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693건


[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농식품산업이 '미래산업' 되도록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에는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송 장관은 "농업인 경영안정망을 촘촘히 구축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축질병에 철저히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를 '농촌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송 장관은 동물 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계획도 전했다.그는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며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또 "연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가축용 사료와 차별화되는 펫푸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상품화 거점 인프라인 '원-웰페어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이정식 노동장관 "취약계층 어려움 더하는 임금체불 강력 대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특히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제재와 감독을 강화해 체불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 비리는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원하청 간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또 이 장관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과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 국민 우려를 넘어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결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라며 "역량 있는 중장년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한덕수 총리 "경기 회복세,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수출 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 안정과 두터운 약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최저시급 9,860원으로 인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해부터 혼인신고 혹은 자녀 출생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공제가 신설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혼인·출산 증여재산 1억 공제 신설…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 적용되며, 2024년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최대 15%에서 30%까지 상향하며, 외국인기술자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포인트 상향한다.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기준금액이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인상...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450만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고,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수급 기간과 급여 상한을 늘린 것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남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기초 생계급여 13.16%로 인상...전국 초교 늘봄학교 도입내년 2학기부터는 기존 방과후·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심리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제공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1학기부터 시행되며, 3월 말부터 교권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아반(0~2세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며,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도 확대지원된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건설노동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건설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을 막기 위한 취지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임시직인 건설노동자가 퇴직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노동자에 지급해왔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앞서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올해까지 공시대상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였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50억 이상 거래를 100억 이상 거래로 바꾸었다.쉽게 말해 과거에는 50억 미만 거래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억 미만 거래까지 밖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어도 5억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공정위는 이번 정책목적에 대해 대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도급 법제 논의 주도할 '한국하도급법학회' 내주 출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현행 하도급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주도할 학회가 출범한다. 하도급법 현황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최근 현황에 대한 학술대회도 진행된다.23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하도급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하도급 관련 분쟁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사건처리 동향(경고 이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1천742건의 사건 중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99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22년 846건에서 올해 996건으로 1년 만에 18% 늘었다. 조정 금액 또한 2022년 615억원에서 2023년 964억원으로 57% 급등했다.이처럼 하도급 분야 관련 사건과 분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도급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지휘하고 논의를 주도할 기관의 필요성도 커졌다.이에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실무 관련 기관과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8월 한국 하도급법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약 5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학회가 공식 출범했다.현재까지 공정거래·민법 교수와 변호사, 연구자 등 전문가 40여명이 학회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설립 총회 시점에는 회원 수가 6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27일 출범식에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도 참여해 축사할 예정이다.출범식 후에는 창립기념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연세대 최난설헌 교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하도급법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한다.학회는 내년부터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도급 관련 학술 세미나를 열고 학술지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협회,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곳과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4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학원·여가서비스 가격 점검…식품 할인지원에 2400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을 점검하고, 식품 할인 지원에 2400억원을 투입한다.식품원료 등에 대해서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수입산 오징어를 최대 1000톤을 수매해 공급하고, 비정형·소형 과일을 최대한 확보해 가격안정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식품원료 11종 및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가격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내고,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을 마쳤으며, 내년 1월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정부는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수출바우처 발급액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출 우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을 늘린다.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산단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출산 후속조치…내년부터 부부 육아휴직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3+3 부모육하휴직제를 확대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도입했다.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인상된 상한액은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이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다만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