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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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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한전 등 53개 기관, 1천577건 해킹공격 차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3개 기관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감행된 1천577건의 해킹 공격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 산하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콘퍼런스'에서 올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소관 53개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감행된 1천577건의 해킹 공격을 차단했다고 해킹 방어 실적을 공개했다.센터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급증 등으로 사이버 보안 환경이 보다 가혹해질 것이라면서 보안관제 시스템 이중화와 모의 침해 사고 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화이트 해커'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사이버 공격 원점 식별이 공세적 대응의 시작으로, 사이버전 승패는 민간 영역의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인력이 좌우한다"며 "민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을 제어하는 주요 기반 시설과 핵심 산업 기술, 무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장애나 중단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원팀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안보 우려 차단…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키로 했다.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만 안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관 부처들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공급망 기획단은 기존 한시 조직이었으나 위원회 업무를 지윈하기 위해 정규 조직으로 변경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또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위해 부처 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기금 운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기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향후 시설투자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역동경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개인과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역동성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 후보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은 순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최 후보는 "역동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구조개서우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개인의 사회적 이동과 계층 간 이동에서도 역동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더해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추구 방향은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측면과 상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다만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연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반이고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강조했다.그러나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의 재편성을 통해 선도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R&D 예산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급했다. 이를 통해 최 후보는 재정 역량을 전제로 R&D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대통령,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로 "기업 운동장 넓혀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해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갈 것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 확대 ▲2조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 ▲수출 주력 품목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R&D(연구개발)지원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이상 양성 및 스타트업 수출 지원체계 구축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특히 FTA와 관련해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GCC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길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런 정부 지원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 진입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 50%이상으로 상향 ▲수출 6대 강국서 5대강국 도약 등 목표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업이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지원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복합위기, 글로벌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제가 기업인과 무역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뛰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개최…‘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오픈AI가 미 현지시각 지난 11월 6일, GPT-4 터보를 발표하면서 IT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GPT와 인간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간극을 줄이는 일을 맡았었다.그런데 GPT-4 터보부터는 이용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말로 지시하면 된다.AI시대는 점점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시되는 원칙은 있다. 인공지능 사용을 개방하되,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산 인공지능을 키우는 것. 인공지능의 부가가치를 떼어 인간의 인공지능 시대 적응을 돕는 것.지난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디지털 이전의 격차가 세습된 계급 또는 자산 격차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격차는 이에 더해 AI활용 능력까지 더하게 된다.이날 이원재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전면 보장할 것. ▲인공지능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국가사회보장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과도한 탄소배출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 ▲한국 독자적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할 것.이날 세미나에서 이용권 보편적 보장이나 AI주권 확보는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비용을 두고 쟁점이 오갔다. 돈을 쓰는 일과 돈을 걷는 일은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인식 EY 파트너 “로봇세 도입…글로벌 합의 필요”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해답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인식 파트너는 “지구적 현상에는 개별국가단위보다는 통일된 형태의 글로벌 조세제도의 논의가 효과적”이라며 “(디지털세처럼) 이미 국제조세분야에서 전세계적 통일된 조세제도 도입 경험이 있다”라고 전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논의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과세요건의 세 가지 기준점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했다.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고용)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 혹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과세대상은 인공지능 자체의 판매수익,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인공지능의 소득 등으로 삼되 과세대상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깎아야 한다고 전했다.기존의 세율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초 부가가치에 비례하는 새로운 세율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를 위한 수많은 난제가 있기에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간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일반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류성현 광장 변호사 “섣부른 로봇세 위험…기술발전 추이 봐야”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봇세 도입 취지는 기계에 의해 인간 노동이 사라지면 물건을 살 돈이 없고, 살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무너진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로봇 사용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부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류성현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과세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류성현 변호사는 국내 로봇세 부과는 한국의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해 외국기술의 종속을 낳을 수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각각 제시했다.◇ 윤희식 한국MS이사 “법률규제, 기술 아키텍처 반영해야”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는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을 위해 여러 기술 계층으로 기술 스택을 구축하는데, 그런 만큼 법과 규제는 기술 스택의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층마다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즉 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아래에 있는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윤 이사는 “세금 문제는 AI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 정책 문제의 좋은 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체하고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세영 뤼튼 대표 “생성AI, 향후 5~10년간 패권 두고 격돌”이세영 뤼튼 대표는 최근 국내 생성 AI 기술은 글로벌 Top 5에 들어갔지만, 지원은 매우 더딘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5~10년간 생성 AI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격돌의 장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세영 뤼튼 대표는 생성 AI 시장은 Open AI 주도의 인프라 레이어 중심으로 발전한 Act1에 이어 앞으로는 다양한 생성 AI 주도로 폭발적 성장을 하는 Act2가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대표는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주도의 Act2가 끝나면 결국 생성 AI 시장에서도 플랫폼 레이어가 등장해 시장을 정리하는 Act3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생성 AI 시장이 과거의 철도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봤다. Open AI를 필두로 한 모델 개발사들은 열차 개발사들이고, 이 열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철도를 까는 사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로 봤을 때 철도와 열차에 모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 즉 GPU를 개발하는 회사는 Nvidia가 있다고 비교했다.결국 열차가 멈추고, 승객들이 모여서 소비도 하고 광고도 보는 철도사업에서의 역사가 필요해질 것이라 보고,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지칭했다.이 대표는 이 전환점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려면 모델 사용과 유저 도달 때까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국내에서도 TIPS 등 좋은 스타트업 지원책이 있지만, 국내 지원이 초기 형태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 해외 투자사에 국내 기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 대표는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들을 후원하고 협업을 제안하는 구도가 많이 생긴다면, 국내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스타트업끼리의 협업을 위한 자리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보편적 접근 위한 AI시대의 ‘신조어’”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를 정리하며 정보화시대에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로, AI시대에는 ‘AI 디바이드’로 명명할 수 있으며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으로, 이것을 AI시대에 적용하면‘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으로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교수는 “정보화시대는 가고 AI시대가 왔다. AI 디바이드를 줄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고 AI세(稅)를 신설하고 보편적 AI 활용권과 AI 리터러시(Literacy, 사용가능 능력)를 높여 IT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자”고 강조했다.◇ 국회, 국세청, 언론, AI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이날 세미나는 앞으로 다가올 AI초격차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에 앞서 AI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였다.이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주관, 주최, 축사 등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전달했다.세미나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파급력이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AI 관련 입법, 규제, 과세 제도를 두루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날 세미나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포함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과 진흥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와안건들은 국세행정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도출된 결론들은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분석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AI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노동 재교육 및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 차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시작으로 산업 모든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참관자로 참석한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로봇이 AI가 기업의 비용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AI로봇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세무법인 이재희 혜움 대표는 “세무업무를 보면서 중소 사업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세무사 인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2배 정도 넘게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리소스를 줄이는 부분을 원가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I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 고민...12월에 대책 제시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판매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며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1월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말하고,은행 등을 겨냥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그는 다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라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현장의 내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필수품목 선진화' 학술대회…"불공정 심사지침 제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및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정위는 24일 중기중앙회,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검토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배포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가 가기 전 법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방통위 등 결정문 10만건 공개…"산업·연구 발전 기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소비자 우롱하는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슈링크플레이션은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인상 전략을 의미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부 품목별로는 다양한 물가대책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의 품목은 업계 건의를 받아 관세 인하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는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은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 재입법, 국회에 간곡 요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