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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 홍콩ELS 배상안 발표…“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할 경우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관련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없던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재?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다음주 중 홍콩 ELS 손실분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점검 중”이라며 “적어도 다음주 주말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에 상정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저와 소보처장의 생각인데 분조위를 개최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린다”며 “다음주 안에 할 수 있으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은행이 상생금융 및 홍콩 ELS 관련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나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비춰보면 양립 가능한 형태로 유지가능하다”면서 “잉여자금을 주주환원과 신규 사업 투자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헙업계 만나 “과당경쟁 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보험협회에 과당경쟁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보험업계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 발생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단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주길 금감원은 보헙업계에 요청했다.또한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장기채권과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으므로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위험을 관리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언급했다.금감원은 이날 설명회 관련 “이날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 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본사서 받은 해외 주식, 곧바로 팔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되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속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개인투자자 등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과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그런 만큼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가 가능했다.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이에 금융위가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가령,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 증권의 예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외국 본사 주식을 성과 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앞으로는국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 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다만 예외 거래 이외 해외 상장 증권이나 해외 파생 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제2금융 고금리대출 소상공인에 내달 3천억 이자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오는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패키지는 ▲ 은행권 민생금융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는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천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천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또 "오늘부터 정부가 총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권 6000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 재기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밸류업,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첫 단추…상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밸류업 방안의 3대 축으로 ▲ 주주가치 제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겠다"고 첨언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대출 확 조인다…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정부가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데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스트레스 금리는 0.38%로당국이 먼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방침이다.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이는 정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단 뜻이다.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 가정할 때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오는 26일부터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 감소하게 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대출 수요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돌며 '한국 금융 세일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오는 26∼29일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한국 금융 세일즈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 국제화 관련 출장은 작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27일에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한다.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기업 밸류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한다. 오후에는 한국-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한다.2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의 피칫 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한다.태국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예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오늘 금통위회의…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동결 유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오전 9시 올해 들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다.더구나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감수하고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다.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이다.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천억원)이 4조9천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사용액) 잔액(1천886조4천억원)도 직전 분기(1천878조3천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예상대로 금통위가 오전 10시께 기준금리를 아홉 차례 연속 동결하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인하 시점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6월께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한은은 하반기에나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시기로는 '7월'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4분기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아울러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2.1%)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 예상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아직 한은이 소비 부진을 수출 호조가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가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등의 연중 흐름을 연초에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올해 홍콩 ELS·부동산 PF 중점 검사... '공정·건전성·불건전 근절'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면서'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3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공정 금융 분야에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건전성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 및 관리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초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금감원은 검사부서 간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권역 검사 부서 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면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올해 검사 횟수는 622회, 검사 연인원은 2만1천154명으로 작년 실적(662회, 2만3천399명) 대비 40회, 2천245명 감소한다.금감원은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라며 "검사 횟수를 줄여 금융사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