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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달 22일 임시총회…'한경협' 명칭변경·회장 선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현판 [사진=전경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달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개명하고 새 회장을 선임한다.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전경련은 전날 420여개 회원사에 '2023년도 임시총회 개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총회 안건에는 한경협으로의 기관명 변경과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흡수 통합, 차기 회장 선임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전경련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한경연 해산과 전경련으로의 흡수 통합 등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9일에는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에 한경협 가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지난 2016년 전경련 탈퇴 이후에도 형식상 한경연 회원으로 남아 있는 4대 그룹은 한경연 해산안에는 동의했으나, 한경협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 러시아 1심 법원서 590억원 과징금 판결…"항소 예정"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은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천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천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항공업계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과징금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지난해 2월 24일에 부과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혔다.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한국 성장률 1.5%→1.4% 또 하향…세계 전망치는 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내린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했다.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IMF/연합]" width="673" xtype="photo">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IMF가 수정한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5%)보다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 보다는(1.3%) 높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2.4%로 유지했다.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국가별로 미국(1.6%→1.8%), 영국(-0.3%→0.4%), 일본(1.3%→1.4%)은 기대 이상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다. 이탈리아(0.7%→1.1%), 스페인(1.5%→2.5%)도 관광업 수요 회복세 영향으로 전망치가 올랐다. 반면 독일(-0.1%→-0.3%)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 영향에 하향 조정됐다.IMF는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 중립 실현 등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2분기 수출 -0.9%, 정부는 마이너스 기여…3분기도 곳곳이 '지뢰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한 순수출은 1.3%가 됐다.수입은 GDP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이라서 수입이 줄면 줄수록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그런데 한국은 수입이 줄었다고 박수칠 수가 없는 나라다.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외국에 파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올해 2분기 수입 환경은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가격과 환율이 괜찮았다.1~2분기 동안 환율은 1200원 후반~1300원대 초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저유황경질유(WTI)는 작년도 하반기보다 내려간 70달러대 후반에서 형성돼 있었다.2분기는 4월은 가격이 올랐지만 5~6월은 70달러 초중반에 걸쳐 있었기에 부담이 1분기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한국은행은 수입 하락에 대해 1분기 쌓아놓은 재고가 많아서 굳이 2분기 수입을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수입은 수출을 선행한다.사업자 입장에서는 1분기에 장사가 좀 되면 2분기를 대비해 물건 좀 많이 들여다 놓는다. 그런데 2분기 장사가 안 되면, 3분기 장사도 장담할 수 없으면 2분기에 물건을 더 놓을 필요가 없다.이 개념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보면 수출 기여도가 1.9%였고, 수입으로 빠지는 게 2.1%였다. 1분기에는 돈이 좀 벌리니 2분기를 대비해 수입을 0.2% 정도 더 늘렸다.한국은행이 말하는 재고는 1분기 시점에서는 고작 0.2%에 불과했는데 사업자들이 2분기 상황을 관망세로 본 셈이다.아니나다를까 막상 2분기로 넘어와보니 수출 기여도가 0.9%로 고꾸라졌다. 2분기 수입 2.1%나 줄이면서 재고는 전분기 대비 0.2% 줄었는데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쟁여 놨다는 뜻이다.여기에 투자항목도 3분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소비지출이 내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 내 공장에 쌓아놓는 재산이 투자다.한국의 투자를 책임지는 곳은 국내 전체 업종의 28.0%를 차지하는 제조업, 5.7%를 차지하는 건설업이다.올해 제조업 등 설비투자는 1분기 5.0%에서 2분기 0.2%를 기록했다. 1분기 투자를 줄인 것 그대로 2분기도 갖고 가고 있다.건설투자는 1분기 1.3%에서 2분기 0.3%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저성장에 돌입하면서 역시 유지 구간에 들어갔다.국내 총생산에서 생산재 등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를 현황을 보면 투자부문의 중립기어는 아주 뚜렷해진다. 설비는 0.0%, 건설은 0.1%다.전체적으로 민간소비를 보면 0.1%다. 민간은 불투명한 3분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상저하저 부추기는 정부, 3분기도 불황형 흑자 전망용산 경제수석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는 상저하고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그런데 지표를 보면 정부가 상저하고에 훼방을 놓고 있다.국내 총생산에는 정부도 기여를 한다.경제는 민간주도이긴 하지만, 민간지출의 약 40% 정도 되는 돈을 정부 지출이 채운다.이유는 말 그대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다.민간 주도로만 경제를 굴리면 부유층 중심으로 부가 쏠리고, 부유층은 투자보다 축적하는 돈이 많아 돈맥경화가 걸리기 십상이다.따라서 민간의 돈을 일부 가져와서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하지 않고, 경기가 위축될 때는 지출을 늘려서 돈맥경화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2분기 소비와 투자가 명맥만 유지되고, 수출과 수입이 동반하락한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건 3분기가 영 좋지 않은 상황이란 뜻이다.그런데 정부는 한결같이 지출과 사업을 줄이고 있다.정부 지출은 정책효과를 빠르게 당겨오기 위해 1~2분기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 정부는 1분기 0.4% 늘어나는 데 그쳤고, 2분기는 1.9% 줄었다.현상유지에서 아예 축소구간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1분기에 세금이 예상보다 수십조원이 덜 걷힌 것이 2분기 들어나면서 정부는 돈 안 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국내 총생산 기여도 항목의 내수를 보면 최종소비지출에서 민간소비가 0.1%인 동안 정부는 0.4% 찍었고,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이 0.1%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동안 정부는 0.1% 까먹었다.민간을 정부가 발목 잡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정부가 발목 잡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뜻인데 지금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발을 걸고 있는 건 현 정부다.두 번째는 물가 때문인데 지난해 말 5.1%였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6월 2.7%로 곡선이 굽었다. 그런데 기울기가 굽었다 뿐이지 5.1% 올라가고 또 2.7% 올랐기에 고물가가 현재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현 정부와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지금 정부가 돈을 쓰면 물가를 자극하므로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이 신봉하는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1분기 성장, 80%를 정부 기여지난 4월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advance estimate)에 따르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1.1%였다.미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파격적인 국가인데, 이 기간 미국 정부 지출은 4.7% 늘렸고, 경제성장률 0.81% 상승에 기여했다. 이중 국방비를 제외한 최종소비지출 및 정부투자 기여도는 0.59%에 달했다.미국 정부는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돈을 쓰는데, 1분기에 정부지출이 늘린 이유를 보면 투자가 고꾸라졌기 때문이다.1분기 미국 민간투자는 12.5%나 감소했고, GDP 성장률에서 2.34%를 끌어내렸다.만일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다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0% 바닥을 기었을 것이다.미국은 한국 이상의 고물가지만, 물가관리는 금리, 경기는 정부지출로 대응하고 있다.한국이라고 해서 다른 원칙을 쓰는 것은 아니다. 물가 관리는 금리로 한다고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다.2023년 2분기 한국경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한국 경제는 2분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입 재고를 줄였다. 민간도 돈을 쓰기 어렵게 됐고,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지출로 나서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는 불경기에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깎아 먹고 있다.분명한 건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장부에 적히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위축으로 인한 불황형 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 건설부문, 건설 현장서 '아이스크림 간식차'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 건설부문이 혹서기를 맞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이스크림 간식차'를 운영한다.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말까지 전국 현장에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주스, 쿠키 등을 건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72개 현장, 약 2만1000인분의 간식이 전달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이 어려운 곳에는 음료와 간식이 포장된 상자를 제공한다.지난 24일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카카오데이터센터현장에 간식차가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소장부터 협력사 직원 등 근로자 300여명이 참여했다.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무더위가 지속되자 현장별로 제빙기를 설치해 얼음을 제공하고 냉풍기가 있는 근로자 휴게소를 마련하는 등 여름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주거 생활 플랫폼 '홈닉'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이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한 새로운 주거생활 플랫폼을 선보인다.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최근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홈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고 홈스타일링, 입주민 문화·취미 생활, 커뮤니티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주거 플랫폼 브랜드는 고객에게 제공할 핵심가치인 연결과 공존, 새로운 경험, 프리미엄을 담아 ‘홈닉’으로 결정했다. 집(Home)과 기술(Technique), 특별함(Unique)이 결합 된 것으로, 앞선 기술을 통해 차별적인 삶을 경험하고 나만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한다는 의미다.홈닉은 스마트홈 기술을 향상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홈그라운드’와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라이프인사이드’ 2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총 20여가지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기기간 연결, 제어 수준의 개념을 확장해 입주민의 실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이며 개별 세대 제어는 물론 커뮤니티 시설, 관리 사무소까지 단지 전체로 연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제 IoT 통신 표준인 ‘매터(MATTER)’를 활용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홈IoT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주거공간을 자유자재로 스타일링하고 제품 구매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홈스타일링을 비롯해 입주민 건강관리는 물론 반려동물 관리, 아파트 오프라인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구매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단지 주민들간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해 지역 생활 환경의 유용한 정보를 교류하는 공존의 장을 제공하고, 입주민 전용 쇼핑몰, 단지 특화 카드 등 홈닉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확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등 22개 업체와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API를 통해 전문업체들의 기술과 아이디어, 상품을 결합해 시너지를 높여나갈 방침이다.특히 홈닉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등 구체적인 서비스는 고객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내달 말 공개할 계획이다. 이 앱은 입주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부터 본격 적용되며 기존 아파트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의 공동주택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삼성물산 라이프솔루션본부 조혜정 본부장은 "홈닉을 통해 본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다양한 서비스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해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땅값 0.06% 상승…12년 6개월만에 최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0.06% 상승에 그쳤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하반기(0.82%)에 비하면 0.76%p, 상반기(1.89%) 대비 1.83%p씩 축소된 수치다.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올해 1분기(-0.05%) 당시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0.16%p 높은 수준이었으나, 전년 동기(0.98%)에 비하면 0.8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9%→0.08%), 지방(0.72%→0.02%) 모두 지난해 하반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시·도별로는 ▲제주(0.45%→-0.35%)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0.06%)을 하회했다.서울에서는 ▲성북구(0.64%) ▲서대문구 0.61% ▲도봉구 0.56% ▲동대문구 0.55% ▲강서구 0.54% 등 15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0.12% 감소했고, 이용상황별로도 ▲대(주거용)가 0.26% 하락했다.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6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05% 상승하며 지난 3월 지가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지난 6월 지가지수는 3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2만4000여 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5%(-1만5000여 필지) 감소하고, 2022년 상반기에 비하면 27.3% 감소(-34만6000여 필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7만5000여 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6%(-6만4000여 필지)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30.0%(-16만 필지)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대구 26.4% ▲대전 24.5%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제주 -19.9% ▲강원 -16.1%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전남(1.0% 증가)을 제외하면 ▲광주 -39.4% ▲세종 -37.8% ▲부산 -32.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아울러 용도지역별 토지거래량은 녹지지역(-19.5%),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31.0%) 등에서 크게 줄었다. 다만 지목별로 보면 공장용지(22.9%)의 토지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채무 감면 등 3종 금융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진=캠코]" width="64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 피해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집중호우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고 캠코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마사회 임직원, 집중 호우 지역 피해복구 지원 나서 한국마사회 임직원 피해 복구 지원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24일 한국마사회는 전날 임직원들이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에 참가했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충북 청주 일대 말산업 기관 시설들이 폭우로 침수되고 유실돼 큰 피해가 발생하자 방세권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단이 신속히 피해 복구 활동을 추진했다.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은 태산승마타운 인근 지역에서 유실된 토사 제거 및 울타리 복구, 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철거 작업 등을 하고 지원 물품도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