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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태영 워크아웃 '가닥'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 건전성 등과 관련,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한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그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언했다.채무자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도 기본 전제임을 재확인했다.이 원장은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함으로써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워크아웃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이 금감원장은 금융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당부했다. 추가 구조조정 기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1~2년 내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 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최근 어려움이 커진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애로가 악화하지 않도록 상생 금융 차원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PF 사업장의 정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PF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PF 문제는 대주단 협약 가동 등으로 연착륙 유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정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며 "면밀한 사업장 평가를 통해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태영, PF에 의존한 경영 잘못…공적자금 투입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태영건설 사태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취임 이후 처음 출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태영건설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최 부총리는 "태영 측과 채권단에 추가 노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금융시장 안정 및 분양자·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태영은 경영에 있어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위험이 더 컸던 게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그렇다. 채권단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한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면서 "태영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있겠지만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연말연초 연쇄적인 증시 감세 조치들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부각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최 부총리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정책금융기관 책임론 지적에는 "사후적으로라도 명확히 할 부분이 있고 태영을 처리하면서 정리해보려 한다"며 "구조조정에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해당한 이해관계자나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서 명확히 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PF의 의미가 변형돼 순수한 미래 창출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맞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답했다.앞서 인사말에서 그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폐지 입법' 방침을 공식화했는데,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이은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닌 1천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거래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법사항을 논의할 때 충분히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인하하기로 돼 있는 스케줄을 존중하겠다"라고도 언급했다.세수 부족 우려에는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선 "(세수감소) 추계로는 1조5천억원 정도"라고 말했다.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만 과도하게 몰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에 대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 KDA회장,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입법 서둘러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법 상정까지는 최장 2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법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이에 대한 감독?제재가 1단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다만 법 부대의견에 의해 발행 및 유통, 공시, 자문, 사업자 행위 규제 등의 2단계 법 추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2026까지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통과 되기 까지 최장 2년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관련 강성후 KDA회장은 “가상자산에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1.5단계 입법 추진으로 피해자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최측인 민병덕 의원에게 가상자산 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1.5단계 가상자산이용법 국회 입법을 제안했다.이날 방청객으로 참관했던 강 회장은 “올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대부분은 규제가 되지만 가상자산 발행자는 제외 되어 있어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회장은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를 포함하고, 백서 등에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본과 같이 법적 권한을 갖는 사업자 자율규율기구 설치와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강 회장은 추가로 2월에 유사수신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기범 대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만, 유사수신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제외되어있어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에 주최측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1.5단계 법추진에 대해 적극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윤아 입법조사관에게 의원들과 함께 적극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다만 민병덕의원과 국회입법처 이윤아 입법조사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은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 포함과 백서 등 기초적인 내용 포함은 업계와 정부, 단속기관과의 의논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1.5단계 가상자산보호법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정무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기 때문에당장은 힘들 듯 것 같다”고 답변했다.또한 방청석의 또 다른 참석자는 “해당 가상자산이용법에 컨트롤 타워 부재로 소비자들은 혼선을 지속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적극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철저히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부법인 YK가 주관했으며 발제는‘가상자산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법무법인 YK의 최진홍 변호사가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전문위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윤아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PF,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 아냐"…8연속 동결 유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은행이 오는 11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진 것은 아닌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더구나 아직 3%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실히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들로 거론됐다.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국을 따라 완화 쪽으로 돌아서 연말까지 0.5∼1.0%포인트(p)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아울러 "한은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는 물가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렇다고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약한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리기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불확실하니까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많이 안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현재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결 확률이 100%"라고 설명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반도체 회복을 중심으로 수출이 올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금리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금리 동결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태영건설 사태로 더 커진 부동산 PF 불안을 명분으로 당장 한은이 이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영건설과 같은 가시적 PF 문제와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PF 위험이 존재하지만, 미시적 부동산 PF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 리스크(위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며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에 부동산 PF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수도권 위주로 가격 거품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비(非)수도권 PF 수요 감소가 문제"라며 과거 부동산 PF 위기 때와의 차이도 지적했다.장 선임연구위원 역시 "부동산 PF 때문에 통화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부동산 PF 관련 조치로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 등을 예상했다.조 연구위원도 "부동산 PF 문제 해결에 유동성 공급이나 문제기업 구조조정 등 미시적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미시 정책의 효과가 없고, 전체 금융 리스크로 확산하는 진짜 위기에 이르러서야 한은은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 것"이라고 내다봤다.금리 인하 시점은 대체로 하반기 이후, 이르면 7월로 예상됐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착, 내수 부진 등을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첫 인하를 점치며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도 뚜렷해지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등에 따른 유동성 우려를 고려해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연준의 6월 인하를 전제로 한은의 7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 이노코미스트 역시 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7월로 봤다. 그는 "부동산 PF 문제로 올해 건설투자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커져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억눌릴 것"이라며 "이는 수출경기 회복 효과를 상쇄하면서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 경로(2.1%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도 2분기 이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말까지 금리 인하 예상 폭은 0.5%p부터 1.0%p까지 다양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0.25%p씩 모두 네 차례, 1.0%p 낮아질 것으로 봤고, 안예하 선임연구원은 7·8·11월 세 차례, 총 0.75% 인하를 전망했다.장 선임연구위원, 안재균 연구위원, 조 연구위원 등은 두 차례 0.50%p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정보분석원, 올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올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FIU는 이날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올해 6월부터 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특성상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FIU는 이 밖에도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그간 금융사는 직위나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민간·정책서민대출’ 한 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내놓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가동한다.서민 취약차주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상반기 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서민금융 잇다’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다.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상품 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한 뒤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했으나, ‘서민금융 잇다’의 경우 민간?정책 서민금융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중 이용자에게 금리, 한도 등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도 안내된다.‘서민금융 잇다’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사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여러 번 금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또 비대면으로 복합상담과 대출 사후관리까지 제공된다. 지금까진 이용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신청이 가능해진다.금융위는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어 온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으로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가상자산이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고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만 거래가 허용됐으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한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다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했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휘,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 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카드 연회비의 10%’에서 온라인 채널과 동일한 ‘연회비의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현행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증원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정원을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하고 금융위원회·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특사경 인원 증원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근절·투자자 피해 방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금감원은 검찰의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사경 인력 3명을 파견한 바 있다.오는 9일에는 불공정거래 현안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에 특사경 인력 1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발생 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PF 등 금융불안에 철저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린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 정책이 차별화할 것"이라며 "올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물가의 경우 올해 상승률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확인했다.그는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마다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산재한 만큼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그는 주요 연구 과제로 ▲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 ▲ 디지털 시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응한 규제·감독체제 ▲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한은 유동성 지원 장치 개선 사항 ▲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기능 활용 등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금융 범죄 척결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에 힘쓰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금감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암초가 많을수록 더 밝은 등대가 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