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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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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막판 주택 증여 쇄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천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천934건)이었다.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이하 본세 기준)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다.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강화 [PG=연합뉴스]" width="595" xtype="photo">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이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도 작년 7월(2만1천499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증여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초 증여 건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3천733건에서 올해 1월 1천973건, 2월 1천67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3월 3천22건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3천39건)에 올해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버티기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으며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은평구(176건), 용산구(167건), 마포구(141건), 동작구(1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서초구의 주택 증여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등 매달 증가 폭을 확대했다. 노원구도 같은 기간 큰 폭의 증가세(93건→110건→166건→235건)를 보였다. 다만 지난 3월 주택 증여 건수가 832건, 348건에 달했던 강남구와 강동구는 지난달 각각 112건, 141건으로 줄었다.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집값 상승 기대 심리로 증여를 택하는 수요든,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든 6월 1일 직전까지 증여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 6월부터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재정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재진 연구위원 선임 김재진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width="50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이사회에서 제14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을 선임했다.김 신임 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김 원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공평과세 실현부과 위원과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세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극화와 증세]② 낮은 韓법인세 실효세율 도마 위 오른다…글로벌 연대 신호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경쟁에 돌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되었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정고는 말라가고, 특정 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해졌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약탈적 조세회피 방지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법인세 최저한세를 21%로 정하자는 제안마저 나왔다. 그간 한국은 세법상 법인세율은 일정 수준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세감면을 통해 법인세 인하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유찬 한국조제재정연구원장은 더 이상 과거의 법인세 패러다임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4일 공개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김 원장의 제안을 담았다.감겼던 법인세 감세의 줄이 풀렸다.미 바이든 행정부는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향후 8~10년에 걸쳐 이행될 4조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을 제시했다.미국재정을 복구해 양극화 해소, 중산층 부흥을 위해서다.이 계획의 선두에는 증세가 담겨 있다.특히 주목받는 것은 법인세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나아가 21% 수준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를 제안하고 있다.김유찬 한국조제재정연구원장은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미국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만 법인세율이 높다면 미국 기업들이 세금효과를 타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자국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 제도를 각국에 요구한다는 것이다.흥미로운 것은 유럽국가들의 반응이다. 김 원장은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 디지털기업의 과세를 원했던 유럽국가들에게서도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안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역외탈세에 골머리를 앓았던 유럽 재정 당국들에 실질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 된다.김 원장은 이러한 추세가 WTO의 반덤핑 규제 수준의 국제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세법상 법인세율을 높여도 조세감면특례를 통해 빠져나갈 길을 열어둔다면 세율 인상의 의미가 없다.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을 중심으로 조세감면특례 금액한도가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김 원장은 향후 최저한세 논의에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조세감면특례(투자세액공제 등)와 법인세 복수세율 구조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 법인세제는 겉으로는 법인세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세율구조는 중소, 일반, 대기업 3단계 차등구조를 두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다수의 조세감면특례를 두고 있다.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반면,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은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소규모 사업자로 한정해 제공하거나 과세이연 효과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법상 세율과 실제 실효세율이 거의 같다는 뜻이다.김 원장은 조세 및 재정 정책은 어느 분야의 경제정책보다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한다며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도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한국과 미국은 높은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각성 수준에서 두 국가는 순위를 앞다투고 있기 때문이다.김 원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수십 년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감세가 진행되었나, 실증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법인세 감세는 결과적으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대주주들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자산의 양극화에 기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정부의 재정여력 약화는 국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최소화한다.김 원장이 양극화 완화의 근본적 대안으로 법인세 보편과세, 특례 거품을 걷어낸 단순화된 법인세제, 기업 소득에 따른 증세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한편, 전체 국가소득에서 기업소득비중은 증가하고 가계비중은 줄어들고 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총소득은 1990년 대비 8.8배 증가했고, 그 사이 기업소득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극화와 증세]① 조세재정연구장 “대선 공약에 증세, 자신있게 포함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의 집중화는 필연적이다. 무역의 문이 열리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의 점으로 부를 집중했다. 학계는 물론 최상위 기업인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양극화는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제 연대를 제시했다. 복지와 증세.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역시 그 제안에 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한다.“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들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권두칼럼에 실었다.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다.양극화 해소와 중부담중복지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거듭된 논쟁이었다.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일자리 창출, 보다 나은 교육 및 주거환경, 보건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없이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 원장은 우리 사회는 공적 영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결코 낮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대선주자들은 제각각 복지 정책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세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은 밝히고 있지 않다.김 원장은 법인세, 소득세, 자산과세 부문에서 한국의 실정을 진단했다.법인세 감세의 경우 실증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대주주들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자산의 양극화에 기여했다.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낮은 법인세 글로벌 연대 움직임이 관측된다. 기업이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과도하게 낮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한국은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세법상 세율은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이 되지만, 각종 조세특혜를 통해 실제로는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소득세 부문에서도 전체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이 근로소득이냐, 금융소득이냐를 따져 차등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소득이 유리지갑이란 지적을 받게 됐다.부동산 등 자산소득에서도 한국은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공시지가 평가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0.33%)보다 절반 수준인 0.16%에 불과하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분석'). 주택 보유세만이 아니라 특히 상가나 토지 보유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김 원장은 이 분야에서 과도한 공제와 조세혜택을 줄이고, 세금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실효세율을 적정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김 원장은 “세금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의 수용성 수준도 때때로 변한다”라며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규백 의원 "1주택자 상위 2%, 다주택자 4%에 종부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사진=연합뉴스]" class="sm-image-c" alt=""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520/art_16217736177535_f3c123.jp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넓게 잡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앞서 민주당 특위가 종부세 개선안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4가지 가운데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나 당 지도부와 논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법안 최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녹색기후기금과 함께 '그린뉴딜 특별 세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과 함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환경 분야 다자 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25일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다.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총회 의장, 알록 샬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이 특별 연설을 한다.주요국 정부 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녹색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노동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의 노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임금채권보장법첫 번째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두 번째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절차 없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세 번째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으며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재직자 대지급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마지막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부과하는 추가징수금이 최대 5배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입니다.2.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 사용자의 조사의무 구체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 수단이 없었기에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 근로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입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근로자와 유사하게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례적용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도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재해발생에 있어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입니다.5. 산업안전보건법기존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과 같은 위협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대상 근로자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입니다.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더하여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재입국 특례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특례는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며 다른 개정안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소액 대지급금의 절차가 간소해지며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비록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 대지급금 신청에 있어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30년까지 510조원 투자, 종합반도체 최강국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8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미·중 반도체 전쟁에 유럽과 일본, 대만도 끼어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불붙었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반도체 3공장(P3) 건설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내놨다.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은 2030년까지 10년 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정부 지원책에 화답했다.이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33조원인 투자비를 17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에 20조원 이상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510조원 중 370조원 이상을, 연간 10조원 안팎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가 100조∼120조원을 책임지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러한 투자를 통해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정부 지원과 민간의 투자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는 미지수다.삼성전자가 매년 반도체에 쏟아붓는 투자비는 세계적으로도 톱티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비 38조5천억원 가운데 32조9천억원을 반도체 투자에 썼다.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금액이 대략 20조원, 파운드리가 13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투자비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올해 초 향후 3년간 1천억달러(약 11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개했다. 삼성전자 전체의 1년 투자금액보다 많은 연평균 37조6천억원을 모두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공장을 1개에서 6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계획은 제외돼 있다.이에 비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투자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밝힌 171조원이 대부분 파운드리에 투자된다고 가정해도 연간 17조원에 못미친다.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려면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일단 투자금액부터 TSMC의 절반도 안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4%에 이르며 2위인 삼성전자는 17%에 그친다.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황제 인텔도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며 파운드리 점유율을 나눠가질 태세다.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200억달러(22조6천7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스라엘 등 유럽에도 추가 투자 계획이 있음을 공개했다.이런 가운데 정부의 직접 지원 금액도 경쟁국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달러(약 56조7천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에 500억유로(약 68조4천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반도체 회사가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중국은 법인세 면제 혜택과 함께 2025년까지 170조원(19조3천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4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은 이들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나라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금 '1천억원' 돌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2월 322억, 3월 327억,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천284억원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천415억원으로 급증했다.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각각 7만4천319건, 808건에 달했다.나라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심지어 상당 수의 세입자들은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다.지난해 집주인 한 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백 명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주택 수백 채를 보유한 세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관련 입법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HUG도 별도의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후속 조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상가 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무단사용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 등을 자신의 영업장 일부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나 상가관리단은 해당 무단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은,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대법원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 입장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이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이 사건의 사실관계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로비와 복도에 퍼팅연습시설, 간이 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에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등은 로비와 복도를 사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고, 상가관리단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A씨를 상대로 무단 사용한 부분을 인도하라는 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종전 대법원 판결의 입장지금까지 대법원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을 인도하라는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해왔다. 그 이유는 공용부분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차임 상당의 이익 내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로비나 복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손해가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에게 무단 사용한 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르자면,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상가건물의 로비나 복도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A씨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A씨는 공용부분을 자신의 영업장 일부처럼 무단으로 사용해오면서 얼마간의 영업 이익을 얻어왔는데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종전 대법원 판결은 무단사용자인 A씨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결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부정한다면, 이는 무단점유자로 하여금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았다.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공용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또는 임대가능한지 여부는 부당이득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앞으로의 전망이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향후 이 판결은 상가관리단과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