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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세무사친선협회, 일한세리사우호연맹과 제28회 정기총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와 일한세리사우호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은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개최했다.이날 총회는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순으로진행됐다. 오는 10월에는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하는등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부회장에 김종구·박정현 세무사를 위촉했다.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김면규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명예회장에게 한일세리사우호패와 축하메시지, 일본 화가 호쿠사이의 우키요예(일본 에도시대 판화) 작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김면규 명예회장, 김정식 전임회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백창선 AOTCA 한국친선연맹회장,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와 함께 국세청 간부출신으로는 정환만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홍옥진 전 세무서장, 차삼준 전 종로세무서 과장, 변춘수 이촌세무법인 세무사 등 국세청 관리자 출신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협은 내부적으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연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회장은 작년 11월27일에는 우리 한일협은 전 세무사를 상대로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교육을 통해 큰 호평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임기내에 회원 중 우리 한일협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려고 한다."며 '발굴한 인재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스크키 마사히로 회장을 비롯한 일행 5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세무사 발전을 위해 오늘 행사는 정말 의미 있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외빈축사에 나선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은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이 내년 30회 정기총회를 맞는다"며 '올해 10월18일~20일 방한해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일 양국간 세무사의 친선과 우호협력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의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님과 임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세무사제도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세무사제도의 모범 국가로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양국간 친선은 물론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언급했다.양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전체의 세무사제도를 선도하면서 보편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종숙 회장께서 훌륭하게 이끌어 오면서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회원들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한일 친선과 연구 활동을 하는 걸 보고 한일세무사친선협회의 발전을 실감하게 된다. 올해 일본에서 많은 분이 와서 공동연구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어 "1만6천명 회원들과 청년 세무사들이 국제 교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한일 친선연맹을 필두로 국제교류를 한국세무사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본, 한국, 독일 세무사제도 선진3개국이 세무사제도 연구와 조세제도 발전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 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오랜 기간 전문가들의 역할을 배가시키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전문자격사단체의 협회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어떤 단체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봉사정신을 자양분으로 해서 성장한다. 김종숙 회장 등의 봉사정신이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커가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연대부회장 최인순 후보가 주일대사관에서 주재관을 오랫동안 한 만큼 앞으로 서울지방회와 동경지방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친선세무사협회 관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입 회원이 된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염홍렬·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 김종식 명예회원, 박경숙·홍옥진 세무사를 소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신년인사 모임을 생략하고 정기총회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한일세무사친선연맹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갈등 딛고 상생 협력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랜 기간 불법세무대리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온 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회원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등을 공동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방자치단 별로 구성되어 있는 233개의 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와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에는 협약단체간 각종 세무신고 업무 수행과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이 본격화된다.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받고있던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세무신고 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애로 등 각종 세무와 관련한 행정처리 등에 있어서 세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외식업계 발전과 회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사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233개 각 지부에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지역세무사회에서 고문세무사를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지회 및 지부가 세무사법 등 관련 법률위반 행위를 하지않도록 지역세무사회와 협약없는 외부 세무대리 위탁을 전면 금지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또한 세무사회도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취지를 안내하고 양 단체와 소속 회원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앞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실무책임자인 중앙회 경영지원국장 등 간부 및 직할 서울지역 13개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그동안의 고발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상생방안을 찾는 물꼬를 튼 바 있으며, 이번 협약과 지역 확산으로 이어졌다.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6개 외식업중앙회 지방시도지회,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가 세무지원 MOU를 체결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해지면 외식업중앙회 지회 신고와 교육 등에 참여하는 지역세무사회들의 역할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구재이 회장은“오랫동안 분쟁관계에 있던 외식업중앙회와 고발과 처벌 등 법적 분쟁이 아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기업과 단체라도 세심하게 세무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과 지원체계가 튼튼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천NPO법센터, 11기 프로보노 법률가 양성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제11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2017년도 시작돼 비영리조직 지원을 위한 법률가 양성 및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NPO법률지원단 교육은 전문연수 3과목, 윤리연수 1과목 변호사의무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비영리조직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접하게 될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루었다.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비영리단체)의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NPO 설립절차, 운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는 <NPO 저작권과 개인정보관리>를 주제로 NPO 법률자문 시 주로 접하는 사례를 조명했다.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모금과 세제>를 주제로 NPO의 세무와 기부금 이슈를,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법률지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는 NPO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돼 희망하는 분야의 NPO와 매칭되고 계약, 행정, 인사/노무, 입법/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법률을 12월 말까지 프로보노로 활동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날개 단다…기념 컨퍼런스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컨퍼런스에는 점증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이 논의됐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 교체, 세계 각지의 전쟁, 다양한 글로벌 규제의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태평양은 성 김(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데 조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성 김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은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넘어서’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부부처 정책 책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국제정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이해를 모았다.성 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위상이 높은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김창년 인도 총영사…‘인도 비즈니스’ 세분화된 기업전략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김창년 주 첸나이 총영사를 초청, 인도 남부 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우리 기업 진출환경 등을 논의했다.태평양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싱가포르 대사 등 아시아 지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첸나이는 벵골만과 접한 인도 남부의 주요 도시로,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장 설립과 제품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다.김 총영사는 “인도는 이미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고, 1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한국과 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우리 기업의 인도투자는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1% 수준이며 주로 제조업에 집중돼 왔으나, 향후에는 IT 등 첨단 분야에서 인도 남부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진출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사정을 고려한 정확하고 신속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태평양은 2014년부터 법인 내에 인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박종백 팀장을 필두로 인도TF를 확대개편, 다수의 국내외 변호사 및 유관 전문가들이 인도 유수의 로펌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 비즈니스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청년세무사회, 창설 8주년 정기총회...외부 초청없이 회원간 화합 다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청년회원들의 순수한 의사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이에따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자 임채수 후보, 이종탁 후보, 연대 부회장 후보들은 외빈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날 식순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및 내빈축사, 임명장 수여, 건배사, 화합의 장 등으로 내부행사로 조용히 진행됐다.한국청년세무사회는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그동안 청년세무사 회원들의 ‘멘토멘티’활동에 혼신을 기울여 왔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會발전에 기여해 왔다.제4대 정균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집행부를 구성한 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국제교류에 방점을 찍고 베트남 동라이세무당국을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코참사무국과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애로 등에 대해 지원책을 논의했다.연간 행사로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조찬모임, 신입세무사 환영회, 부산지역회 친선골프대회(자선행사), 법인세 뒷풀이 모임, 제60기 세무사 대상 개업준비 특강 등을 실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대외협력위원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을 가졌다.임명장 수여는 ▲수석부회장(반기홍 세무사) ▲차석부회장(김지원?하창현 세무사) ▲감사(이형재?봉순환 세무사) ▲부회장(김진우?김동영?신형일?임양균?남영혁?공진영?송하림?김재은?백근창?김철현?양서향?김상철?이태환 세무사) ▲상임이사(문초록?이현기?임지연?윤국녕?김수현?최은희?김태훈?김석주?나종훈?김수환?김상철?윤진석?구은우 세무사) ▲대외협력위원(신선혜?허다연?임해수?윤상열?김진실?조아람?류지혜?이정우?박윤희) 등 39명에게 각각 수여됐다.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안녕하십니까~! 한청세 회원여러분, 법인세 뒤풀이 이후 한달여만에 다시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정기총회는 외부초청 없이 저희끼리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3년은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한청세 골프대회, 조찬모임과 뒤풀이 모임으로 회원과의 친밀감을 다졌다면, 2024년은 한청세 본연의 모습으로 수습세무사와 개업초기 세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더욱 확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내일(27일) 개업준비 특강에 60기 신입세무사 대상으로 반기홍 세무사, 김지원 세무사의 특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정회장은 앞서 개최된 신입세무사 환영식에서 “처음에는 다른 세무사들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개업 2~3년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권유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힌바 있다.특히 정 회장은 “자격사 가운데 ‘최고’라는자부심을 갖고 납세자권익을 위해 충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선배들과 함께 식사, 음주, 카톡 등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지내왔다”면서 “지금테이블 앞에 있는 선배세무사들이 불편해도 멘토님과 친분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께서 후배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모든 힘을 다해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다”면서 “선배 세무사에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내빈축사에서 정해욱 상임고문은 “한국청년세무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업무에 대해 “새로운 업무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한청세 조직체계를 보다 잘 다듬어서 그야말로 임원 위주가 아니라, 개업 1~2년 차 청년세무사들이 참여해서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회장은 “그동안 이주성 초대회장과 임종수 2대 회장, 박형섭 전임 회장은 한청세 탄생부터 이 자리까지 함께 해 주셨다”면서 “또한 집행부와 함께 해 주신 반기홍, 김지원, 하창현, 임양균, 남영혁, 김범석, 김나연, 구은우, 김진우 세무사 등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건배사에서 이주성 초대회장은 “한청세 사랑합니다”. 박형섭 전임회장은 “한청세여 영원하라”고 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깁슨 던,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세션1에서는 깁슨 던 이정은(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을 발표했다.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안젤리크 카우니스(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조언을 담은 질의응답까지 직접 진행했다.세션2에서는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을 발표했다.이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 보호기간 및 기여율에 관한 판결 등 영업비밀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불공정 경쟁 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 경력을 지녔다.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인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은 ‘한국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및 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인력 전직·채용, 라이선스 계약 이슈에 있어 사내변호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 발표했ㄷ.과장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점증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영업비밀 분쟁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화두 속에서,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보호에 대해 우리나라의 시각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조망을 갖춰야만 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라며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 보호에 관해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양 변호사는 그러한 거래구조 도출을 위해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NPL 투자유형을 대출채권양수도, 담보자산의 취득, 출자전환, 추가대출 등으로 나누어 각 투자유형별 법률관계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각 투자유형별로 유의하여야 할 이슈를 안내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부동산 NPL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이 변호사는 부동산 NPL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부업 등록 이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사업시행권/시공권 이전에 따르는 집행 이슈 등 부동산 NPL 투자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 뿐만 아니라 펀드, 리츠 등 투자 비히클(vehicle, 투자수단)별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구조 검토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NPL 관련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질의응답에는 법원에서 20여년 이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업무를 담당한 후 세종에 합류한 민사집행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서울회생법원 법관을 역임한 회생, 파산 워크아웃 관련 전문가인 김동규 변호사(연수원 29기), 인수금융과 부동산 PF 관련 전문가인 김용희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전영우 변호사(변시 4회)가 참여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종은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보유한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종소세 확정신고 대비 '세무사랑Pro' 전산 실무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해 회원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지방세무사회에서는 주관하는 전산세무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에는 회원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한국IT직업전문학교 9개 강의실에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의 내용에 따라 수강생들이 직접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1인 1PC로 교육이 진행됐다.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실무교육은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했지만 지방세무사회가 준비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처음이다”면서 “앞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보급 확대와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산 실무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5월 18일부터 세무사 회원을 위한 주중?주말반을 신설하고, 6월 3일부터 사무소 직원을 위한 정규 전산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실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환경부, 16개 외식 브랜드와 일회용품 감축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28일 협회는 협회 및 회원사 16개 브랜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영애로를 악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보다, 오늘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참여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사용 후 종이컵·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거·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협회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및 홍보와 참여업체 이행사항 정기·수시 모니터링, 일회용품 사용량 및 분리 배출량 조사를 맡는다. 환경부는 참여 업체와 협회를 적극 지원하며 우수 사례 홍보와 포상 등을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협약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정현식 협회장 등 정부·협회 관계자와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가나다 순) 등 16개 브랜드 대표자가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