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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성장도 서민도 없는 정부 지출…나랏돈이 이상한 데 빠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지만, 씀씀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느냐인데, 씀씀이는 똑같은데 바깥 사업(경제 성장)을 줄이고,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현 정부가 안쪽 살림, 어디 영역에 무엇을 위해 쓰는지는 알 수 없다.다만, 2023년 2분기까지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이 증거다.◇ 현상 1. 나라의 수입(세금)이 줄었다정부는 당초 올해 세금이 2022년보다 4.6조원 더 걷힐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짰다.하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1분기 세금수입 펑크는 24조원, 2분기는 16조원에 달했다. 1~2분기가 1년 세금수입의 60~70%가 걷히는 세금 대목철이란 점을 볼 때 최악의 세금펑크가 도래한 것은 분명했다.이제 책임은 현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 첫 해 예산안은 직전 정부가 짜주지만, 2023년 예산안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원작자이며, 주 저자는 윤석열-최상목-추경호 경제팀이다.◇ 현상 2. 정부 지출이 알아서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하지만 해명은 ‘예산의 자연스러운 불용’이란 모호한 표현에 머물렀다.정해진 예산을 의도적으로 안 쓰겠는 건 3분 분립 위반이기에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적 불용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여론에서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돈줄을 쥔 기재부 눈치를 다른 부처들이 안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상 3. 그런데 나라 씀씀이 안 줄었다하지만 최소한 7월까지는 ‘자연스러운 불용’은 단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3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지출은 391.2조원이었다.1년 지출목표 대비 지출속도, 즉 진도율(예산 집행률)은 7월 기준 61.3%였다.지난해 7월 누적보다 금액은 59.1조원이 줄었고, 지출 속도는 4.7%포인트가 감소했다.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지난해의 경우 원래 607.7조원을 쓰기로 했던 것이 682.4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78.9조원 규모의 1, 2차 코로나 추경 때문이다.올해는 코로나 예산이 없었고, 예산 규모도 평이했다.2023년 예산은 638.7조원인데 지난해 본 예산(604조원)에서 딱 2022년도 물가상승률(5.1%) 수준 정도 늘린 예산이었다.정부의 의지가 담긴 지출 속도도 평이했다.2023년 7월 누적 진도율은 61.3%인데 2018년~2022년 평균 진도율(64.8%), 2014~2018년 평균 진도율(63.0%)과 비교할 때 2~3%포인트 저조했다.주 원인은 기금인데 여기서 지난해 7월보다 35.3조원을 덜 썼다.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 19 지원금 때문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021년 4조원, 2022년 47조원(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2023년 4조원으로 원상복구됐다. 이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7.7조원 기금을 더 쓴 셈이다.또한, 세금 수입 감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내국세의 20%는 무조건 지방교육청에 교육 교부세로 내려주는데 7월 기준 소득법인부가 3대 세목에서만 39.4조원이나 펑크 나면서 교부세 지갑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대외 요인을 걷어치우고 보면, 정부 내부적으로 딱히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닌 셈이다.◇ 현상 4. 나랏돈 도대체 어디에다 썼나현 정부가 과거만큼 돈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썼으면 효과를 봐야 한다.정부 지출은 바깥 살림(투자소비)과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으로 나뉜다.바깥 살림에 돈을 썼다면 성장률에서 효과가 나야 한다.아래 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GDP에 대한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추출해 정리한 것이다. 정리 기준은 각 정부 예산안 별이다.저 표를 보면 역대 정부 모두 경제성장을 위해 지출 계획을 짰다.노무현 정부는 닷컴 버블,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올려놓은 SOC예산을 억제하면서도 나름 저성장 극복을 위해 돈을 썼다.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총 3.6%p를 끌어올렸고, 이명박 정부 3.3%p, 박근혜 정부 때 2.6%p로 낮아지긴 했지만, 연평균 0.6%p 이상을 기여했다.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5.1%p로 역대 정부보다 2~3%p 정도 높다.이명박 정부 때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이라는 디딤돌이 있었던 반면, 코로나 19 때는 모든 나라가 어려웠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공격으로 한국은 자생 외 길이 없었다.문재인 정부라고 무조건 지출을 늘린 것은 아니다. 수출위기 시기(2019~2020년)에는 2020년 0.1%p로 사실상 현상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다.다만, 윤석열 예산안은 역대 정부를 돌이켜 봐도 대단히 이질적이다.각 정부들은 보통 1, 2분기 중 돈을 좀 집중해서 쓰고, 4분기 즈음에 밀린 예산을 몰아 쓰는 방식을 취한다.2001년~2022년까지 장기 추세를 보면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 2분기 둘 다 박살 나는 경우는 없었다.오로지 2023 예산에 들어와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1, 2분기 기여도가 모두 부러졌다(1분기 0.3%, 2분기 0.5%).그러나 서민들을 위해 돈을 쓴 것도 아니다.월급이나 사업소득에서 보험료나 이자를 뺀 내 실질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소득 증감률은 2022년 1분기 10.0%, 2분기 14.2%, 3분기 2.0%, 4분기 3.2%, 2023년 1분기 3.4%, 2분기 2.8%를 기록했다.2022년 2분기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효과를 제거하고 보면, 2023년 2분기 가처분 소득 감소율이 이해 가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민들이 자생할 방안도 막막한데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보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다.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및 2023년 3.4%(KDI 전망), 2024년 2.5%(KDI 전망),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 5.0%, 2024년 2.5%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리기에 사실상 실질임금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 및 융자가 5조원 가까이 줄었고, 코로나 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전통시장 영역에서 3조원이 줄었다.나라 재산을 늘려 놓은 것도 아니다. 국유재산(토지건물유가증권)은 2022년 말 1396조원에서 2023년 7월 1376조원으로 되려 줄었다. 부동산 시세 하락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상 5. ‘계정성 기금’ 곳간 만지작, 궁지에 몰린 정부내년에도 상황은 어렵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7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예상하는 내국세 영역이 36.3조원이 줄고, 총 내국세 규모의 축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8.5조원, 지방재정교부세는 6.9조원 등 교부세 영역에서만 15.4조원이 날아간다. 돈을 벌어들이는 창구가 훅 줄어든 셈이다.정부는 내년에 외국환평형기금에 손대는 방안까지 고려하는데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다.정부가 환율이 크게 급등락하지 않는다는 데 베팅을 쳤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한국이 보유한 외환을 태우거나 사들여서 일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일종의 연골이다. 이 기금이 적어지면 연골도 얇아진다.평소 덩치를 유지하다가 급할 때 쓰고, 다시 채워 놓는 식으로 운영하는 데 그 여윳돈자금이 70~80조원이다.현 정부는 세금이 없어서 나라 빚을 꿔야 하는 데 그간 바보 취급한 국채발행으로는 빚을 질 수 없으니 한국은행 단기차입금하고 재정증권으로 빚을 졌다. 그마저도 법정 한도에 걸리자 이젠 외환기금에까지 빚을 숨겨놓겠다고 하고 있다.환율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 지금 기준 금리 외에 도화선이 하나 더 깔렸다.원-달러 환율은 1300~1400원 구간에 걸려 있고, 이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가 2% 포인트 벌어져 있다. 한국 정부는 엔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해 엔저에 베팅했는데, 여기에서 엔화가 출렁이면 한국 원화까지 위험이 전달된다.엔화 표시 채권에 도화선 하나 깔고, 한미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고, 경제 체력이 약화된 가운데, 연골(외환기금)마저 얇게 한 상태에서 환율 안정에 베팅을 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은 경제 체력(경제성장률)이 되살아 나는 것이다.2023년 1~2분기 상황을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미 세금수입 약화로 너덜너덜해진 건전재정이란 간판만 내건 채 빚 지출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해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ESG 공시 눈감아 달라는 재계…글로벌 경쟁력 곪아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융위원회에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춰 최소 3~4년 늦춰달라고 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ESG 공시에서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피해를 안 끼치는 지에 대한 건강검진표다. 특히 탄소배출 개선이 핵심이다.탄소배출을 기업 생산 활동에 적용하면, 식사(에너지)-소화(생산)-배출(탄소생성)의 형태를 가진다.먹을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잘 먹으면 소화나 배출이 깨끗해지나, 먹을 것을 화력에너지 등 비친환경 에너지로 먹으면 소화나 배출도 더러운 게 나온다.한국은 탄소배출 관련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있다.주요 산업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제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를 대부분 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력발전 에너지에 충당하고 있다. 먹는 것과 소화, 둘 다 깨끗할 수가 없다.핵발전이 30% 정도 되지만, 핵발전은 반감기가 기본 500년인 핵폐기물도 나오고, 핵발전소도 100년도 못 쓰고 폐로를 해야 해 친환경 에너지로 쳐주고 있지 않다.게다가 ESG 공시 검진 결과가 나쁘면 기업은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5월 코트라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볼보와 독일 BMW가 탄소배출을 이유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납품 계약을 끊었다.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해달라는 RE100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없다시피 하다.먹을 것(에너지)을 친환경 먹거리 대신 핵발전 에너지로 바꾸면서 핵발전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CF100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기업에서 호응하는 사례가 없다.이는 경총 요구서에도 반영돼 있다. 경총은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도 열악하다고 전했다.하지만 ESG 영역에선 ESG 공시를 늦춰가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경총의 요구는 건강이 나쁘다고 건강검진을 미루겠다는 것인데, 그건 치료시기만 늦출 뿐 사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종철 성현회계 ESG센터장은 “ESG 공시가 불투명하다면 계속 경쟁력은 뒤쳐지게 되고, 제조업이 갖는 특성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 센터장은 “몸이 안 좋다면 검진 받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진 결과가 무서우니 당장 덮고 보자는 것은 병을 삭히겠다는 것이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게 된다. 나중에 병을 치료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코로나19가 호황기? 총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말이 대서특필됐다.총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환경에 대해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한 탓이다.얼핏 ‘말도 안 되는…’이 떠올랐으나, 이내 ‘그 정도까지 몰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세계은행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총리 발언의 어이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출처 링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하향단계에 접어드는 세계 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년 -3.1%로 낙폭이 거의 6.0% 가량 떨어졌고, 2021년 6.0%치면서 겨우 2019년 본전 치기까지 갔다.세계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2019년보다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인데 이 때 세계 성장률이 3.1%를 찍는다. IMF는 2023년, 2024년 둘 다 3.0% 관측이다.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재성장률 2.0%은 커녕 1.0% 방어도 급급하다. 2023년 6월 기준 누적 수출은 12.4%를 찍었고, 영업이익(무역수지)은 2022년 478억 달러, 2023년 6월 264억 달러다.한국은 코로나19 때 만이 아니라 2019년도 위기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미중무역분쟁과 공급망 위기, 반도체 수축기가 겹쳤고, 한국 수출이 시차를 두고 터졌다. 2019년 10.4%, 2020년 5.5%였다. 그래도 매출이익(무역수지)은흑자를 났다. 2019년 389억 달러, 2020년 449억 달러.마이너스가 나면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은 상대적인 거다. 링 위에선 나도 맞지만, 상대도 맞는다. 내가 터져도상대가 더 터지면 내가 이긴 거다. 경제도 마찬가지다.세계경제에 가장 잘 순응한다는 한국이 남들이 돈 벌 때 밖에 나가서 얻어터지고 있다는 거는 상대(세계경제상황)가 어쩌니 룰(금리)이 어쩌니 할 게 아니란 것을 뜻한다.그냥 선수가 형편없는, 수준 떨어지는…다른 말이 필요 없다.김앤장 로비스트를 할 정도의 총리가 겨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럼 왜? 원인은 권력이다.오로지 권력만이 사람에게 합리성을 포기하고, 바보 시늉을 하게 만든다.권력은 때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당장 바보짓으로 보여도 나중에 득이 될 때 그럴 수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권력 강화를 위해서다.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아무 죄 없는 말단 조직원을 깜빵에 보내는 일이 그런 거다.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 대신 학교 갈 애들 많다. 이런 메시지.권력은 때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그런데 할 곳이 있고, 못 할 곳이 있다.개방된 영역에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 영역은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들이 모두 눈을 부라리는 영역이다. 공개된 영역의 폭과 질도 높다.권력을 위해서라지만, 총리된 사람조차 개방된 영역에서의 합리성을 포기해야 할 상황.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겠는가.링은 고작 한국 총선판이 전부가 아니다.외국 정보기관원들이 뭐라고 보고를 올릴지가 무섭다.총리가 국회 보고에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그 정도까지 몰렸는가.수출에서 호전이 안 된다.소비 영역도 위축 단계다.외제차와 경차가 잘 팔리고 있다.자산 가격 방어가 선거대응전략이다.대가는 가계대출 위험 확대다.권력이 고압적이고, 신경질을 내고 있다.스스로 선택지를 좁히고, 위기의식이 높다.권력 강화가 최우선이다.내부 결속을 위하여 수단은 무방하다.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가계 목 조르는 ‘물가’…정부는 안정이라는 데 실제는 힘든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정부의 표현은 증가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 물가가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104.04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5.2포인트(109.28)나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8월(112.33)까지 여덟 달 동안 3.05포인트 올랐다.빨간 네모가 2022년 1월 이전. 빨간 네모 앞에는 60개월동안 한 칸 반 정도 올라갔는데 빨간 네모부터는 20개월만에 거의 두 칸이 올라갔다. 한 칸 당 물가지수 10이다. 이는 최근 20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앞선 60개월의 3~4배 속도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KOSIS]" width="691" xtype="photo">쉽게 말하자면, 지난해 한 해동안 물가가 5.2% 올랐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3.05%까지 올랐다는 뜻이다.이 1년 8개월 동안의 물가상승은 2017~2021년 5년치 물가상승을 뛰어넘는다.지난 1월 당시 방기선 기재1차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예단했지만, 그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셈이다.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멈춰 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연말까지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추석과 연말 시즌이 걸려있고,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대출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우선 장바구니 영역을 보면 식품과 에너지 요금이 든든하게 물가상승률을 뒷받침하고 있다.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인데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114.93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식품은 119.89까지 치솟는다.식품의 상승은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전년도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지수는 3.42가 올랐는데 식품과 음료(술 제외) 0.80, 외식 및 숙박은 0.71에 달했다.식품과 외식물가 상승 뿌리에는 부동산과 에너지 요금(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등이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부동산 및 에너지 요금 영역에서도 0.79나 올랐다.이 중에서 ‘물가상승의 즉효약’인 전기가스수도만 빼보면 상승세가 대단히 가파르다.8월 품목 성질별 상승률을 보면 농축산물, 공업제품 모두 한 자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영역에서만 20%씩 튀어올랐다.정부는 에너지 수요 대목철에 맞춰 전기,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전기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20% 가량(28.5원)이 올랐고, 가스요금 지난해 1월 메가쥴 당 14.2원에서 12월 19.7월로 38.7% 올랐다.국민들은 역시 에너지 및 물가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내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영역은 금리(118), 물가(147). 주택(107), 임금(118)이다. 물가상승 전망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공공요금 66.2, 농축수산물 41.5, 석유류 34.8 순이었다.주택가격 전망도 심각한데 올해 1월 68에서 8월 107로 고속상승했다.정부는 올해 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3~4%대 주택담보대출을 가계에 풀어주고 있다.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담대 금리를 0.2~0.25%포인트 올리면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7월까지 30조원이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풀렸다.이 탓에 주택분양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기, 밟은 강도 측면에서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의 뚜렷한 물가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물가 조절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금리 영역에서는 미국 기준금리(5.25~5.5%)와의 금리 격차를 감수하고 3.5% 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조절 기능을 포기했다.메마른 부동산 PF 시장과 부동산 매매업자 등 건설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되고 있지만, 가계대출 부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50년 만기 주담대만 해도 8월 한달 간 3조4000억원이 늘었다.낮은 주담대 영역이 유지되면, 은행은 조달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서 대출금리를 먹어야 한다.조달금리 영역에서 보면 9월 1일 기준 은행채(AAA·무보증) 6개월물 금리는 3.820%를 찍었으며,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3.901%, 5년물 은행채는 4.2~4.4%에 걸쳐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영역은 상단이 5개 시중은행을 볼 때 5~6%대 후반에 있어 곧 7%대 돌파마저 예상되고 있다.코로나 19 때처럼 전 세계가 초저금리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그 이름대로 국민이 계속 부담을 끌어안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경제, 바닥 다지며 회복 초입단계…4분기 수출 플러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중국 리스크'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다.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K리그 선수 애장품 공매로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총재 권오갑)과 29일청주시청(청주시 상당구)에서 '온비드 기부공매'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청주시(시장 이범석)에 전달했다.온비드(www.onbid.co.kr) 기부공매는 캠코 임직원은 물론,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증한 물건을 공매하여 낙찰 수익금을 기부하는 2012년부터 이어온 캠코의 대표적인 업무연계형 사회공헌활동이다.올해는 K리그 축구선수들이 기증한 물건을 공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에 캠코의 추가 출연금을 더해 2291만 6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마련된 기부금은 청주시에 기탁해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이번 기부공매는 K리그 유명 축구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 등 애장품 42개가 입찰에 부쳐져 화제를 모았다.입찰결과는 총 낙찰금액은 1145만 8천원이었고 평균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하였다.특히, 입찰 물건 중 이창근 선수의 유니폼이 최고가에 낙찰됐다. 2022년도 대전하나시티즌 팀이 2부 구단에서 1부 구단으로 승격할 당시 경기에서 실착한 유니폼으로, 소속 구단 선수 전원의 친필사인이 들어있어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수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진행된 이번 기부공매에 동참해주신 K리그 선수들과 온비드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온비드를 활용한 따뜻한 나눔을 지속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캠코는 기부공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한 기부금을 아동복지시설 PC 지원, 소외계층 겨울나기 물품 마련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자영업자에 포장용기 무상 제공...'용기백배 프로그램'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용기백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8월 28일(월) 밝혔다.용기백배 프로그램은 캠코가 경기 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생물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용기를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지원대상은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조정 약정자와 소액대부자 중에서 포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자영업자이다.오늘(28일)부터 10월 6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신청 희망자는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내 게시된 신청양식을 작성해 캠코 이메일(restart@kamco.or.kr)로 접수하면 된다.캠코는 ▲취약계층 여부(20점) ▲성실상환 기간(40점) ▲연체 횟수(4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선정된 자영업자들에게는 각각의 수요에 맞춰 50만 원 상당의 친환경 포장용기가 제공된다.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소상공인 Wheeling 캠페인을 통한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타이어 지원 ▲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D.I.Y. 챌린지 ▲키우미가 키워 DREAM 프로그램을 통한 미혼모ㆍ미혼부 가정 지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레벨업' 17일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베이징 외곽 공사 현장 근처 차량에 "비구이위안 주택 구매자 권리 보호"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비구이위안은 전날 상하이 증시 공시에서 "회사채 상환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이번 위기와 관련한 국내 금융기관의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로,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하겠다는 취지다.고위급 소통 채널에서도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측 판단이다.다른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도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별도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대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커 대책'을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정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라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유커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유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수와 여행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도 지난 1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총괄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일일 점검반을 가동했다.금감원은 금융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익스포저와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는지 등을 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디폴트 위기에 빠진 비구이위안과 관련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를 긴급 점검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익스포저란 국내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대출금이나 지급보증액, 현지 발행 유가증권 보유액 등을 뜻한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체크한 바로는 극히 미미하다"며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익스포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등 사태 파장이 커질 경우 국내에도 간접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1,340원대까지 오르며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사태 파장을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를 격상시킬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장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단계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악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시장점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상황에 맞는 대응 조치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구조적 수출대책 보완…품목·지역 다변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민간주도 성장 참패…2분기 경제성장률 -0.5% 주저앉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심각한 건 시기다.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민간주도 성장론 내지 낙수효과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나 감세를 했으면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한다.그런데 올해 1, 2분기 상황을 보면 1분기 민간소비는 0.6% 증가에 불과했고, 2분기에는 아예 0.1%로 줄어들었다.민간은 정부가 감세를 하든 말든 돈벌이 상황에 따라 소비나 투자를 조정한다. 돈벌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축을 하거나 투자란 명목으로 돈을 쌓아둔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부의 이전이지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다.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는 경제성장률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2분기 정부가 소비를 1.9% 줄인 결과 2분기 경제성장에서 정부 기여율은 0.5%를 기록했다. 그 결과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0.6%에 머물렀다.이 말은 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정도의 지출 정도만 유지했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가 아니라 1.1%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현재 정부 상황을 보면, 민간주도 성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올해 3, 4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각각 1.7%, -1.2%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감세로 세금수입을 펑크냈지만, 정부 관리재정수지에서도 83조원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정부는 세금이나 국채 형태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내는 이유는 민간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 결코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불리할 때는 소비나 투자 대신 저축 내지 부동산주식 등에 돈을 쌓아둔다. 이런 데다 돈을 쌓으면 돈이 돌지 않고 돈이 고여버린다. 경제성장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이 가진 돈이 고여있지 않도록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해 소비나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 내수를 돌린다. 불경기라도 돈이 필요한 곳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알아서 뭔가 해주기만을 바랄 뿐 상황에 맞는 재정운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그 결과가 순수출 개선론인데, 2분기 민간소비가 0.1% 줄었지만, 민간부문 경제성장 기여도는 1.1%를 기록했다.2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실제 1.3%를 기록하면서 수치적으로는 한국의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2분기 수출은 0.9%, 수입은 2.1%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빠져나가서 1.3%를 만든 것이다.이를 두고 몇몇 일간지에서는 불황형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이는 경제실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인데, 한국은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국가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한국 땅에서 나오는 원자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조를 하려면 해외 원료를 사와야 하고, 되려 수입이 늘어나야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의 국가다.수입 증가는 수출 호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역으로 수입 감소는 수출 감소의 선행지표인데, 수출이 감소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든다.한국이 역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2022년.지난해 한국 명목 GDP는 1조7219억 달러로 전세계 13위로 밀려났고,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로 전년대비 8.2%나 감소했다.당국에선 이유를 강달러 환율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 역시 강달러 환율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주저앉았다는 것은 경제가 약해져 한국이 갖는 경제신인도(원화가격)가 내려갔다는 뜻이 된다.그렇지만 용산 경제수석실이나 기재부는 낙수효과(민간주도 성장), 건전재정(정부소비 약세) 등 기존의 방침만 고수할 뿐 악화되는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이 때문에 KDI 역시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정부가 돈을 안 쓰면 내수가 다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KDI는 정부 친화적인 전망을 내놓는 국가 연구기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