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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나뚜루X바스키아’ 한정판, 판매 호조에 힘입어 추가 생산 돌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제과나뚜루가 올 8월 선보였던 ‘장 미쉘 바스키아’ 한정판이 인기를 끌자 해당 제품을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나뚜루X바스키아’ 한정판은 ‘장 미쉘 바스키아’의 작품을 제품 디자인에 그대로 삽입한제품으로 ‘녹차’, ‘딸기’ 파인트와 ‘럼 진저 레이즌’ 컵 3종이 있다.‘나뚜루X바스키아’ 한정판 3종은 28만개의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전체 물량의 약 90%가 소진되며 기대를 휠씬 웃도는 판매 추세를 보였다. 지난 달 ‘녹차’와 ‘스트로베리’의 경우 10월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신장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에 롯데제과는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고 ‘바닐라 아몬드’ 바에도 바스키아 컬래버 라인업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나뚜루 관계자는 “실제 미술 작품이 제품 겉면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다. 바스키아 전시회와 연계된 문화 마케팅에 대해서도 호응이 이어졌다. 여세를 몰아 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다양한 SNS 이벤트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장 미쉘 바스키아’는 ‘천재 화가’라고 불리며 1980년대 초 미국 뉴욕 예술계를 풍미하며 감각적인 컬러와 독창적인 화법으로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화가다. 장 미쉘 바스키아 전시회는 내년 2월 7일까지 롯데월드타워 7층 롯데뮤지엄에서 관람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제과, ESG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제과가 2020년 ESG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통합등급 'A'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ESG’란 2006년 제정된 UN 책임투자원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11년부터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908개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롯데제과는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를 받았고,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았다. 통합 A 등급 이상은 A+ 등급을 합해 108개 사뿐이다.특히 롯데제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평가하는 사회 부문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 롯데제과는 2013년부터 ‘맛있는 나눔, 달콤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롯데제과 스위트홈’, 국내 최초 체험식 과자박물관 ‘스위트팩토리’, 초등학교 내 놀이공간 ‘스위트스쿨’, 무료 치과 진료 버스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한편 롯데제과는 마가렛트 등 제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녹색인증사무국으로부터 환경 독성 물질 대체 및 유해성 저감에 대해 인증받은 ‘녹색인증 포장’을 적용했다. 또한 재활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쉽게 뜯고 접을 수 있도록 개선한 포장법 ‘스마트 리사이클’을 130여 개 제품에 적용했다.롯데제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상품] 브리스(BREETH), 올인원 마스크 출시…"4중필터 구리섬유 사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플레잉비는 기존의 마스크의 기능을 넘어 보다 숨쉬기 편하고 안전하며 심미적으로도 훌륭한 올인원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외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품목에서 스마트폰과 지갑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한 궁극의 필수품이 마스크다.브리스의 올인원 마스크는 절대적인 안전 스펙, 비말 차단과 바이러스 차단 기능을 갖춘 구리 항균 마스크다.플레잉비는 기존의 마스크의 기능을 넘어 보다 숨쉬기 편하고 안전하며 심미적으로도 훌륭한 올인원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했다. 플레잉비 이가람대표는 ‘숨을 위한 더 나은방법’(A BETTER WAY TO BREATHE)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니즈(Needs)에 맞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다.전 제품 국내 생산으로 미주, 아시아, 유럽 등 50여개국에 올해만 누적으로 100만장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에서도 드디어 올해 제품 출시를 했다.또한, 브랜드어워즈코리아에서 2020 대한민국 최고브랜드대상의 ‘올인원 마스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브리스 올인원 마스크는 패션 마스크 최초 의료보건용 KF90에 준하는 유럽인증UNE0065를 받은 특수 4중 필터로 호흡 저항률을 낮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또한 악취 제거 기능, 쿨링 기능을 더해 기존 마스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브리스는 30회 이상 세탁 사용이 가능하다.특히, 마스크 필터의 구리섬유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 및 코로나바이러스까지 99% 감소시키는 우수한 항균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기존 원단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비말을 특수 개발한 원단으로 99%까지 차단시켜주며,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유해 자외선 A, B를 99% 이상 차단시켜 준다.국내 KC인증은 물론,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Intertek, Aitex를 최초 인증 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까지 완료되어 안정성과 디자인이라는 모든 니즈에 충족되는 올인원 마스크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참이슬' 4개 소주 중 소비자 관심도 1위…'좋은데이' 호감도 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주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요 4개 브랜드 중 '참이슬'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주 브랜드중 호감도는 '좋은데이'가 가장 높았다.11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8월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최근 3개월간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4개 소주 브랜드 정보량을 분석했다고 밝혔다.분석 대상 브랜드는 '정보량 순'으로 △참이슬(하이트진로㈜ 대표 김인규) △처음처럼(롯데칠성음료㈜, 대표 이영구) △진로이즈백(하이트진로㈜) △좋은데이(㈜무학, 대표 이수능 회장·최재호 사장) 등이다.소주와 관련없는 가비지 데이터를 제외하기 위해 브랜드명에 '소주'란 키워드를 연결해 조사했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량은 실제 수치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분석 결과 '참이슬'이 총 2만 454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이어 2위 '처음처럼' 1만 2297건, 3위 '진로이즈백' 7063건 순이었다.최하위는 4317건에 그친 '좋은데이'였다.연구소는 이들 4개 소주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분석했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의 경우 관심도 최하위였던 '좋은데이'가 37.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어 관심도 2위였던 '처음처럼'이 36.58%를 보이며 순호감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관심도 최고였던 '참이슬'로 34.55%에 그쳤으나 1,2위와 격차는 크지 않았다.'진로이즈백'이 27.16%로 가장 낮았다.참고로 해당 게시물 내용에 '예쁘다 좋다 만족한다 최고 웃다 잘한다 맛있다' 등의 단어가 더 많으면 긍정글로 분류되고 '나쁘다 화난다 불만족 울다 짜증 못한다' 등의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더 많으면 부정글로 분류되는데 이들 감성어가 소주 브랜드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감도는 트렌드 참고 자료로만 감안하면 된다.연구소 한 관계자는 "관심도의 경우 직전 조사때인 5~7월 수치와 비교할 때 순위는 동일했다"면서 "다만 코로나19가 업계를 강타하면서 1위 '참이슬'을 제외하곤 온라인 정보량이 50%이상 줄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순당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판매 호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순당은 프리미엄 막걸리인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가 출시 6개월 만에 60만 병판매를 돌파하는 등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국순당은 지난 4월 말에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패트를 출시했다.이어 7월 말에는 350ml 소용량 캔 제품도 선보였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 두 제품 판매량이 64만 병이 판매됐다고 밝혔다.‘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는 한 병에 열처리 유산균배양체가 1000억 개 이상 함유되어 있다. 프리바이오틱스 물질인 프락토올리고당도 1000mg이 들어있는 프리미엄급 막걸리다.열처리 유산균배양체와 프락토올리고당은 내 몸 속 장에서 유산균 등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국순당은 이 제품이 장 건강에 관심이 높은 여성 및 장년층 소비자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에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도 판매 호조에 영향을 주었다.여기에 캔 제품은 휴대 간편성과 마시기 부담스럽지 않은 용량으로 캠핑족, 여행객 등 외부활동을 즐기는 여가 문화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편의점 등 주변의 유통채널에서 구매가 가능해 구매 편리성이 뛰어난점도 한 몫을 했다.국순당은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패트 가격이 대형슈퍼마켓 기준으로 3500원으로 상대적으로 고급 막걸리 임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막걸리 시장에 본격적인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hc치킨, 2020 전국 가맹점 협의회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한민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 가맹점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bhc치킨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본사 교육장에서 전국 8개 지역별 가맹점 협의회 관계자들과 임금옥 bhc치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 지역별 가맹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는 지난 10월 진행된 ‘전국 가맹점 간담회’ 이후 가맹점과의 소통 강화와 상생을 위한 연이은 행보다.이날 회의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라는 고성장을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상호 축하 및 격려의 분위기로 시작했다. 이어 2021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본사의 전략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회의에 참석한 가맹점과 본사는 서로 주어진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고객중시 경영을 강화해 고객만족도를 높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장 및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외에도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 활성화,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임금옥 bhc치킨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에 이어 올해도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30% 이상 증가해 두 자릿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가맹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실제 bhc치킨은 지난해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35% 증가해 업계에서 두 번째로 매출 3000억 원을 넘는 브랜드로 올라섰으며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올 연말에도 놀라운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임 대표는 “이러한 성장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본사와 가맹점 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품질경영과 고객중시 경영을 한마음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 고객인 가맹점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해 업계 리딩 기업으로 확고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bhc치킨은 최근 가맹점 간담회를 통해 ‘2021 bhc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맹점의 미래 성장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지원정책을 밝히고 상생에 나서고 있다. 이는 가맹점 중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매장 이전 등 지원이 필요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 500여 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점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 등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맹점과 본사 간 소통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고객중시 경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bhc치킨이 되고자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2021년에 대한 비전 공유를 통해 가맹점과 본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도 고객중시 경영, 상생경영, 투명경영을 통한 고객 가치 실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제로페이, 코세페 공동 마케팅으로 업계 매출 증진 도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및 제로페이의 프랜차이즈 업계 참여를 독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도모한다.협회는 8일 제로페이 인프라 확대를 위해 코세페 기간(11.1~15)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한결원)과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결원은 제로페이로 5천원 이상 결제시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 이벤트 등, 코세페와 제로페이를 연계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협회는 코세페 참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지원되는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제로페이를 널리 알리고, 회원사 및 업계의 제로페이 참여와 이벤트 대국민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협회는 제로페이 가입 독려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해 코세페 기간 소비 진작을 도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협회는 2018년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19년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지정식’ 협력 등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배달앱 수수료 인하 촉구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을 통한 상생 문화 확산 ▲소비 진작을 위한 ‘안심식당’, ‘외식 소비 쿠폰’ 협력 등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한편 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를 독려해 가맹점 매출 증진과 업계 위상 제고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유통 협회 및 단체들로 꾸려진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올해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정관장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생활맥주 ▲커피베이 ▲아딸 ▲7번가피자 ▲장수돌침대 ▲아메리카요가 ▲하루엔소쿠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참이맛 감자탕 ▲허그맘허그인 ▲이노티안경체인 ▲양키캔들 ▲덤인 등 총 6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5천여개 가맹점이 참여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이트진로, 수산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푸디슨’에 투자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하이트진로의 올해 5번째 투자처는 수산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이다.하이트진로는 음식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B2B)를 제공하는 ‘푸디슨(서비스명 : 신선해)’을 투자처로 선정하고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푸디슨은 베타테스트를 준비 중인 극 초기 사업단계로, 하이트진로는 설립부터 사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컴퍼니빌더 방식으로 이번 투자를 준비해왔다.중간 유통과정을 축소하고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최적화된 배송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물류비를 절감한 푸디슨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푸디슨은 국내 대표 수산물 유통 지역인 부산을 기반으로 수산물 제조, 도매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부터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 개척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온만큼 본격적 서비스 개시 후 탄탄한 출발이 기대된다.또,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활어박스의 도입으로, 소량 발주가 가능해져 기존 활어차의 유통 방식의 한계와 업주의 재고 부담을 해소했다.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허재균 상무는 “마케팅, 유통 등 사업 성장을 위한 푸디슨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진 가운데, 생활 전반 외에도 소비재, 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 소비 구조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순당, 미국캘리포니아가성비와인‘데로쉐’ 론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순당이데일리와인으로적당한가성비높은캘리포니아와인‘데로쉐’를국내에론칭한다고6일밝혔다.데일리와인은‘일상에서즐기는실속적인가격의와인’을말한다.‘데로쉐(DELOACH)’는미국캘리포니아에위치한데로쉐와이너리에서생산된다.이와이너리는1970년세실데로쉐와크리스틴데로쉐에의해설립됐다.프랑스부르고뉴의대표품종인피노누아와샤르도네의특징이잘표현되는러시안리버밸리(Russian River Valley)에자리잡고있다.1975년와인레이블에해당지역에서처음으로산지특성을나타내는러시안리버밸리명칭을사용했으며,1983년미국와인산지인증(AVA)중러시안리버밸리AVA를만들어내는데큰공을세운와이너리이다.그이후2003년프랑스부르고뉴와인명가장끌로드부아세(Jean Claude Boisset)가문에서와이너리를인수하여부르고뉴의양조방식을적용했다.피노누아와샤르도네의품종특성에부르고뉴의양조기술이더해져‘미국뿌리를통해맛보는프랑스와인＇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데로쉐와이너리는2004년부터바이오다이내믹공법으로포도밭을경작했으며,2008년에엄격한기준으로유명한유기농인증기관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의올가닉인증및2009년명성있는국제유기농인증기관데메테르(Demeter)에서바이오다이내믹와인으로인증을받았다. ‘바이오다이내믹유기농법’은모든화학물질을배제하는친환경농작물재배방법을말한다.이번에국내에론칭되는데로쉐와인은캘리포니아지역의카베르네소비뇽,멀롯,샤르도네등주요품종을단일로사용하여만든‘헤리티지리저브와인’ 5종과소노마지역의피노누아와샤르도네를사용한‘러시안리버밸리와인’ 3종등총8종이다.이중,캘리포니아와인‘헤리티지리저브와인’ 5종은국내에는찾아보기힘들정도인소비자가1만원대의가성비와인으로롯데백화점의수도권주요매장에서상시단일판매가19,000원으로판매된다.국순당홍진기와인BM은“할인행사기간에만살수있는와인이아니라백화점에서정찰제가격으로언제든지구매해서즐길수있는가성비높은데일리와인을선보이는것이이번데로쉐와인의출시목표”라고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 공공 배달앱 활성화 협력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나간다.4일 협회는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 NHN페이코(대표 정연훈), ㈜만나플래닛(대표 조양현)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판매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최대 12%에 달하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회원사들의 공공 배달앱 참여와 소비자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협회는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의 경기도 지역 가맹점 참여를 독려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자 주식회사로 11월 화성·오산·파주 시범지역에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아울러 NHN페이코의 비대면 주문·결제·배달 서비스 ‘페이코 오더’와 ㈜만나플래닛의 배달대행 연합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인프라 확대와 홍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간다. NHN페이코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 ㈜만나플래닛은 서울시 공공 배달앱 ‘부르심제로’를 운영 중이며, 세종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 공공 배달앱에도 활발히 참여 중이다.협회는 또 앞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독과점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와 결정구조 투명화 등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강석우 상근부회장,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NHN페이코 김광식 이사, ㈜만나플래닛 박범기·김수환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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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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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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