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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계약서 미기재 시 과태료 1천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10월부터 원청이 하청위탁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넣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가가 일정 수준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자동으로 연동돼서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다.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동조건의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연동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1차 위반은 3000만원·2차 4000만원·3차 5000만원(3차)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은 원칙상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원 이하지만,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이 원청과 직접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기조합이 조정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총의를 모으지 않아도 담당자들만으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연동제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일 때만 적용되지만, 납품단가 조정 협의는 공공요금·인건비 등으로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전국 ‘심포니 작은 도서관’ 10곳 개보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심포니 작은 도서관’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1일 경남 밀양 초동지역아동센터와 서울시 동대문구 한마음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총 10곳의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보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햇수로 10년째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심포니 작은 도서관’은 전북 군산 1호점을 시작으로 충남 서산에 있는 14호점까지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이번 개보수의 지원내용으로는 도서와 책걸상, 독서대 등 이용객 편의시설 및 교보재를 지원하고 공간 보수 등을 추진하게 된다.물품지원과 더불어 향후 사내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일일 사서와 시설물 정비 봉사 등의 임직원 참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동은 전국 각지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연초부터 함께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물품 지원뿐 아니라 오는 9월에는 충남 서산에 15번째 ‘심포니 작은 도서관’인 갯마을도서관이 개소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과 신규 도서관 개관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부터 역전세 리스크 해소…1년 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내일(27일) 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인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새로운 변화는 아니라는 반응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임대인이 상당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 위험이나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 안전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정책은 1년 한시 정책이긴 하나 아파트 입주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는 실행방안이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역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반환 용도의 대출상품은 종전에도 존재하던 것이었으나 이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에 따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뿐이다”면서 “이번 발표는 종전에 없던 신상품(대출)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던 대출상품을 지금의 현황에 맞춰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63명…100대 건설사 13명 숨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2분기(4∼6월)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이나 증가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11곳과 사고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었다.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서 지난 4월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고, 한화 건설현장에선 5월 2명이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또 롯데건설,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대광건영, 시티건설, 보미건설, 대우산업개발, 동문건설, 이수건설 현장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발주처별로는 민간 공사에서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증가했다. 공공 발주 공사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10명)보다 2배 늘었다.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선 지난달 건설 노동자가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다.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와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인공지능, 제 앞길 막는 논리 반박…핵무기 수준의 규율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기자)“강력한 최신 거대 인공지능(AI) 시스템은 핵무기(Nuclear Weapons)와 같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며, 해석 가능하고, 투명하고, 견고하며, 정렬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충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구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6개월간 ‘거대 AI 실험’을 중지해야 합니다.”지난 3월 14일 챗지피티(ChatGPT) 개발회사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GPT-4 대형 언어모델 최신 버전을 발표한 직후, 전 세계 기술 지식인들이 미국 미래생명연구소(Future Life Institute, FLI) 누리집에서 ‘거대 AI 실험 일시중지’ 서명운동(https://futureoflife.org/open-letter/pause- giant-ai-experiments/)을 시작하면서 동참을 촉구한 글의 일부다.3만명 넘는 공학 및 인문 과학자들과 기술인 등 지구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이 보인다. 스페이X(SpaceX)와 테슬라(Tesla), 트위터 최고경영자 일론머스크(Elon Musk)다. 머스크는 <트위터 스페이스(Twitter Space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감독을 옹호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중국이 AI 규제 관련 국제협력 프레임워크에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 xAI라는 연구회사를 창업했다.xAI는 머스크가 대주주인 지주회사 X Corp와는 별개의 회사로 운영되지만, 트위터와 테슬라 등 계열사 들과 긴밀히 협력할 전망이다.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전자지능, 어떻게 대처?‘거대 AI 실험 일시중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간에 필적하는 지능을 가진 AI 시스템은 사회와 인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고급 AI가 지구생명체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류가 최대한의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 최고로 신중하게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계획과 관리주체가 없다고 한다. 외려 인류는 최근 수년간 AI 연구경쟁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서명운동 주최측은 “심지어 제작자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전자지능(Digital Intelligence)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제어할 수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AI의 잠재적 위험은 전방위적이고 구체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는 양보다 질 측면에서 일자리에 위협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영국 국립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장현실과 인공지능(AI) 기술은 범죄자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AI가 생성한 이미지 공유는 실생활에서 아동 성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는 인구의 약 1.6%인 최대 83만명의 성인 성범죄자가 있으며, 이들은 어린이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가짜 뉴스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으로 명명된 현대 전쟁의 주되고 강력한 무기로 급부상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인공영상물이 1초에 수만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교전의 한 쪽 당사자가 ‘적국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동영상을 퍼뜨리면, 반박할 겨를도 없이 악마같은 전쟁광으로 내몰린다. 악마에게 퍼붓는 핵무기 공격은 쉽고 빠르게 정당화 된다.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그러나 이런 경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앞다퉈 AI개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강하고, 자율적인 AI가 필요하다”고 서명운동 주최측을 비웃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Meta)의 지구촌 문제 부문장인 닉 클렉(Nick Clegg)은 지난 7월20일(미 현지시간) “현재 인공지능 모델은 매우 어리석고 자율성을 개발 측면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터미네이터를 왜 당장 만들지 않느냐는 말로 해석됐다.메타는 이날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2(Llama2)’를 원천공개(open source) 방식으로 공개했다. 구글은 언론인과 창작물 작가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을 시험중이라고 <뉴욕타임즈>가 7월 19일(미 현지시간) 보도했다.“AI 기술경쟁 격화→초경쟁 지향→ 상호파괴→군사안보 위협→인류 절멸”인류 과학과 경제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각 분야 전문가들은 AI가 군사안보 분야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라고 입을 모은다. 일론머스크는 “인류의 지나친 AI 경쟁이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라고 밝혔다. 2018년 작고한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 로봇의 탄생은 인류 문명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사주간 <타임>지는 지난 6월 12일치 특집 기사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도구들을 줄 것이지만 AI가 제기할 위험과 도전도 분명해지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이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주의 깊게 보도했다.<타임>지는 지난해 여름 550명 이상의 Al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높은 수준의 기계 지능이 만들어지면 ‘인간 멸종’ 등 매우 나쁜 종말에 이를 확률이 최소 10%에 이른다”고 응답했다.미국 IT 연구 자문사 가트너(Gartner) 소속 수석 분석가인 아비바 리탄(Avivah Litan)은 <벤처비트(Venture Beat)>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간 안에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기능이 탑재될 GPT-5가 GPT-4를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GI가 등장하면 보안제어(Security Management)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늦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 이상 인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서방 ‘지구촌 남방(Global South)’이 양 진영으로 나뉘면서 전략경쟁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AI를 활용해 불패의 승리를 보장할 군사 무기와 작전계획을 개발하는 기술경쟁이 양 진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치열하다.수백 명의 Al 과학자들은 지난 5월30일 오픈에이아이(OpenAl)와 딥마인드(DeepMind), 안쓰로픽(Anthropic) 같은 최고의 Al 연구소의 CEO들과 함께 Al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이들은 “Al로부터의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은 전염병과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Al 경계론 전문가들의 핵심 주장은 Al 발전이 인류의 이익과 상충되는 목표를 가진 ‘초인간적 최첨단 인공 존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타임>지는 “군비경쟁은 경기 규칙을 바꾸는 첨단 무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코 끝 나지 않는 과정”이라며 “어느쪽이든 무한반복의 군비경쟁이 이익을 해친다고 여기는 순간 게임을 떠나려 할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상호파괴를 경고했다.<타임>지는 특히 군비경쟁의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군산복합체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서사를 강화할 것이며, 이는 인류의 이해와 정확히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핵무기가 그렇듯, 무기화 된 Al 역시 적국 국민들을 단숨에 말살할 수 있다는 경고다. <타임>지의 결론은 “Al 관련 사항은 개발단계부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라”는 것이다.일자리를 빼앗아 간다…일말의 동요도 없이마시어스 코르만(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 7월20일(미 현지 시간) 인공지능과 일자리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에서 “지금까지 AI가 일자리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대신 AI가 작업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AI가 실직이 아니라 일자리의 강도와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유용하지만 때로 작업 강도와 속도를 더 높여 높은 스트레스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다.OECD가 제조업과 금융 분야 2000개 기업과 35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가 업무 속도를 높일 가 능성이 5배나 높았다. 재무 종사자의 75%와 제조 종사자의 77%는 AI가 업무 수행 속도를 높였다고 응답했다. 5명 중 3명(60%)이 “AI가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노동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일자리 수에 대한 위협을 훨씬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또 향후 10년 동안 직업의 27%가 자동화에 따른 각종 문제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OECD 고용전망(2023)에 따르면, 고도숙련노동자들이 직장에서 AI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가장 낙관적이지만 AI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타임>지 최근 호(6월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류는 AI혁명에 따라 감정적·정신적 비용을 지불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성장 또는 고립되고, 일자리를 잃는다. 인간끼리는 ‘온정주의’ 때문에 일자리 교체 속도가 늦어질 수 있지만, 직장동료가 AI라면 얘기가 다르다.로봇은 점점 많은 직장동료들을 대체할 것이고, 과거 인간끼리의 경쟁에서 뒤진 열패감 대신 로봇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LG AI 연구소는 지난 7월19일 초거대 AI '엑사원(EXAONE) 2.0'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사고·학습·판단하는 AI로봇인 ‘유니버스’에게 “AI와 자동화가 사람 또는 인간 근로자들을 대체할 것인지” 묻고 답하 는 장면을 현장 시연했다.‘유니버스’는 논문 2개를 불러와 해당 논거까지 제시하며 “AI는 전문가와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기업의 일관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지만 저부가가치 영역, 반복적 실험 등을 대체할 수 있다”며 “자동화 관점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결국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 고유의 능력과 효율성을 신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AI ‘엑사원(EXAONE)’이 자신에 부정적인 논리를 반박하고, 스스로의 존재와 앞길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순간이었다.가짜 뉴스, 디지털 격차, 뇌기능 퇴화세종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구영현 교수는 지난 7월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AI포럼’에서 “현재 인공지능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 과정이며,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구 교수는 그러나 “지나친 맹신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잘 활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용인공지능(AGI)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구 교수의 낙관론이 AI의 자기증식 속도와 의지를 수량적 데이터로 가늠해 본 뒤 나온 것인지는 의문이다.<타임>지 최근 호 보도에 따르면, AI 발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친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로봇들을 방출할 전망이다.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두둔(LG엑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로봇은 감정의 동물인 인간에게 충분히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만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속도로 전략을 수립한 AI 세력이 조직까지 갖춘다면 인간의 뇌처럼 쉴 필요가 없는 로봇의 엄청난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었던 기존의 기술개발 분야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가 바로 AI 분야라는 것이다. 설혹 구 교수의 진단처럼 AI가 인류의 판단 영역 안에서 진화한다고 쳐도, 갖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을 전망이다.2022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인공지능 정상회의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이 적용된 AI가 보편화 된 사회에서 여행자나 외지인, 난민 등 소규모 집단 구성원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시대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인류의 뇌가 퇴화될 가능성도 높다. 상하이 AI 정상회의에서는 “AI에 대한 심화된 의존도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AI 과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가짜뉴스는 모든 부분에서 인류 삶을 왜곡시키고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다. <타임>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건강한 발전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 접근에 달려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는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얼굴 인식 및 국가 감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사용해 기하급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정교함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규율과 거버넌스…유엔이 나서라학자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적 행동 ▲사람의 지능적 행동을 흉내 낼 수 있는 수준 ▲대부분의 인공지능 접근 방향 ▲중국인 방 사고실험(Chinese room thought experiment) 등을 ‘약한 인공지능(weak Al, narrow Al)’ 단계로 규정한다. ‘중국인 방 사고실험’은 인공지능 여부를 판정 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고안한 사고실험으로, 지능이 있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계라도 그것이 실제 지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이다.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strong Al)’은 ▲사람과 같은 지능 ▲마음을 가지고 사람처럼 느끼면서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기계 ▲추론, 문제해결, 판단, 계획, 의사소통, 자아 의식(self-awaren 감정(sentiment), 지혜(sapience),양심(conscience) 등을 갖춘 Al를 가리킨다. ‘거대 AI 실험 일시중지’ 서명운동 당사자들은 “불행하게도, 정책 입안자들은 Al이 만든 위기에 실제 직면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책은 매우 복잡할 것이고, 해당 조치들에 수반되는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서명운동 주최측은 “기후변화 문제와 달리, 각국 정부는 Al혁명이 국경을 초월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며 “유엔은 지구적 합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집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이 AI의 잠재적 위험과 가능성, 영향력, 발전 속도 등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합의를 만들어 낼 유일한 기구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조사와 연구, 지구 차원의 규율 틀을 만드는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수준의 국제기구나 무분별한 AI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를 모델로 한 기관도 거론되고 있다.<타임>지는 “AI의 도전은 전 세계적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제,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부 부문이 아닌 기술회사에 의해 규제되는데, 이는 인류가 함께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규칙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원초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AI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기술 회사에 게임규칙을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계획이 아니다. 소비자와 국가 등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배타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AI 규율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 좀 나아질거야”…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섯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수출 부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2.5p 상승한 103.7이었다. 5개월 연속 CCSI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CCSI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2003~2018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삼아 산출된다. 해당 수치라 100을 넘어서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긍정적인 상태라는 의미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CCSI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소비 회복 흐름과 수출 부진 완화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에 비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수치가 그대로인 소비 지출 전망(113)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생활 형편 전망(94), 가계 수입 전망(99)은 모두 1p씩 오르고 현재 생활 형편(91)은 2p 올랐다. 현재 경기 판단(75)과 향후 경기 전망(84)은 각각 6p씩 올랐다.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5에서 112로 한 달 사이 7p 올랐다.해당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이처럼 해당 지수가 급증한 것은 4회 연속 금리 동결에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장 금리 상승세 등 영향을 받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 폭 둔화가 지속되는 등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2p 오른 102를 기록했다.지난해 11월(61)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지난 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각각 0.3%p, 0.2%p 하락했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75.9%), 농축수산물(34.5%), 개인서비스(26.1%) 순이었다.황 팀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서 농산품 가격이 오른 것은 이달 조사기간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밥상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자회사 엘리먼츠, 영국서 2100억원 규모 모듈러 주택사업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의 철골 모듈러 자회사 엘리먼츠 유럽이 영국 최대 규모 ‘모듈러 임대주택’ 사업 시공 계약을 마쳤다.26일 GS건설에 따르면 엘리먼츠 유럽은 영국 버밍엄에서 지상 3∼26층, 6개 동, 55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건물과 상업시설을 철골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하는 캠프힐 사업을 수주했다.캠프힐 사업지는 시내 중심지인 버밍엄 시티센터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엘리먼츠 유럽이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영국 전문 개발사인 굿스톤 리빙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 후 임대하는 BTR(Build-to-Rent)이다.BTR 사업모델은 개발사가 발주를 통해 준공이 완료되면, 임대하는 형태의 사업 구도로 공기가 짧고, 균등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공법을 적용하기 유리한 사업 구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영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흔한 사업구도형태다.엘리먼츠 유럽은 이번 사업의 주계약자로써 임대주택건물과 상업시설을 철골모듈러로 제작 및 설치하는 시공 역무를 담당하며,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엘리먼츠 유럽은 영국 내 다수의 고층 모듈러 실적을 보유한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로 기존 건설방식에도 적용 가능한 화장실 모듈러(Bathroom POD)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의 시공에 적용 될 엘리먼츠 유럽의 건설 방식은 직접 디자인한 1100여개의 모듈을 자체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하는 모듈러 공법으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인근의 소음, 공해, 혼잡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게 GS건설측 설명이다.한편 GS건설은 지난 2020년 중·고층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인 엘리먼츠 유럽과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단우드를 동시에 인수해 친환경 모듈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미래 성장 토대 마련한다…신재생에너지로 ESG 실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ESG 경영’을 바탕으로 탄소제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시공한 시화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다.시화조력발전소는 한 번에 최대 25만40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발전소는 프랑스 랑스(Lens) 발전소보다 생산용량이 1만4000kw나 더 크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조석간만의 수위차에서 발생하는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조력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생산규모가 크며 기상 조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시화호의 물을 외부 바다와 순환시켜 수질개선이라는 환경 재생 효과도 덤으로 얻게 됐다.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2021년 창사 후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리면서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실제 대우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를 추진한 민관합동 건설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배출권 수익을 창출했다.‘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준공 이후 2년 동안 발급받은 탄소배출권(2018년2019년분)을 2021년 판매해 총 1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우건설은 이 중 20%를 적용한 25억2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하면 향후 연간 27만t 가량의 탄소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이 발전소는 대우건설이 지분 20%의 투자와 시공을 맡아 2017년 11월 준공했다. 현재 연간 6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아울러 대우건설은 수년전부터 풍력발전 시장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2021년 5월 영월 육상 풍력 발전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사업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대우건설은 2021년 12월 씨앤아이레저산업, SK 디엔디와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약 24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5000여억원으로 예정됐다.나아가 영국 정부가 수립한 녹색투자은행을 전신으로 하는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개발,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회사 코리오제너레이션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고정식 해상풍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또 지난 6월에는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2011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수심 40미터 이내의 해상에서 3MW(메가와트) 이상급 풍력발전 터빈과 타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고정식 하부구조 시스템을 개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적용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수소’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은 수소로 거론되고 있다.2019년 EU에서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유럽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2019년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이에 지난 2022년 11월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발전비중 확대를 비롯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이 논의됐다.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우건설은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확대될 수소산업에 대응하고자 블루수소나 그린수소의 생산기술에 대해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3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H2Korea 에서 주관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한국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수소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대우건설은 국내 청정수소 시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차 호주 및 아프리카 지역 그린수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다양한 국내외 민간개발사들과 해외시장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사업에 대하여 공동투자 및 사업개발을 논의 중에 있다.대우건설은 연료전지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정부는 분산형 전원 보급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8GW이상 규모로 연료전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대우건설은 자체개발사업으로 수원, 안산, 전남 광주에서 4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를 승인 받아 올해 첫 시행되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 참여를 추진 중에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곧 다가올 미래 경제의 핵심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있는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시공경험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풍력, 태양열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수소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미래 성장 토대 마련한다…신재생에너지로 ESG 실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ESG 경영’을 바탕으로 탄소제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시공한 시화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다.시화조력발전소는 한 번에 최대 25만40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발전소는 프랑스 랑스(Lens) 발전소보다 생산용량이 1만4000kw나 더 크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조석간만의 수위차에서 발생하는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조력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생산규모가 크며 기상 조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시화호의 물을 외부 바다와 순환시켜 수질개선이라는 환경 재생 효과도 덤으로 얻게 됐다.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2021년 창사 후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리면서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실제 대우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를 추진한 민관합동 건설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배출권 수익을 창출했다.‘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준공 이후 2년 동안 발급받은 탄소배출권(2018년2019년분)을 2021년 판매해 총 1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우건설은 이 중 20%를 적용한 25억2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하면 향후 연간 27만t 가량의 탄소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이 발전소는 대우건설이 지분 20%의 투자와 시공을 맡아 2017년 11월 준공했다. 현재 연간 6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아울러 대우건설은 수년전부터 풍력발전 시장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2021년 5월 영월 육상 풍력 발전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사업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대우건설은 2021년 12월 씨앤아이레저산업, SK 디엔디와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약 24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5000여억원으로 예정됐다.나아가 영국 정부가 수립한 녹색투자은행을 전신으로 하는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개발,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회사 코리오제너레이션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고정식 해상풍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또 지난 6월에는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2011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수심 40미터 이내의 해상에서 3MW(메가와트) 이상급 풍력발전 터빈과 타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고정식 하부구조 시스템을 개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적용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수소’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은 수소로 거론되고 있다.2019년 EU에서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유럽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2019년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이에 지난 2022년 11월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발전비중 확대를 비롯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이 논의됐다.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우건설은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확대될 수소산업에 대응하고자 블루수소나 그린수소의 생산기술에 대해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3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H2Korea 에서 주관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한국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수소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대우건설은 국내 청정수소 시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차 호주 및 아프리카 지역 그린수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다양한 국내외 민간개발사들과 해외시장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사업에 대하여 공동투자 및 사업개발을 논의 중에 있다.대우건설은 연료전지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정부는 분산형 전원 보급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8GW이상 규모로 연료전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대우건설은 자체개발사업으로 수원, 안산, 전남 광주에서 4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를 승인 받아 올해 첫 시행되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 참여를 추진 중에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곧 다가올 미래 경제의 핵심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있는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시공경험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풍력, 태양열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수소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미국 특허·디자인·상표 이야기 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실리콘벨리, 나스닥 상장, 미국진출’과 같은 단어들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창업가들이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미국진출은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스타트업들에게 그다지 요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진출 이후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 진출하여 성공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온다. 그러나 미국진출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미국에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당 스타트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절하게 맞는 국가가 미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차량공유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우버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자 그랩은 차량공유시장에서 드디어 절대 강자로 등극했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랩은 2021년 12월 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다.그랩은 기업인수 목적 회사인 알티미터 그로스(Altimeter Growth)와의 합병을 통해 니스닥에 상장을 했고, 이는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하여 혹은 자금조달의 용이함을 위한 경우 등 다양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권리자를 강하게 보호해주는 미국 특허출원에 대하여 알아본다.미국 특허에 관하여첫째, 우선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인 경우, 본적으로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사업은 존망의 위기에 놓인다.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침해가 명백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미국의 1/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선진국이기에,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할 것이다.둘째,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취득의 중요성은 알겠으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부족하다. 따라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해외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SBA(서울경제진흥원)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에 신청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다. 회사의 주소지를 관장하는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금이 존재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테크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PCT 출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PCT 국제출원에 대한 오해다. PCT 국제출원을 한다고 글로벌로 모두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출원은 국내출원을 한 이후 1년 안에 출원해야지만 그 우선권을 인정받는다.즉,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하고, 1년 안에 파리조약에 가입된 해외국가에 출원을 하면,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판단해준다. PCT 국제출원을 대한민국 출원으로부터 1년 내에 할 경우, 체결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춰주는 효력(대한민국 출원 후 약 30개월)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PCT 출원만으로 국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넷째, 미국에 출원하는 스타업은 극소기업(Micro Entity)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납료를 상당히 크게 할인 받을 수 있다. 발명인 각자의 전년도 초소득이$212,352(Gross income)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발명인 각자 및 회사의 영업이익이 이에 미만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초기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발명인 및 출원인(회사)의 미국 출원이 누적되어 4건 이하의 경우에 가능하다. 2022년 12월 29일부터 극소기업은 80%로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극소기업임을 입증하는 것도 별도의 공문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후 극소기업이 아닌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 특허권이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섯째, 미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특허청은 다른 국가와 달리 ID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원인이 해당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최초 출원을 하고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1년 안에 미국에 출원했다고 하자.미국 출원 전에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문서를 번역하여 모두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출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출원 및 심사청구를 최대한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에 출원을 먼저 하지 않고 미국에 바로 출원해도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PPH(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최대한 대한민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우선심사로 등록가능성을 빠르게 타진한 다음에 PPH를 신청할 수 있다.미국에는 파리조약 우선권으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에 PCT로 진입할 경우, 국제 공개 전이라면 출원완료 영수증을 받는데만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국 출원이 중요한 스타트업에는 국내출원, 우선심사로 등록을 받고, IDS 제출과 함께 PPH를 신청하여 미국에 조약우선권으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미국특허 제도 중 하나인 IDS 제도(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t)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출원인은 미국특허청(USPTO)에 해당 특허출원의 심사에 참고해야 하는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이 알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안정적인 특허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출원인이 심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가로, 출원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자는 제도다.혹시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이는 출원인의 책임이므로 추후 등록을 받더라도, 특허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솔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는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다. 높은 자유도, 그리고 높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를 우선권으로 하여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미국 특허출원 후 3개월 내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물론 그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최대한 타국에서의 심사를 자제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심사결과를 미국 출원과 동시에 IDS로 제출하는 것이 추천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더 이상 제출할 문서가 없을 것이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