금 납부 후 과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해석이 달라진 경우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다.이것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한된 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덜 받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반면 납세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됐다.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교수는 세금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법에 의해 납세자가 덜 낸 세금에 대해 고치는 작업(경정)하는 것처럼 납세자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 더 낸 세금을 더 달라는 경정청구권 역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세금 부과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나 또는 법 유권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요구하는 후발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박훈 교수는 법률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경정청구 사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재산권 보장,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본질적으로 납세자가 억울하게 더 세금을 냈다면, 법적절차나 법적형식을 이유로 따져볼 기회마저 주는 것은 불형평하다는 판단이다.실제 지난해 2월 코레일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코레일은 지난 2007년 용산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산철도부지를 8조원에 시행사에 팔고, 8800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그런데 2013년 4월 용산사업 백지화로 팔았던 땅을 시행사로부터 돌려받는 과정(민사소송)에서 코레일은 냈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국세청은 상황은 알겠지만, 민사소송 결과가 완전히 끝나야 우리도 판단해볼 수 있고, 설령 돌려주더라도 한 번에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깎아주겠다고 답변했다.반면 코레일은 당장의 법적분쟁만 남았을 뿐 개발사업이 엎어졌고, 토지 매매계약이 백지화된 마당에 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느냐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으나 끝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토지매매계약해지가 확실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박훈 교수는 이러한 사례처럼 만일 형사재판, 조세심판원 불복심판청구 결정(행정처분), 법령해석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전했다.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1월 9일 대법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특정 사례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 세금을 그만큼 내는 특정 사례가 부정된 것일 뿐 납세자가 아예 세금을 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내린 판결이 아니라고 정했다.형사재판은 형법에서 유무죄를 엄격히 가리는 것이지 납세자의 세금납부의무의 유무를 다지는 행정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것이다.유성욱 재판연구관은 기존 대법 판례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의 의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이 국가와 피고인 간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판력 측면에서도 판결의 주문에 영향 미치지 그 외 미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 사안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타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학계가 많다고도 소개했다. 입법재량으로 풀 수는 있겠지만,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더욱 큰 의미에서 경정청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잘못된 세금을 고쳐달라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 당연한 권리나, 이를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입법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최훈길 이데일리 경제정책팀장은 경정 청구 관련된 소식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 만큼 조세행정에 있어 정부가 강조하듯 납세자 친화적 방향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경정청구제도는 조세제도 기본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에 언제든 다룰 수 있으며,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 간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좌장을 맡은 강석규태평양 변호사는 경청 사유되면 실체와 관계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너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나, 운용의 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범위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축소해석하는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 심포지엄] 국세 잘못 냈다는데 지방세는 왜?…상호인정 필요성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규정돼 있고, 감면이나 공제도 대부분 같은데,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역시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상호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오늘 심포지엄에 제시된 의견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권익 및 권리구제도 중요하나 현실적인 한계에서 조세행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과세관청은 모든 납세자가 선의의 납세자라고 믿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세금을 확정하면 탈세를 막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안부 등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연초부터 제도개선 토론회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빠르면 올해 내에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첫 여성 국장에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 임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공정위는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조정관(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40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다.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공정위는 "이 신임 기획조정관은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對)국회 및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치밀한 기획력을 발휘해 탁월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임명 최상대 신임 기재부 예산실장[사진=기획재정부]" width="26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신임 예산실장(1급)에 최상대(56)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최 신임 예산실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미국 메릴랜드대 정책학 석사 학위가 있다.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재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기재부 정책기획관, 부총리 비서실장과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도 역임했다.최 신임 예산실장은 지난해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무를 총괄했다.예산·재정 업무 전문성이 뛰어나고,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 성품을 갖춰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최 신임 예산실장은 재정혁신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사로,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 자율권을 늘리되 각종 재정혁신 방안 추진에 상당한 무게가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재부는 후임 예산총괄심의관에 김완섭(53) 사회예산심의관을 임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김상겸 “자격사 제도 본질은 공익…고유 영역 보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은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까.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헌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를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일각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직업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며, 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도 밝혔다.김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Q.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을 허용하는 것, 세무조정 업무 개시 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 재량이며, 위헌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없다고 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대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소급입법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습니다.-헌법해석은 법률 해석과 다릅니다. 헌재는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봅니다.아무나 변호사를 못 하는 것은 법에서 그걸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세무사법 목적은 세무사 제도를 확립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무사 합격을 한 것이 아닌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이것은 어떤 직역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기본권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공익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시험을 치르고 실무 과정을 거쳐야 허용되는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의 침해입니다.소급입법을 우리 역사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큰 경우가 그러하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 역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Q. 세무조정 업무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니라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라고 한다면 2018년 헌재의 판단에도 어떤 이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해줬는지, 그때 왜 국회에서 그걸 하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그 당시 법 구조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은 줬지만, 세무 업무는 못 하게 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고는 있지만, 업무는 본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였습니다.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라도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행시 등 타 국가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면제해줬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국가시험도 철저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그만큼 각 영역의 전문성이 더 개별화되고, 더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분명한 것은 세무대리업무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으나, 전면 개방하게 되면, 각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전문자격사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가능해집니다.그러나 입법부가 전문 자격사 제도를 만든 것은 법률대리, 세무회계 영역은 서로 독자적이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전문 자격사 제도의 붕괴는 더 큰 공익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홍기용 “납세자 권익, 공인 검증 통해 보장받는 것…공짜 세무사 자격증은 불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장부확인성실신고 업무가 필수적으로 회계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납세자 권익을 이유로 들었다.세무업무는 납세자 재산권과 국가의 납세징수권과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기에 국가는 엄격히 공인자격검증을 거친 인재에 대해서만 그 대리를 허용한다.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 외에도 회계전문 역량 역시 동시에 요구받는다.그리고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등은 회계전문 영역이다.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 전문성은 검증받았지만, 회계전문성 검증은 받지 않았다.홍 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사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라고 역설했다.세무 업무는 회계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불복소송 대리 등 세법에 대한 법률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변호사가 장부확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던 것처럼 세무사 역시 소액사건 법률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홍 회장은 이 기회를 계기로 세무사의 법률전문성 검증을 강화해 세무변호사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무사 제도는 특정 직역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올바를까. 홍 회장의 고견을 들어봤다.Q. 일각에서는 과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던 것이 ‘공정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보답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공정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땄다고 해서 여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입니다.과거 세무 전문가들이 없었고, 관련된 인프라도 미비했던 1960년대에는 변호사에게라도 의존해야 했었지만,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 전문자격사의 직무는 구분되어 왔습니다.구분된 이후에도 과거대로 했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것이며, 시험도 안 봤는데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자격을 검증 받은 사무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O. 세무사 법은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세무사와 변호사가 동등하게 경쟁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 회장님께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모두 개방하면 세무대리의 부실을 낳고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헌법 124조에 따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납세자도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생산품, 자격사들로부터 고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세무업무에서 경쟁을 하려면, 동등한 국가공인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세무업무의 국가공인검증은 세무사 자격사 시험입니다.변호사든 세무사든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세무업무에 대한 공인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와 검증을 받은 세무사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납세자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되고, 세금을 내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고은경 “세무사 업무의 본질은 ‘회계’…법률사무만으로는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전했다.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지만, 세무사처럼 장부작성 등 회계전문성울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고 부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개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는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회계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부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Q.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세무조정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수 있음에도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세무조정 업무가 변호사의 전문영역인 법률사무 업무인지,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세무사회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헌재에서는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측면만 적용해서 세무조정업무도 법률적 측면이 있고 세무 업무도 변호사의 것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세무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수리적인 계산적인 부분입니다. 회계를 모르고는 소득액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세무 조정의 구체적 과정을 모르고는 세무 조정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도 세무 조정을 하려면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헌재 결정은 변호사 회계전문성 인정 아니야…회계업무제한 ‘합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이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세무사 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의 전문 세무회계 영역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법상 법률조정 업무는 전면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불가결인 업무는 일부 제한했다.변호사 자격시험은 세무사와 달리 회계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변호사는 1961년부터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그렇지만 양경숙 의원안은 반대 목소리로 국회 계류 중이다.세무사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양정숙 의원은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이 세무사 업무를 전면 변호사에게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라며 양경숙 의원안에 반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대 법안을 내놨다.◇ 헌재, 세무사법 개정은 국회 입법 재량김 교수는 위헌결정 주문 취지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헌재의 결정 주문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고도 아예 업무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다만,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세무사와 변호사, 회계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가 정하라고 덧붙였다.세무사는 회계전문성을 담보하는 직업이지만, 변호사는 싸움이 났을 때 법률에 맞춰 분쟁을 조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국회는 변호사는 회계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2018년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김 교수는 “세무사의 세무분야 전문성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2018년 헌재 결정은 (회계전문성은 담보되지 않았지만 법률전문성은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어떠한 세무사 업무를 허용할지 국회가 법을 만들어 결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헌재 결정은 위헌 대상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 맡게 하는 게 위헌일 뿐 변호사와 세무사 간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어떤 세무사 업무를 맡길지는 순수히 입법기관 재량이란 것이다.김 교수는 “따라서 세무사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위헌으로 판시한 부분만 개정하면 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세무사 업무 일부 제한…직업 본질 침해 아니야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성 업무를 일부 제한한 양경숙 의원안의 경우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헌법상 선택한 직업행사 자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그런데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 단계적 제한이 가능하다.같은 취지에서 회계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격시험 없이는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따라서 세무사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때는 세무사와 동일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또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합격 후에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수십 년 종사한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는 것처럼 변호사에게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요구한 것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자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해 위헌성을 해소한다”라면서 “세무사라는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하여 전문분야의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과거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고 해도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비교할 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김 교수는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일정한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본질은 직업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 뿐 일정 부분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하여도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왜?’ ＞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대학 준교수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1961년대에는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낮았고, 세무회계를 할 사람도 적었다. 그러나 이후 세법이 복잡해지고, 회계가 발전하면서 세무사 영역도 빠르게 전문화가 가속화됐다. 아무나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학교수, 회계사 순으로 차례로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는 폐지됐고, 2018년부터는 변호사도 폐지됐다. 하지만 자동 부여폐지 이전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맡는 것이 쟁점이 됐다. 2018년 헌재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준 이상 세무대리 업무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의 고유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판시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회계전문영역인 장부대리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열어두고, 대신 업무를 하려면 일정 기간 교육받을 것을 여야간 합의했다. 그러나 심사 기간 만료로 법안은 폐지됐다.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동일한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각에서는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세무사 업무를 제한 없이 전면 변호사에게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