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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특별배임죄 폐지·이사 충실 의무 확대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우선 그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관련해 “전세계 주요 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법”이라며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다. 이는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며 “과거에는 목적성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배임으로)한정했는데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범위가 광대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을 위해선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사의 거래는 통상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로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나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정량적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의사 거래, 자본거래. 특이한 거래 등이 특정 이익집단이나 특정 주주에게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보다 공정한 판단을 해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회사 의사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현재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한 매체는 정부가 상법·세법을 패키지로 개정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포이즌 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것)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이날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확대...'국민연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됐다.지난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근 2003년부터 시작된 5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기여금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 중단과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확대해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선민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라도 국가지급보장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차별없이 저소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서는전체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답변을 했고, 20·30·40대 응답자들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로 연장…'불법 공매도' 방지 준비 차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기도 했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 등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돈을 최대한 묶어 두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또한, 당정은 기관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확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 매매 회복 여파' 5월 가계대출 전월비 5.4조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주택거래가 다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5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 4조1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2~3월 두 달 연속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씩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4조1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5월 한 달간 가계대출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이 컸다. 5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4월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4월 6000억원 증가한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5월에는 증가 폭이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6조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그간 가계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지난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돼 통계에 잡힌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금융위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4000억원, 3월 3000억원으로 감소하다 4월 2조8000억원, 5월 3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기타 대출도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4월 6000억원 증가한 기타 대출은 5월에도 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제2금융권 대출 감소세는 둔화했다. 제2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월(-1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5월 한 달 동안 상호금융은 1조6000억원 감소한 반면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씩 대출액이 증가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리 변동,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감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 시장 동향·가계대출 증가 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이와함께 관계 부처, 민간 금융기관 등과도 긴밀히 공조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갖춰야 하는 문서로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내용 등이 담겨 있다.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라책무구조도에는▲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 담겨야 한다.또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했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올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이외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앞서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토록 한 바 있다.임원·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의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에 나서도록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며 “이에따라 금융회사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NSDS 구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오는 2025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3차)’에 참석해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향후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어 “NSDS와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함께 이날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등의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겠다고 전했다.금감원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날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잔고 초과 매매주문은 자동거부할 계획이다.또 보유수량 부족시 대차전담부서로부터 차입 승인을 받도록 해 차입 승인 전 공매도를 할 수 없게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입확정 건, 리콜 건 등 대차거래를 실시간 반영해 잔고 초과 매도주문은 자동 거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무차입공매도 대상 임직원 제재 ▲주문기록 5년간 보관 및 검사시·조사시 즉시 제출 ▲잔고 초과 매도주문 차단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콩ELS배상에 자본비율 '흔들'…금감원, 운영리스크 3년 단축반영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에 따라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ELS 사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 조건을 달라 3년 단기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은행 등 금융사들은 고객 돈을 맡은 만큼 갑자기 돈 나갈 것(위험가중자산)을 대비해 항상 일정 규모의 자본(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자본은 위험이 닥쳐도 버틸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ELS 배상금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완충제가 얇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리 완충제가 얇아져도 더는 얇아지면 안 된다는 제한선이 있다.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하는 데 주주들 사이에서 이를 이유로 배당에 소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금융지주들 사이에선 아무리 현금을 벌어도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넘어야 배당을 할 수 있기에 만일 ELS배상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배당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8%로 지난해 말(13.0%)보다 0.2%포인트 낮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ELS 손실을 운영리스크에 반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리스크 반영 3년 후부터 감독당국이 리스크를 계속 반영할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다.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당국이 꼼꼼히 볼지 느슨히 볼지 그건 3년 후에야 알 수 있다.증권가에서는 ELS 배상을 해도 당장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많이 홍콩ELS를 쥔 KB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13.4%고,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제재수위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장 배당금부터 말하는 것은 중간을 상당히 건너뛴 모양새란 지적도 나온다.현재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재심이 열리는 시기는 빨라야 다음달로 관측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금융사 임직원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1일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교육과정은 제도에 대한 교육과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추가위험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이번 교육에는 고객정보관리 실무과정이 새롭게 개설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N월 위기설', 올 하반기 정리될 것으로 기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인해 매달 등장하는 ‘N월 위기설’이 올 하반기 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4월 위기설’과 같이 매월 위기설이 거론되는데 이는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적어도 올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들어 매달 거론되는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등 고유동성 상황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현재 PF 문제는 금융회사의 존속 여부보단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금투세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논의해 중반쯤 입법이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 인상도 단행됐는데 이처럼 변한 환경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이달 취임 2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선 “금감원장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처음 왔을때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려 한다”고 답했다.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을 꼽았다.또한 남은 임기 1년 동안 ▲공매도 전산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 ▲PF구조조정 ▲가상자산법 성공적 시행 ▲유연한 조직문화 확립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