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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오름세…상승폭은 축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으로 같이 올랐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5원 상승한 1천713.1원을 기록했다.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7월 첫째·둘째 주에 L당 20원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 상승 폭은 줄었다.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8원 상승한 1천780.0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3.8원 오른 1천69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5.1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6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오르면서 L당 8.1원 상승한 1천548.6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3달러 내린 84.3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0.1달러 내린 92.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달러 내린 99.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제품 가격에도 하락 요인이 있으나, 유류세 인하 폭 축소분 반영에 따라 주유소 간 가격 편차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협, 참외·포도·복숭아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할인 판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농협경제지주는 오는 24일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창동·고양·성남·수원·삼송·동탄·양주점 등 8개 수도권 매장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특별 할인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농협은 폭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해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참외, 포도, 멜론, 복숭아 등을 소비자에게 최대 31% 저렴하게 판매한다.농협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수해 지역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마련해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에 나설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제약 어린이 가그린, 건강한 양치습관을 위한 ‘가글송’ 선보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동아제약은 어린이 구강 관리 브랜드 어린이 가그린이 ‘가글송’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가글송은 올바른 양치 방법과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노래를 들으며 양치를 할 수 있도록 2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됐다.영상에서 어린이 가그린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신나는 멜로디와 맞춰 노래를 부른다. ‘가르르르’ ‘오롤로로’ 등 반복적인 후렴구와 따라하기 쉬운 안무 동작으로 진행된다.양치 습관을 들이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양치와 가글 방법을 알려 구강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가글송 제작에는 방송인 ‘오상진’과 딸 ‘오수아’양이 참여했다.가그린 모델로 활동 중인 오상진은 아빠의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며 가글송 제작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고, 딸과 함께 직접 녹음에도 참여했다.가글송 영상은 동아제약 유튜브와 어린이 가그린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음원은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美 JD파워 생활가전 고객 만족도 평가서 최다 1위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가 발표한 '2024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최다 품목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주방·세탁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JD파워는 최근 1년간 제품을 구매한 1만5천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내구성, 성능, 사용 편의성, 디자인 등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브랜드별 순위를 매년 발표한다.가전은 총 11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삼성전자는 주방가전 7개 품목과 세탁가전 3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JD파워가 조사한 가전 브랜드 가운데 최다 품목 1위로, 삼성전자는 2021년에 세운 9개 품목 1위 기록도 경신했다.품목별로 삼성전자의 프렌치도어(FDR) 냉장고, 상냉동·하냉장(TMF) 냉장고, 양문형(SBS) 냉장고, 레인지,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 빌트인 오븐이 1위에 올랐다.특히 냉장고 3개 품목은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년 연속 1위, 상냉동·하냉장 냉장고는 3년 연속 1위다.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입인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가지 종류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듀얼 아이스메이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냉장·냉동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존', 마신 만큼 자동으로 물을 채워주는 '오토필 정수기' 등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았다.조리기기는 레인지, 빌트인 오븐 등 전 품목 1위로, 이중 레인지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빌트인 오븐은 내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요리 장면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올해 새롭게 1위에 올랐다.세탁가전 3종인 드럼세탁기·전자동 세탁기·건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AI 맞춤 세탁 기능이 적용된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AI와 AI 맞춤 건조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는 AI 기반의 소비자 맞춤 기능으로 호평받고 있다.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AI 기반의 혁신 기능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미국 시장을 더욱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17일,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협회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외식업계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외식업계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이 5만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외식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 달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배달앱의 횡포 방지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함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 필수품목 제도 설명회 성료…22일 2차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지난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성료하고, 오는 22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소성훈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사무관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모든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가격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준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재 방법은 가맹계약서 본문이나 별지에 포함하거나, 미리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우 POS 또는 전자매체 공지정보 제공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소 사무관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기재하라는 것으로, 성격이 동일·유사한 품목은 공급방식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준이 동일·유사한 품목은 묶을 수 있고, 역시 계약서에 미리 포함한 경우 POS 또는 전자매체 공지정보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총 3회차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가맹본부 대표, 임원, 가맹계약 담당자, 구매·영업 담당자 등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가맹거래사, 컨설팅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 총 400여명이 몰려 질의응답시간에 질문을 쏟아내는 등 새 제도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한편 협회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2일(월)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서울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1회차 13시~15시, 2회차 15시 30분~17시 30분으로 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로,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공지사항 ▲K프랜차이즈 플랫폼( http://www.k-franchise.or.kr )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하여 간단한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협회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지난 3일 이후 신규 계약에 바로 적용되고, 6개월내로 기존 계약서도 모두 변경하도록 하여 업계에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8월 말 계도기간 종료 전 업계의 혼란과 궁금증을 줄이고 새 제도가 빠르게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중 법은 지난 1월 2일 공포돼 지난 3일 시행됐고, 시행령은 지난 6월 4일 공포돼 오는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창립 100년 하이트진로, 유공자 가정 등에 물품 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하이트진로는 오는 20일 창립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자립 준비 청년·조손 가정 등 300가구에 6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국가유공자·조손 가정에는 생필품과 식품을,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가전용품 등 살림 품목을 전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타킹 커피, 더위사냥 테이크아웃 ‘컵빙수’ 3종 출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신규 브랜드 ‘메타킹 커피’가 여름 시즌 한국인이 사랑하는 빙수를 재해석해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컵빙수 3종을 출시했다.▲메타킹 컵빙수는 빙수를 컵으로 제공해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 플로트 타입으로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데,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녹여줄 빙수 메뉴인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쉐이크 느낌까지 주는 것이 특징이다. 버블빨대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테이크아웃으로도 빙수를 즐길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옛날 컵빙수, ▲딸기 컵빙수, ▲망고청포도 컵빙수 세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기본에 충실한 옛날 컵빙수는 콩고물 인절미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더했고, 딸기 컵빙수는 딸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추가해 상큼달콤한 맛을 극대화시켰다.이어 망고청포도 컵빙수는 진짜 망고를 갈아만든 망고베이스와 청포도 베이스를 조화롭게 활용해 깊은 맛을 더했다. 또한 과육이 씹혀 더욱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윗부분을 조금 먹은 뒤 잘 섞으면 한번에 2가지 맛을 맛볼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메타킹 커피 관계자는 “메타킹만의 색다른 컵빙수를 통해 더욱 쉽고 맛있게 여름 메뉴를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서식품, 카누 패들 이벤트 초대..휴가철 굿즈는 '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오는 10월 3일까지 펼치는 소비자 리워드 이벤트 ‘2024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에 초대했다. 이 행사는 카누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앱(APP)에 포인트를 적립해 특별한 굿즈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로 지난 2021년 시작한 이후 소비자들 열띤 호응에 힘입어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올해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에는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커피 머신과 캡슐, 카누 원두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프로모션 로고가 인쇄된 카누 제품을 구매하고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패키지에 인쇄된 난수를 스캔하거나 구매 인증하면 패들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적립된 포인트는 여름철 여행, 캠핑 등 다양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돕는 다양한 굿즈로 교환할 수 있다. ▲워터 베드 ▲비치 타월 ▲드라이 백 ▲밤켈 캐리어 ▲크레모아 서큘레이터 ▲빈백 소파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LP플레이어 등으로 실용성과 트렌디한 감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굿즈 응모 및 교환은 7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교환 또는 추첨을 통한 교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굿즈는 한정 수량이며 굿즈 교환기간 종료 후에는 잔여 포인트를 카누 제품 또는 네이버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10월 3일까지 제공한다.동서식품 김준영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에서는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때 유용한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피바이오, JW중외제약 진통제 리뉴얼 효과 톡톡...“공급량 40% 상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알피바이오(314140)는 뉴네오솔 연질캡슐 특허 기술을 적용한 JW중외제약의 진통제가 리뉴얼 출시된 이후 제품 공급량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알피바이오의 주요 파트너사인 JW중외제약은 2023년 말부터 진통제 시리즈에 뉴네오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이 리뉴얼 제품에는 JW중외제약의 주요 진통제 품목인 페인엔젤 프로 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성분), 페인엔젤 센 연질캡슐(나프록센 성분), 브레핀 S 연질캡슐(이부프로펜 성분)이 포함되었다.알피바이오의 뉴네오솔 특허공법이 적용된 JW중외제약의 리뉴얼 진통제 제품은 리뉴얼 전후 4개월 평균 공급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했으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제품별 공급 성장률은 브레핀 S가 40%, 페인엔젤 프로가 35%, 페인엔젤 이부가 25%, 페인엔젤 센이 37% 증가했다.이와 관련 알피바이오 측은 “뉴네오솔 기술이 제공하는 복용 편의성과 효능 향상이 이러한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한다”라며 “캡슐 크기 감소와 용출 속도 향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뛰어난 품질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으로 다가간다”라고 말했다.알피바이오 측은 “뉴네오솔 기술의 도입은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중요한 도약을 의미한다”라며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효능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특히 이 기술은 용해도가 낮은 난용성 약물의 전달과 효능을 크게 향상시켜 난용성 약물의 문제를 해결한다.물이나 체액과 같은 일반적인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약물은 기존 약물의 10%와 개발 중인 새로운 약물의 40%에 해당하여 의약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이와 관련한 ‘난용성 약물’에는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는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세티리진 등이 포함된다.동종업계에서는 약물의 용해도를 향상시켜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치료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항상 도전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알피바이오의 뉴네오솔 특허는 연질 캡슐에 특별한 부형제를 첨가하여 용해도가 낮은 약물의 용해와 흡수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이 기술의 주요 장점은 빠른 용해 속도에 따른 빠른 효과가 특징이다.비교 연구에서 뉴네오솔 캡슐은 용출 시작 10분 내에 39%의 용출률을 기록한 반면, 뉴네오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캡슐은 13%에 불과했다. 이는 약물이 더 빠르게 방출 및 흡수되어 환자에게 신속한 효능을 제공함을 의미한다.더불어 긴 유통기한도 판매 성장률에 기여하는 요소로 분석된다. 활성 성분의 물리적 및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형제를 사용함으로써 뉴네오솔은 연질 캡슐의 유통기한을 연장한다.알피바이오의 뉴네오솔 기술이 적용된 연질 캡슐은 일반적인 24개월보다 1년 더 긴 ‘최대 3년 유통기한’을 갖는다.또한 캡슐 크기 감소는 복용 편의성에 크게 작용하는 주요 원인이다.최소량의 부형제로 약물을 용해시켜 캡슐 크기를 줄인다.이 개선은 큰 캡슐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인다.알피바이오 판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네오솔 연질캡슐은 다양한 제품에서 21%에서 29%까지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JW중외제약 페인엔젤 담당PM은 "페인엔젤 시리즈는 소비자 복용 편의성을 위해 캡슐 사이즈를 축소하였고 앞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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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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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