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6,291건


부산세무사회장 선거 2파전으로 확정 오는 16일 예정된 새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송철우(기호1번), 김기명(기호2번)세무사 등 2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새 회장은 전임 배덕광 회장(해운대구청장)의 잔여 임기 9개월동안 회무를 책임지게 된다. 그동안 전임 배덕광 회장의 중재로 송철우 후보를 단독추대 할 것으로 보이던 부산회장 선거는 선거전 막판 김기명 회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선이 불가피해 진 것. 이에따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6일 오후 2 시 부산 동구 범임동 KT빌딩 6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회원들의 투표로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들은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9개월을 남겨두고 경선까지 치러야 하는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지금은 무엇보다 부산ㆍ경남ㆍ제주 전체 회원들의 단합이 우선 아니냐"며 선거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장 자리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다는데서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다.송 후보는 지난해 자신과 회장 경선을 치렀던 전임 배덕광 회장의 뜻과 임원진의 추대를 받아들여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김 후보도 "남은 9개월보다 차기 회장선거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며 뜻을 접을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여기서 한 후보가 뜻을 접는다 해도 선거관리규정(7조2항)에 따라 1천만원의 공탁금을 고스란히 날려야(유효투표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 본회의 잡수익 처리)한다는 데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 그러나 낙선하는 후보는 최소한 10%이상을 득표해야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송철우 후보는 16년을 부산국세청 등 공직생활과 세무사고시 18기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인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송 후보는 ▲지방회의 자주성 확립과 서별 협의회 역할 확대 ▲지방회 예산을 총액배정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방지 및 정화조사활동 강화 ▲정상적인 수수료 받기 운동 전개 ▲불합리한 전자신고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기명 후보는 세무사고시 10기로 부산세무사회에서 연수ㆍ홍보ㆍ운영이사 등 16년의 회무경험과 각종 사회활동 등의 경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전임회장의 공약을 완성하고 ▲신규회원의 안정적 시장진입을 위한 I ▲한계경영으로 폐업 위기의 원로회원을 위한 S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회원의 M ▲전체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F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두 후보의 소견문이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후보로 출마하게 된 송철우 인사드립니다. 일년여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임 배덕광 회장께서 해운대구청장에 당선된 것은 우리 세무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쾌거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난 날 제가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이사로서 또 부회장으로서 다년간 회무를 맡아오면서 대과없이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회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 회장선거 이후 저는 평회원으로서 나름대로 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독립하여야 합니다. 지방회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서별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업무와 역할이 너무나 본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방회도 세무서 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원수도 점차 불어나면서 엄청난 조직으로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지방회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방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세무서별 협의회가 현재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관할 세무서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최일선 조직인 서별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줘야하고 협의회 회장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회에서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 세무서별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들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회에 지방세무사회의 자주성을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지방회 독립의 선결 문제로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무사회 예산은 본회에서 일괄 편성하여 배부함으로써 지방회 자체 사업과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회무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회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나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회원간의 친목행사, 정보교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회원보호 활동 및 대외 홍보 등 경직된 예산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의 예산은 총액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지방회 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의 연수교육 및 회원 사무소 직원교육에 관련된 잉여금도 지방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잉여금을 본회에서 가져가고 부족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회원 여러분! 우리 부산지방세무사회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 동료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다시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회무를 집행해본 경험이 있어 집행상의 문제점 및 회원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회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화합을 유도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야하고 항상 회원을 위한 업무를 스스로 찾는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지방 세무사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회원 여러분! 저에게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회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그 동안 지방회가 해온 일을 개선, 발전시키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방지 및 정화 조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등록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 및 무자격자와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 대리 업무영역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회에 고발센터를 설치하여 정화조사와 고발활동을 강화하고 명의대여 행위는 전체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회원 및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와 자격사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납세자가 세무관련 업무하면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세법과 회계분야는 물론이고 관련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희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회원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업무 수행 중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례와 실수 사례를 연구 개발해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회원의 단합과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육회, 야유회, 동우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신규 개업 세무사의 업무제휴 및 영입 문제를 지방회가 주선하겠습니다. 전문가 시대에 납세자의 신뢰성 회복과 전문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기존 세무사와 신규개업 세무사 간의 인적교류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사무실 공동사용 및 합동 사무소 체제를 운용하는 방안 을 지방회가 주선하여 회원간의 융화와 경비 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상적인 수수료 받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회원수의 갑작스런 증가로 수임업무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하가 경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 사무소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회원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상적인 수수료 받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악성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째, 불합리한 전자신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세무사가 전자 신고를 함으로서 정부는 엄청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정작 세무사에게 주는 것은 극히 인색하였습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한 가지만(확정신고) 전자신고해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세무사의 경우에는 기장 대리를 수임하지 않는 법인의 조정계산서를 전자신고하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같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 서식의 기재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여도 그 중 하나만 입력하지 않으면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여 서면신고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누리는 혜택에 비해 세무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극히 미미하므로 전자신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세정당국에 요구하여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고용ㆍ산재보험 사무 대행 업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도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제도개선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녹색신고제도 도입 및 기준경비율 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사 상을 확립토록 생활 세금강좌, 무료 상담 등을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운 세무사회가 되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는 발전의 원동력이 창의력과 의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끌어주시고, 후배가 밀어주고, 동료가 거들어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 송철우는 회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세무사업을 천직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초지일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하시는 사업 더욱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일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후보 송철우 올림 존경하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과 이로 인한 각 분야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세무사들은 최대의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 살아 남지 못한다는 역사의 준엄한 명제 앞에서 낡은 관행과 구태의연한 시스템을 벗지 못하고, 변화를 오히려 거부하는 사고와 행동 속에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회원 수의 급격한 팽창, 타 자격사의 업무침범,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임업체 감소와 수수료 인하 압력, 구인난과 직원 빼가기로 인한 인력수급 애로, 인건비 상승 압박,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한 수지 악화,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새로운 경쟁,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서 비롯되는 기득권 훼손 등 열거하기조차 벅찰 정도의 도전과 시련이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원로 회원들의 사무실은 한계경영에 몰려 폐업 지경에 이르렀고, 신규 회원은 적정경영 확보가 어려워 기나긴 고난 속에서 역시 폐업 지경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유가 있던 회원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경영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타개책과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각 지방세무사회가 똘똘 뭉쳐 있고, 한국세무사회가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단합되어 있습니까? 각 개인, 사무소와 지방회의 제반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고,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라면 우리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사고방식의 변환과 혁신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한 때이고, 따라서 이 시대는 새로운 회장의 등장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낼 혁신적인 회장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감히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저를 던지고자 합니다! 혹자는 지방세무사 회장은 본회 지시사항 이행과 지방청과의 유대 증진,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지방회도 정책기관 이상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찾는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1972년 제 10기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금년으로 33년 째 세무사로 활동하는, 우리 회의 초창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산 증인 중 한 사람이며, 어느 누구 보다도 세무사의 애환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10여권의 세무와 회계 관련 저서를 집필하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십수년간 강의를 맡아 후학을 지도하였으며, 30년 넘는 전국 순회강좌와 신문 방송을 통한 상담 등으로 경리인과 세무공무원및 일반 국민의 세무 및 회계지식 함양에 기여하였고, 세무사 수험생을 지도하여 전국에 500명 이상의 세무사합격생을 배출한 것 등등 최선을 다 해 제 일생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를 위해서도 이미 16년간 홍보이사 연수이사 총무이사 운영이사 기타 회직에 몸담아 봉사하면서 제도 개선과 업권 신장, 타 자격사와의 투쟁 등 우리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기간 중 직무분장을 체계화하고 사무국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정립한 일, 비세무사의 이동과 업무의 부당 침탈, 직원의 부당스카우트 등의 조기발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 일, 지회를 지방회로 격상시키는데 힘쓴 일, 부산지방회관 건립자금을 따 내어 현 지방회관을 건립한 일 등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임원으로, 또 한편 부산고시회의 창립과 재건을 주도하고 회장 및 임원으로서 고시회의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가진 것도 저에게는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몇 년간 회무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로타리클럽 회장, 국제제로타리 지구사무총장, 직업봉사위원장, 총재보좌역 등의 책임을 맡아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동시에 부산지법 민사조정위원, 인터넷신문 부산뉴스편집위원 등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쌓아 온 모든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마지막으로 회를 위해 저 자신을 불사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만일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1. 전임 회장의 공약을 완성시키는 다음의 일 직원 인력난 해결, 국세청 협력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 세무사 위상제고, 회원 자질향상에 필요한 연수교육 실시, 세무사 간의 업무 제휴 주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2. 회를 혁신시킬 X 프로젝트 신규회원의 안정적 시장진입을 위한 I 프로젝트 한계경영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원로회원을 위한 SILVER 프로젝트 경경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회원을 위한 M 프로젝트 전체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F 프로젝트 3. 회의 위상과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 지방청과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위상 정립 각종 사회단체와 파트너관계 수립으로 우호세력 확보 및 위상 제고 인터넷 매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영향력 확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번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보선이니 경선 없이 조용히 치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논리가 회의 발전에 발목을 잡혀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진통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 회를 발전시킬 진정한 일꾼을 가려낼 수 있다면 경선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잔여임기 9개월의 시간은 급변하는 시대흐름에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특히 젊은 회원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세무사의 미래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에 나가 보면 원로회원과 장로회원들의 열성적 참여에 비하여 참여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물론 사무실 경영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보이지 않는 무관심이 결국은 회 세를 약화시키고 그 영향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 임시총회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선거혁명을 이루고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여십시오! 모두 나와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 줄 X 프로젝트가 출범하도록! 진수타종을 울려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26일 회장 입후보자 세무사 김기명 올림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연1000% 초고금리 사채업자 다시 고개들었다" 연 1000%이상 초고금리 사채업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또 지난해 4월 수사당국의 집중단속이후 불법 사채업자업자의 평균 금리가 연 164%에서 연 260%로 크게 솟았다.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신용상태 악화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서민금융이용자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사당국의 단속이 느슨해 진 틈을 타 불법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중 수사당국의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을 당시 사채업 평균 이자율은 연 148%였으나 지난 5월 현재에는 연233%로 크게 높아졌다.불법 사채업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164%에서 연 260%로 96%나 상승했으며 이는 법시행후 평균인 연 2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가 연 400%(10일에 10%)이상 받는 사례도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연 100%이상 초고리 사채도 다시 등장했다.금감원이 불법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 5월 중 32건(통보율 14%)으로 전년 동월의 12건(통보율 4%)보다 크게 증가했다.실제로 서울에 사는 P씨는 지난5월초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70만원을 대출받으며 10일후 100만원을 상환하고 연체시 하루당 1만5000원의 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최소 연 1500%)키로 하고 10일 단위로 계약을 연장, 두달사이 이자로만 130만원을 지급했다.또 제주도에 사는 J씨는 지난 2월초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된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후 170만원을 받고 12일마다 20만원의 이자를 지급(연365%)해 왔다.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시ㆍ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절받한 사정을 이유로 연 66%를 초과하는 불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수사당국이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10월부터 수시공시제도 달라진다" 금융감독당국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확정공시의무사항 정비ㆍ제재 기준 벌점제도로 전환오는 10월부터 상장ㆍ등록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중 해외직접투자 등 50여개는 삭제되고 회계처리기준위반(검찰고발 등) 10여개가 추가된다.또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횟수기준에서 벌점기준으로 전환되며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법인세 추징 등 벌금이나 과태료, 증여에 대한 공시기준이 현행 자본금의 10%이상에서 자기자본의 1%이상으로 강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거래소ㆍ코스닥증권시장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적시공시체제 확립ㆍ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정비ㆍ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23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공시규정의 개정을 의결한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금감위 유재훈 증권감독과장은 "그동안 공시의무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누적적으로 추가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공시의무 사항이 과다하고 적시공시가 미흡해 기업의 공시부담은 과다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제공돼 온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익일 공시시한 21시에서 16시로 단축ㆍ수시공시의무사항 정비금융감독당국은 우선 현행 익일중심의 공시를 당일중심공시체제로 전환하고 익일공시가 불가피한 특허취득, 주요주주ㆍ계열회사 변경, 유가증권의 해외상장 등의 사항도 공시시한을 현재 익일 21시에서 익일 장(場)종료 전인 익일 16시로 단축했다.이는 현재 수시공시를 익일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요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금융감독당국은 또 수시공시의무사항이 거래소의 경우 IMF이후 2.4배, 코스닥은 3.0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 해외직접투자 등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을 삭제하고 회계처리기준위반(검찰고발) 등 새로운 중요정보는 추가하는 등 수시공시의무사항을 정비했다.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상장기업은 기술도입기간만료(계약시 공시), 파생상품 잔액(파생상품 손익공시), 감자주식 취득기간 만료(취득기간 사전공시), 해외직접투자(출자시 공시) 등 53개 항목을 수시공시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표이사변경,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고발), 임직원의 횡령행위(자기자본 1%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9개 항목은 추가된다.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수시공시의무사항 정비를 통해 공시의무사항은 전년도 공시건수기준으로 상장 기업은 3.1%, 등록기업은 3.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공시기준 종전 자본금기준에서 자기자본으로 전환공시기준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자본금의 10%이상인 경우 공시하던 사항을 벌금ㆍ과태료ㆍ증여 등은 자기자본의 1%(코스닥 3%)이상시 공시토록 하는 등 자기자본의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로 전환했다. 또 ▲특별손익ㆍ시설투자 등은 자기자본의 10%이상 ▲출자ㆍ출자처분은 자기자본의 5%(코스닥 5%) ▲금전대여, 채무인수ㆍ보증은 자기자본의 3%(코스닥 5%) 이상일 경우 공시토록 했다.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기준의 1/2이 적용되며 자본잠식기업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경우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당국은 "현재 공시의무기준이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기자본에 비해 기업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위험 등 투자판단 기준으로도 부적합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거래소에 공시심사위원회 신설ㆍ공시위반시 벌점부과 체제로 전환금융감독당국은 또 거래소에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공시심사위원회를 신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등 공시업무의 실질 심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공시심사위원회는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관투자자ㆍ상장사협회ㆍ회계전문가ㆍ법률전문가ㆍ학계 각1인 등 외부인 6명과 거래소 공시담당 부이사장보 등 내부인 1명으로 구성되며 공시위반여부ㆍ제재수준ㆍ이의신청ㆍ공시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또 상장 기업의 공시위반시 제재를 차등화해 공시위반 유형이나 동기 등에 대해 공시심사위원회의 실질심사를 거쳐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공시위반 유형에 상관없이 공시위반횟수에 따라 제재가 부과된다.현재는 공시위반 1회, 2회 등을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는 공시위반 정보에 따라 중요할 경우 12∼8점, 일반 10∼6점, 경미 5∼3점 등으로 차등화 한다는 것.금융감독당국은 제재차등화에 맞춰 관리종목 및 퇴출 적용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우선 ▲관리종목기준은 현행 최근 2년내 2회 이상 공시를 위반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토록 돼 있는 것을 최근 2년내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로, ▲퇴출기준은 현행 관리종목지정 후 1년내 재차 공시위반을 하는 경우나 관리종목 지정기업으로서 최근 2년내 3회 이상 공시위반하는 경우에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10점이상인 경우 또는 관리종목 지정기업으로서 최근 2년내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로 변경키로 했다.◆공시위반시 위반내용ㆍ누진점수 공시의무화금융감독당국은 제재기준 변경에 따른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위반시 마다 공시위반 내용과 누진점수를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종목 편입이나 퇴출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또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제도를 도입,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누진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공시위반 개선계획서를 징구토록하고 이를 거래소가 심사하는 한편 1개월간 공시토록 했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이행하는 기업은 벌점 3점이 추가된다.이와 함께 투자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공시에 대해 공시위반 지정기준을 마련, ▲감자비율ㆍ주식소각, 분할ㆍ분할합병의 경우 20%이상 변경하는 경우 ㆍ고정자산처분, 공급계약 체결,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금전가지급ㆍ대여, 증여, 특별이익ㆍ손실 등 50%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금융감독당국은 특히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와 수시공시 내용을 상호확인하는 등 수시공시 이행실태 점검을 상시화하고 점검결과 미공시ㆍ허위공시 등 중요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중제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수시공시의무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하는 사례가 항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환치기에 보따리상까지 동원..71억빼돌린 외환사범 검거 인천세관,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71억원의 한-중간 불법송금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 등 5억원을 보따리상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환사범이 검거됐다.인천세관은 5일 국내에서 대중국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불법 조성한 미화 45만달러(한화 5억3000만원 상당)를 보따리상 이 某(여, 45세)씨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김 某(남, 35세)씨를 검거해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또 이들이 운영한 환치기계좌에 불법 입출금한 업체에 대해 선별조사한 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 불법 유대반출을 통한 재산해외도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재산국외도피 자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인천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내 환치기업자인 처형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71억 상당을 밀반출 하는 등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오던 중 중국내 환치기 계좌 운영자금이 부족해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환치기 계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 5억원을 보따리상을 통해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영사업자 3만2천명 중점관리 국세청, 200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리방향 발표국세청은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3200여명에 대해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ㆍ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을 집중 분석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또 이들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유흥업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음식업 등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 대상자 3만2620여명과 부정환급 공제자 및 자료상 거래혐의자 3만453여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 이상 수수혐의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980명도 함께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내하고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과에 통보할 방침이다.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5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는 개인 409만명, 법인 39만명 등 448만명"이라며 "신고 마감일인 이달 26일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돼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이어 "이번 신고부터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은 세무사회 주관으로 운영해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우편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도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인당 1만원 정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개인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진용 어떻게 짜여지나 열린우리당 강봉균 -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양당 간사로 유력제17대 국회 초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경위원장 내정자는 오늘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선거 형식을 빌어 정식 위원장에 취임한다.한나라당 관계자는 5일 "한나라당이 맡기로 한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에 김무성 의원과 박종근 의원이 각축을 벌였다"며 "결국 김무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와 경제문제를 다루게 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위원장 선출로 그 진용을 갖추게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위원엔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이 각각 1명씩으로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재경위에 속하게 된 열린우리당 의원은 ▲강봉균 ▲김종률 ▲김진표 ▲문석호 ▲박영선 ▲송영길 ▲우제창 ▲우재항 ▲이계안 ▲이미경 ▲이상민 ▲정덕구 의원 등 12명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김무성 ▲김애실 ▲김정부 ▲박종근 ▲엄호성 ▲윤건영 ▲이종구 ▲이혜숙 ▲임태희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 재경위에 배속됐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엔 심상정 의원이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16대 국회에 이어 재경위에 소속됐으며 무소속 신국환 의원도 재경위 위원 한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재경위에서 각각 소속된 당의 입장을 대변할 간사는 현재 열린우리당에선 강봉균 의원이, 한나라당에선 임태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장기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앞으로 149㎡이하 중형 임대주택을 장기에 걸쳐 임대하는 사업자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5㎡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가 본격 도입되며 이들 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배당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지급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지난 1일 경제장관간담회와 금일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농ㆍ어민 비과세 예탁금 3천만원으로 한도 인상 추진 민주당 김효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발의농ㆍ어민 등 서민층이 농협ㆍ수협 등에 예금했을 때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1인당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10명의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행 세법에선 농ㆍ어민 등 서민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ㆍ수협 및 신협 등 농ㆍ어민 등을 조합원ㆍ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농ㆍ어민 등이 예탁을 했을 땐, 예탁금 중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세법개정 제안이유에서 "최근 금리하락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을 통해 얻는 실질적 소득이 미약하다"며 "비과세 예탁금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농ㆍ어민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3천만원까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기는 법이 공포된 때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가입하는 예탁금에 대해서만 "3천만원" 규정을 적용한 비과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뜻을 같이 한 의원은 김효석 의원을 비롯 김종인ㆍ김홍일ㆍ손봉숙ㆍ이승희ㆍ이정일ㆍ한화갑ㆍ정세균ㆍ한선교ㆍ최인기 의원 등 10명이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安風사건" 항소심 모두 무죄선고 강삼재 벌금만 1천만원.."`YS돈" 주장 신빙성 상당히 인정돼"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기부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사용한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풍자금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지급한 부분 중 3천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섭 피고인이 감삼재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은 강 피고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더 이상 강 피고인을 옹호하는 경우 자칫 자신이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김 전 대통령의 이 사건 자금 관련 사실이 모두 밝혀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며 `YS비자금"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증거상으로도 강 피고인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청와대에서 수시로 김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96년 1월 400억원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출금돼 강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 입금됐는데 그 사이 강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전 여담이라 전제한 뒤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만 될 뿐"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1천1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막대한 비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재판부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한다면 김씨의 안기부 예산 횡령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횡령 이후의 단계인 국고손실 혐의로 강씨와 김씨를 공범기소한 상태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
安風사건" 항소심 모두 무죄선고 강삼재 벌금만 1천만원.."`YS돈" 주장 신빙성 상당히 인정돼"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기부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사용한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풍자금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지급한 부분 중 3천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섭 피고인이 감삼재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은 강 피고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더 이상 강 피고인을 옹호하는 경우 자칫 자신이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김 전 대통령의 이 사건 자금 관련 사실이 모두 밝혀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며 `YS비자금"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증거상으로도 강 피고인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청와대에서 수시로 김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96년 1월 400억원이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출금돼 강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 입금됐는데 그 사이 강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전 여담이라 전제한 뒤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만 될 뿐"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1천1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막대한 비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재판부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한다면 김씨의 안기부 예산 횡령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횡령 이후의 단계인 국고손실 혐의로 강씨와 김씨를 공범기소한 상태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2004.07.0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