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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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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교수 “정부,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해 ‘최후의 대부자(貸付者)’ 되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그 예로 제시됐다.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미분양 택지 등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사업 기한이 길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만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사업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비교적 부족한 지방정부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 제약 등 중앙정부에 비해 열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차입할 방법이 없는 은행 또는 기타 적격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일반적으론 중앙은행) 역할을 의미한다.즉 현재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현실적인 재정 여력이나 대응 역량이 떨어지므로, 개발권한의 지방 이양이 성공하려면 일정 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또한 정 교수는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가 강화될 경우 개발이익이 큰 수도권의 개발이익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막으려면 개발이익 지역 내 재투자 비중을 ‘지역불균형 지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더 적게, 비수도권은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아울러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자칫 지방정부의 세입 확충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과도한 개발로 인한 사업성 저화와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대규모 사업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며, 공급 방식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예를 들어 싱가포르 반값아파트처럼 주택건물만 팔고토지는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공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맡고, 그 택지개발이익으로 지역 내 재투자를 추진하는 네덜란드 식 공영개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또한,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때 택지나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얻기 보다는 이를 비축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시기에 임대해줘 전반적인 지역을 관리하는 미국식 토지은행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송 소장은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규열 대표 “지역 균형 발전, 중앙집중식 허가 벗어나야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체의 목적에 맞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되짚었다.기본적으로 정부의 국가 차원 지원이 이어지면서도, 최종적으론 지자체 역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토대로 권한 이전이 이뤄지는 수순으로 지방으로의 개발권한 이양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두관, 한준호, 이용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기동 교수 “공공개발 3법 개정 해야…지방 자립 개발 토대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도시 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특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재정비 차원에서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권한배분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려면 법 제도 개펀이 불가피한데▲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개발 3법에서는모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특히 전체 지방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를 시행하고, 사업의 90%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다. 계획 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건 고려' 및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 유기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은 선진화된 국가에서 보편적인 추세"라며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개발에 반영하도록 정부가 훨씬 똑똑해진 민간부문,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잘아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고·플랫폼 등 노동자 아닌 노동자 778만명…최근 5년간 223만명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 범위에 약 780만명의 사람들이 있는 데, 정부 차원의 통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2019년 추진을 통해 2021년 12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 기준에 맞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착수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나 공표범위 및 공표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다.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계청을 비롯해 정부의 대처는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국가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포착되지 못 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이번주 IMF·WB 연차총회 참석…글로벌공급망 대책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기획재정부는 9일 추 부총리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WB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총회 첫째 날인 11일에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 및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계획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이튿날인 12일에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 공급을 비롯한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방침이다.이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 간 폭넓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행사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세계경제 진단을 기반으로 공급탄력성·금융안정성·성장모멘텀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공식 총회 일정과는 별도로,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을 통해 양자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추 부총리는 이번 모로코 일정에서 네팔·스리랑카·가나 등 여러 국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독려할 예정이다.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F와 WB의 연차총회에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정·개발부처 장관, 금융기관 대표, 시민사회 대표,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세계경제 전망, 금융 체계, 빈곤 퇴치, 경제개발 등과 관련한 경제 현안들이 두루 논의된다.이번 모로코 행사에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통화긴축, 고금리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경제부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국제경제에 미칠 충격파와 그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지급명령이란?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지급명령의 단점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원가 반영하되…한전 쇄신 우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 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방 장관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경기 둔화 흐름 완화…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역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등 기대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교육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위성 통신 활성화 전력',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 발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11월까지 불공정 채용공고·건설현장 채용강요 점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에서 진행된다.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재 하나로마트 찾은 秋부총리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큰 틀에서 보면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수산물·닭고기 등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것 같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배추, 무, 양파, 마늘, 사과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을 살핀 뒤 농협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예산을 대거 투입해 각종 할인행사를 하면서 소비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매하는 기회가 넓어졌다"면서도 "국민들 삶은 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독려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석 성수품 가운데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이 가격 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황이 좋지 않고 아직 본격 (어획) 시기가 이른 영향도 있다"며 "어황이 좋지 않은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9월이 지나 본격 어획 시기가 오고 명태도 러시아 쪽에서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추석 때까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남은 기간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농협·수협 등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난 14일 현재 16만t 중 6만8천t이 공급됐다고 전했다.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석 기간 예산 670억원 가운데 지난 13일 현재 200억원을 집행했다고 소개했다. 남은 예산 470억원 중 온·오프라인 할인에 298억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150억원, 제로페이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18억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지난 15일 현재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추석 전 3주간 평균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명태(18.4%), 참조기(9.5%), 닭고기(8.9%) 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닭고기와 참조기 등의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