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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막은 ‘대출부실’ 수면위로?…은행 연체율 2배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가계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결과인데, 일각에선 은행권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월 신규 연체율 평균이 전년 동기(0.04%)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0.09%로 집계됐다.신규 연체율이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지표다. 새로운 대출 부실이 얼마 만큼 생겼는지를 보여준다.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해 1월 0.04%를 기록한 뒤 6월까지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같은 해 9월 0.05%로 오른 뒤 지난해 12월 0.07%로 상승, 올해 1월에는 0.09%까지 올랐다.가계와 기업 연체율 모두 유사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를 다섯 번이나 지원했으나, 연체율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기준금리 인상 누적과 경기 둔화로 대출채권 부실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쉬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특히 중저신용자 이용 비율이 높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연체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반기 말(206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2915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부터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심사에 들어갔다. 결산검사는 매년 초 주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들여다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다.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적절성 등을 살핀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결산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자본 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 키우기’ 돌입하나…이복현, 카뱅 방문 목적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금융당국이 5개 금융지주 위주로 주요 계열사인 은행 주축의 과점구조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새 플레이어로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을 지목한 가운데 이 금감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 금감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사례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특히 이 금감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기술 주도 금융 혁신이 은행산업의 모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이 금감원장은 “디지털 은행의 출범과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전세계적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도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전에 책임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사이버보안리스크 관리 등 양적 성장에 걸맞는 내부통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도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금감원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앞서 금융당국이 5대 금융 중심의 과점체재를 깨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5대 은행 중심의 시장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해당 TF의 궁긍적인 목적은 대출 및 예금 플랫폼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핀테크 플레이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시켜 그간 은행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각각 74.2%, 63.4%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보험·카드·증권사도 은행 영역 진입?...시중은행 과점 허물기! 서울 시내에 설치된 5대 시중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등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뛰어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분야에 실질적인 경쟁 촉진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 플레이어가 대형 은행과 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런 신규 경쟁자보다는 기존 타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실질적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은행의여러 업무 중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과 관련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도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은행이 하는 일을 쪼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하는 게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인데 기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또 경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위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특히, 신규 업체의 허가를 통한 은행 경쟁력 제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의 진입도 고려 중이다.이럴 경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일부 2금융권 회사는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회사도 지급 결제나 특화된 인터넷은행 업무를 일부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또한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각 업권의 건의를 바탕으로 많은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업권 업무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리스트를 만들어놨다"면서 "이 리스트를 한 건씩 검토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면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총재 "작년 집값 하락 속도 아주 빨라 걱정…최근 둔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좋은 신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2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에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라며 "지난 2년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현 상황은 긍정적인 조정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했다.이 총재는 자신을 '운이 좋은 총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그는 "다른 총재들은 재정정책이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재정 긴축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난 아주 운이 좋다" "통화·재정 정책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5% 내외지만 3월부터 4%대로 떨어지고, 연말에는 3%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은 잠시 멈춰서 누적 300bp(1bp=0.01%포인트)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금리정책,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안개가 많을 때는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비유했다.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제 원화 가치는 다소 강세를 나타냈고 꽤 안정적이었다"면서 "당분간 환율은 우리의 결정보다,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원/달러 환율(원화 가치와 반대)은 전날 7.8원 하락한 1,297.1원에 마감했으나, 이날 7.7원 상승하며 1,304.8원까지 반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STO 허용…당국 “外人 접근성 높일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금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2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올 한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단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배당절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미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제에서 허용되지 않던 토큰증권발행(STO)을 허용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단 방침이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강조했다.그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뤄둔 이슈들을 적극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은행이사회 면담 해외사례 적극 소개…‘관치논란’ 불식시키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은행별 면담 일정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히면서해외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이사회의 소통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금유당국이 ‘관치 금융’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이사회 면담 일저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정례 소통과는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또금감원은 이날 금융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강화에 대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런 국제 기준에 따라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OCC와 영국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도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드에 명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 역시 국제기준을 반영, 코로나19 이전까지 감독당국와 은행 이사회 간 교류를 늘려왔다. 2015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총 22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했고 2017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 금감원장과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금감원이이같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교류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것은 최근 관치 금융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으로도 풀이된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미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치’로 몰고가기엔 지나치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까?...'경기침체'에 동결 전망 우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2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금통위는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예상대로 이날 기준금리가 3.50%로 유지되면,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된다. 아울러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시장과 전문가들이 동결을 점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 행진이 우려된다.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결정에 앞서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한다고 해도, "이번 인상기가 최종금리 3.50%로 끝났다"고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통위나 이창용 총재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 인상 여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메기’ 풀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할까…챌린저뱅크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 은행 등 ‘챌린저 뱅크’ 확대와 은행 인가 방식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또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안도 검토한다.인터넷 은행 등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 시키는 ‘메기’ 역할을 하게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혀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을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드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고금리 속 차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며 ‘돈잔치’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 등 금융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선 “세이 온 페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클로백(Claw-back, 금융사 수익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차감) 강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석했고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연구기관에서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이 참석했다.TF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총재 "은행 독점적 파워…정부 예대금리차 감독 당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7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에는 경쟁 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은 패턴(예대금리차 확대)이 반복되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이 총재는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려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금융당국의 은행 예대마진 관리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 산업도 규제산업이고 라이선스(허가)를 정부가 줘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따라서 너무 독점적 파워에 따라 예대금리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무위 달군 ‘이자장사’ 논란…당위성 vs 책임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및 퇴직금 ‘돈잔치’를 벌였다는 질타가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비난 공세에 가세하며 책임론 언급까지 나왔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며, 나아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상충된다며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는 주로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에 집중됐다.여당은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치로 미국 연방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췄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은행은 반사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은행 때리기다’ 등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금융 기득권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희곤 의원은 “은행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다수 학자들도 동의한다.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역시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어렵다면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긍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최근의 국내외적 금리 인상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유는 예금을 확대해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동성을 팽창하게 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되고 고물가로 국민 경제 전체에 피해가 올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어 그는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건 이해하겠으나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 넣어놓으라는 건가. 금융당국의 그런 얘기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췄다”고 금융당국 측 책임을 물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는데, (그 다음으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 하더니 한 달 뒤엔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 은행이 금융위 결정에 오락가락해 시장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 금융위기 주범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금융 폭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심비판 나선 김주현, 책임론엔 적극 항변여야가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을 두고 방안 마련을 지시한 윤 대통령의 당위성과 책임 소지 따지기에 열을 올리며 대치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공공적 책임’을 묻는 기존의 스탠스를 이어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먼저 은행권 돈잔치 논란에 대해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며 “그런 가운데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이 공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동시에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문제에 금융당국 역시 일정 부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동 금리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정책을 반성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근본부터 고민하겠다. 장기 고정금리가 늘어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고정금리 확대를 빠르게 추진하면) 은행이 전반적인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은행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나 국제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어려우니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을 켜놓고 대응해온 것이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동감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