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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준생 위한 금융아카데미 재개…“언택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FSS 금융아카데미’를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이달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2011년부터 금감원은 해당 아카데미를 신설해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대상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강좌가 일시 중단됐다.최근 금감원 관련 강좌를 재개해달라는 대학생 등의 요청이 지속돼 실시간 원격교육 비디오 통신인 ‘줌(ZOOM)’을 활용해 금융아카데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강의 주제는 코로나 코로나19 전후 금융시장 변화의 이해(9월 28일), 부동산금융의 이해(10월 26일), 사례를 통해 본 회계분식의 현실과 원인(11월 30일), 사모펀드시장의 이해(12월 28일) 등이다.수강을 희망한다면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강의일 1주일 전 월요일 오전 9시부터이며 선착순 80명 마감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유익하고 알찬 금융 관련 전문강좌를 지속 발국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신용대출 급증, 은행권 실적경쟁 탓인지 살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과 관련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손 부위원장은 8일 오전 금융리스크 점검반 영상회의에서 “최근의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은행권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고 신용 융자시장과 증시 주변 자금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한달 만에 4조705억원(3.38%) 증가했다. 월 단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초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용대출을 끌어쓰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청약증거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점도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손 부위원장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1차 소상공인 지원대출(14조1000억원)에 비해 2차 대출(6379억원)이 저조하게 집행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2차 소상공인 지원대출은 1000만원으로 제한적이다.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12차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대출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위험시설 외 소상공인도 매출감소했으면 2차지원금 일괄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7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함께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된다.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고위험시설이 아닌 업종의 경우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고위험시설 외 자영업자 중에도 연간 매출 규모를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매출 규모와 감소폭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은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보다는 적은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금 액수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정부는 업종별 지원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안에 4차 추경안을 확정할 때 지원금 수준이 공개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세청 납세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전년보다 총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정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같은 업종이라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뉴딜펀드 동원된 금융사들 '걱정반 우려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부동산대출 규제 점검 시작…“우회대출 집중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를 준시했는지 확인하는 테마검사에 들어갔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다.또한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도 살핀다.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에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위원장-양대 금융노조 회동…“노조 의견 정책 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금융위는 4일 은 위원장이 금융권 양대 노조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사용자 대표로 참석했다.이날 금융권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속 금융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해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금융권 양대 노조는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금융업계는 신속한 규제개선 등을 금융당국과 노조 측에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디지털화 비대면화에 맞는 혁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금융위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80만 금융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의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내년 예산 4.3조 편성…“저리 주담대 추가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4일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금융취약계층 지원에초점 맞췄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조9732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향후 금융위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이로써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2만 가구에 약 2조원 규모의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뉴딜펀드 관련 KDB산업은행 출자에 6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연간 6000억원씩 5년간 정부 재원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 목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산업은행 512억원, 기업은행 140억원을 출자한다.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195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의 신설과 함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부담은 커진 셈인데,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분류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신고납세에 친한 소득이 아닌가 싶다.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분리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이 전제되어 있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신고방식과 원천징수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나 신고방식으로 점진적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하는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대상 범위에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을 포함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분배금에관해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유보이익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익자에 대해서는 분배시 배당소득, 환매 및 양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해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이 불일치한다든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인지 투자회사인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처리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과세체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한편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비율이 유가증권시장 50%, 코스닥시장 90%에 근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을 향후 2년간에 걸쳐 0.1%p 추가인하(2021년 0.02%p 인하, 2022년 0.08%p 인하)함으로써 주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1.5조원이 증가되는 반면, 증권거래 세율 단계적 인하로 2.4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세수감소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이다.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관세법, 통관 관련 제도 및 관세 가격 결정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및 통관 관련 제도 세부사항 추가 등관세에 대한과세 방안이개정된다.관세법 및 관세령·규칙 개정안은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3%로 인하된다.기존에는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은 3%, 전기식은 8%의 관세율로 각각다르게 적용했다.이제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통관 관련 제도,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 추가현재 관세법에는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있다. 통관보류 사유는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여기에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추가됐다.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화주 등이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됐다.또한 기존에는'관세법 위반'한 경우에 통관 보류가 됐지만, 이제는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위반'한 경우에보류되는 것으로구체화 됐다.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의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사유는 '관세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됐다.운송수단 제한 사유가 추가돼 '관세법집행'에서'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집행'으로 제한 사유 범위가 확대됐다.국민보건 위해물품 통제를 통해 국민 안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기존에 매기지 않았던 무관세 물품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할 경우가산세가 붙는 개정이 신설됐다.무관세 물품은 기본세율·협정관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말한다.현행법에서는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예정이다.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에는 과세표준 누락분에 0.8%, 무신고 시 1.6%, 부정행위일 경우 3.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은 과세표준 누락분에 10%, 무신고 시 20%, 그리고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하지만 수입 신고 수리 전 수정신고를 할 경우, 혹은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100% 감면된다. 반면,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20%만 감면된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앞으로는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이는납세자 권익보호와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과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앞으로는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변경된다.◇ 특수관계 거래시 관계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가 증명할 수 있는자료 제출 요구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신설됐다.기존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 적용이 배제됐다.이제는납세자에게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특수관계 거래가격이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동종 · 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 · 이윤에 미반영될 경우, 혹은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해당된다.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은유지된다.하지만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억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해 제재수단을강화했다.◇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과세표준인 '과세가격결정'은세액 결정의 중요사항임을 감안해 관세평가 제도가 개선됐다.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고시'에서 '영·규칙'으로 변경해 법규성을 강화했다.무역환경이변화된 점도 반영했다. 코로나19 등 긴급사유 발생시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 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20일·30일로 확대하는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또한, 국민시각에서 다소 어려운 법령 용어들은 알기 쉽게 변경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오픈뱅킹, 저축은행·상호금융 ‘제2금융권’으로 확장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픈뱅킹의 제2금융권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손 부위원장은 6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오픈 뱅킹 목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며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개방해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손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권지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손 부위원장은 향후 오픈뱅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장성, 신뢰,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손 부위원장은 “금융 결제 분야에서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오픈뱅킹’ 특성상 개방성을 보장해 수수료와 상호접근성 측면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시스템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양한 기관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이 오는 3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