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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파트너스 서현학술재단 출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PKF서현파트너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계, 세무 그리고 재무 분야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서현학술재단’을 24일 창립했다.서현학술재단은 회계세무재무 분야의 학술과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자나 기관의 연구운영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현학술상을 제정해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서현학술재단의 이사진은 강성원 PKF서현회계법인 전 대표이사(이사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윤성복 전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윤승한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대표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등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14명으로 구성됐다.강성원 재단이사장은 “회계, 세무, 재무 분야의 건전한 학술 진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성장을 통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서현학술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안만식 서현파트너스 회장은 “중형회계법인 최초로 학술재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서현학술재단의 출범으로 회계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나라 회계, 조세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PKF서현파트너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KF International의 한국내 Member Firm이다.그룹사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회계, 세무, 컨설팅과 법무 서비스를 아우르는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KF서현파트너스는 전문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현회계법인, 전통의 세무강자 이현세무법인과 디지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서현ICT과 법무법인 두현 등 4개 법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합그룹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금융상품 과세 방법의 차이와 ‘숄즈의 식’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숄즈의 식’이 확립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는 조세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써도 무방할 것 같다.숄즈의 식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의 세후만기누적액을 계산하는 식이다.여기서 숄즈는 옵션가격모형으로 알려진 그 숄즈이다. 숄즈는 공저자와 함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명한 세무전략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숄즈의 식은 그 책에 나온다.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수학적 기법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식 자체는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에 포함된 사고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등 세제혜택 상품을 홍보할 때 널리 사용 중이다.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숄즈의 식에서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첫째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금저축에는 투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세액공제율이 12%라면 100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은 88원의 돈만 들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100원을 들이면 연금저축계좌에 100원/(1-0.12) = 113.64원을 투자할 수 있다.둘째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빈도이다. 투자수단에 따라서는 운용단계에서 매년 과세되거나 처분·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도 있다. 주식을 운용하면 처분하여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연금저축이나 ISA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셋째는 적용세율이다. 투자 수단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되기도 하고, 자본이득세율이나 경감된 연금세율, 또는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처럼 면세가 적용되기도 한다.‘숄즈의 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3가지 과세특성을 고려해 투자수단의 세후만기누적액과 세후수익률, 유효세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단순한 예로 3가지 차원의 과세특성 중 과세이연효과만 보기로 하자. 즉 세액공제는 없고 세율도 20%로 일정한데 세금은 이익을 실현하거나 ISA처럼 계좌만기가 될 때까지 이연되어 과세된다고 하자.<표>의 4가지 사례는 모두 20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이다. 투자금액은 1억원이고 세전수익률은 연 10%이다. 사례1에서와 같이 매년 이익을 실현해 과세된다면 재투자효과를 고려한 20년 후 세후만기누적액은 4.66억원이다. 세후수익률은 연복리 8%이다.사례3과 같이 세전 연 10%의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고 처분하면 20%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세후만기누적액은 5.58억원이다. 세후수익률은 8.98%로 매년 과세되는 사례1에 비해 0.98% 포인트가 높고, 금액으로는 0.92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유효세율은 1-8.98%/10.0% = 10.22%로서 표면적 세율 20%보다 현저하게 낮다.사례1과 사례3은 다른 조건은 같고 과세빈도만 다르다. 오로지 과세이연 효과만으로도 투자성과에 크게 차이가 있다. 사례2는 10년마다 이익을 실현하면서 20년을 투자한 경우이다. 같은 20년을 투자하더라도 이익실현 및 과세주기를 길게 할수록 과세이연 효과로 유효세율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ISA와 연금저축, 장기주식투자의 세제혜택사례4는 과세이연에 더하여 만기에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ISA의 과세구조가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과세이연 효과만 있는 사례3에 비해 성과가 크게 개선된다.어느 유명 주식카페에서는 ISA계좌를 50년 만기로 가입하자는 글이 올라와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만기를 충분히 길게 가입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충분히 누리자는 취지였다. 특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ISA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식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고려해볼만한 전략이다.덧붙여서, 세금혜택이 명시적인 ISA나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주식투자에서 장기투자로 이익실현주기를 길게 하면 유효세율은 크게 낮아진다. 분류과세 체제에서 실현주의가 적용되는 한 장기투자할수록 과세를 우대받는 셈이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금융교육·회계정보 콘텐츠 통합 제공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안 [사진=금감원]" width="68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접속 기기에 맞춰 홈페이지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다.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소비자 정보 등 일부 조회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을 ▲ 보도·알림 ▲ 금융소비자 ▲ 업무자료 ▲ 미디어센터 등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했다.늘어나는 금융교육 수요에 맞춰 여러 금융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축했다.이로써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를 방문하면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다.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통합조회' 시스템도 개발했다.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료 중 감사실적, 재무 정보, 소송 현황 등 핵심 정보나 제재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 법인 간 비교도 가능하다.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신속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절차를 추가로 도입했다.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을 통한 간편 인증이 추가로 가능해진다.기존에 금감원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홈페이지 7곳은 메인 홈페이지(www.fss.or.kr)에 통합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증여, 다양한 절세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겠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은 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를 증여해줄 것인지 아니면 주택건물을 같이 증여해줄 것인지 여부로 의사결정 방향을 한 가지 더 가져갈 수 있다.주택상태의 증여 시 취득 중과세율 납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대지 상태에서 일반 증여취득세율을 납부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추후 자녀가 증여받은 나대지에 신축을 할 자력이 안 되거나 자녀의 실거주목적을 위해 증여하는 주택 혹은 증여받은 자녀가 미래에 주택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것이 더 큰 자산이전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더라도 주택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목적적합 할 수 있다.또한 주택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증여할 때에는 물건과 관련된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를 활용한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자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의 부담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분산할 수 있다.나아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취득세는 채무부분의 유상취득부분과 순수증여부분의 무상취득분으로 나뉘므로 증여자인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증여부분은 중과 취득세율이 나오더라도 자녀가 무주택자 상황이라면 유상취득부분은 1~3%의 낮은 일반취득세율을 부담하여 취득세까지 낮출 수 있다. 부담부증여 시 세금이슈는 한층 더 복잡해졌지만 그에 맞춰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생겼기 때문에 꼭 증여 전 세액계산을 통해서 최적의 절세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미리 개정예정인 세법에 대해서도 공부하자세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시기가 언제인지를 틈틈이 익히는 것은 부동산 자산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세이다. 그러므로 2023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무상취득 시 취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이내에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를 그 과세표준으로 삼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즉, 증여대상 아파트가 84㎡라고 한다면 2022년까지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삼았지만, 2023년부터는 흔히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증여시점 6개월 이내에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84㎡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이다.전국의 주택 중 대부분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보다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훨씬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가는 눈에 보이는 미래가 되었다. 그러므로 올해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6월 1일 전까지 증여를 마무리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증여취득세를 절세하는 방향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취득’ 단계에서의 취득세, 보유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세까지 고민하는 것이 부동산 관리할 때의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본인의 현재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결정한다면 추후 자산관리 시 발생하는 변수에서도 대비가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지른 후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10조 이상 두자릿수 적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코로나19가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하고 작성한다.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1979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했고, 1970년부터 소급해 작성했는데, 지표 작성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16년 내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적자 규모가 대부분 1조원 미만이었고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1982년에도 2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인 1997∼1999년에도 지표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적자 규모도 1997년 6조9천억원, 1998년 18조8천억원, 1999년 13조1천억원으로 12조∼71조원 수준인 최근 4년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결국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의 요인으로 IMF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며 나라 살림을 꾸렸다는 의미다.다만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것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과거에도 지금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적이 있다.최근 4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2차 추경 기준) 4.4%, 올해(추경 기준) 3.2%다. 1998년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에 달했고 1981년(4.3%), 1975년(4.4%), 1972년(4.5%)에는 4% 선을 넘기기도 했다.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1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2020년 112조원, 2021년(2차 추경 기준) 126조원, 2022년(추경 기준) 108조2천억원으로 3년 내리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돈다.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로선 68조원대로 전망되지만,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첫 해이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의 71조2천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미 1월부터정부가 14조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35조원까지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 폭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원 넘게 늘어난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AAA주식회사 등 1차 거래 사업자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또 이처럼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같은 금액을 2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법원은 예외적인 현금 구매 포인트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처분청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000 판결)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1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를 적립해준 제휴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써 2차 거래 공급자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며, 쟁점포인트의 운영사이자 구매자와 2차 거래 공급자(판매자)를 중개하는 청구법인의 에누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000)의 주요요지는 ‘원고가 000 포인트를 추후 사용거래 단계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적립단계에서 에누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서 2차 거래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에누리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2차 거래에서 무조건 에누리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000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000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상당액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포인트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1차 거래에서 직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0841, 2022.01.0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3년 연속 감소…작년 411억 정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22일 울산시에 따르면지난해 체납액 645억8천300만원 중 411억6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했다.연도별 이월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지난해 605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울산시는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또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효과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울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주시, 작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5억4천541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제주시는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도 진행했다.이와 함께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분야별 추징은 ▲법인 서면조사 224건·11억4400만원 ▲과점주주 조사 128건·16억5100만원 ▲중과세 조사 4건·2억2900만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 43건·2억1000만원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감면 11건·2억7800만원 ▲기타 30건·3700만원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춘천시, 시력약자용 지방세 음성 납부고지서 발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춘천시가 시각장애자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력 약자 등을 위해 음성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22일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발부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한 고지서를 발급한다.춘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시된 고지서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해 발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계룡시, 지방세 개정 내용 집중 홍보로 납세자 혼란 줄인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계룡시는 2022 지방세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감면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 때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등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 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통지한다.개정된 지방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2)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