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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 지붕, 두 가족…대전에 생긴 은행 공동점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지역에 공동점포를 개점했다.해당 공동점포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제휴를 통해 추진됐다.한국씨티은행 대전중앙지점이 사용했던 2층 공간에 국민은행이 입점하는 새로운 방식의 층 분리형 공동점포로 운영된다.국민은행 이용을 희망하는 기존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영업시간 내 내부계단을 통해 은행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거래은행을 이전할 수 있다.국민은행과의 거래를 시작하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국민은행 거래 이력이 없어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수준과 같은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인‘KB스타플러스 통장’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총 15종을 조건 및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펀드·방카 이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공동점포에서는 예·적금 신규, 금융투자상품 가입, 대출신청 등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기존 영업점과 동일하게 운영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점포는 금융사 상호 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업무 제휴를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KB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업무 협약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지점 내 국민은행 상담공간 마련, 다양한 고객 혜택, 공동점포 운영 등 고객 불편 해소 및 실질적 편의 제공을 위해 국민은행과 업무 제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거래은행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현재 유통 중인 코인, 99%가 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8일 블랙 프라이데이(검은 일요일)을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FTX 파산 이후 최초로 한 때 2만 5천달러대까지 하락한 후 현재 2만 6천달러대에서 횡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가(?)끝나지 않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중국경제 침체 나비효과와 함께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들 수 있다.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요인이 있다.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지도자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공동 제안하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국내에서도 당장 오는 10월부터 코인 발행자, 보유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공시 제도 시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이용자 보호, 자전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1단계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발행자들도 일정부분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계속되는 가상자산 하락장세와 함께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전 세계 코인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유통 중인 코인 99%가 사라질 수 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SEC)은 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과 함께 지난 1월 미국 육군 주최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1만 5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대다수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6월 초,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암호화폐 업계 CEO들의 발언을 인용해 ‘앞으로 살아남을 암호화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 종류만 1만 9000여 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수십 개에 이른다’고 CNBC는 CEO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블록체인 결제업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앞으로 수천 개의 디지털 토큰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명목화폐는 18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월가의 주요 투자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CIO)도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소수 암호화폐만 살아남을 것이다, ▲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치저당 수단, 교환 매개, 거래 단위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 대부분은 화폐가 아니라 쓰레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난해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미국 SEC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도 ’현재 유통 중인 코인 프로젝트 중 90% 이상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99%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학과 교수도 안교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99% 코인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학과 교수는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 사업계획인 프로젝트 백서인 경우 ▲ 내용이 아주 부실한 데다 수익 모델이 없다 ▲ 수익 모델이 있다 해도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 코인 백서에 뭘 하겠다고 적혀 있으나 그 뒤에 실물경제가 없다. 즉 실제로 백서에 적힌 대로 뭘 하고 있는지 봐라, 다 안 하고 있다. ▲ 백서만 보지 말고 사무실 가서 실물경제를 변화시키는 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안 교수는 이어서 ▲ 컴퓨터 나올 때 생각해 보자, 90년대 초반. 99년대 컴퓨터 창업풍 http:// 주소 하나만 받아도 투자금을 엄청 받았다, 인터넷 버블이 2000억으로 터졌다,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구글 등등 뿐이다. 당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 + 산업 응용을 해서 산업을 변화시킨 기업들만 존재하고 있다.▲ 블록체인도 기술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코인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일각에선 현 암호화폐 시장을 인터넷 초기 시절에 비유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종류만 2만여 개에 달하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던 시절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블록체인 플랫폼 웹3 파운데이션의 베르트랑 페레스 CEO는 '인터넷 탄생 초창기에 수많은 닷컴 기업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몇몇 합법적이고 유용한 기업만 살아남았다,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암호화폐의 종류가 난잡할 정도로 많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특히 필자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통 중인 코인 중 비트코인을 비롯한 소수의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관련 규정에 의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비슷한 사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경우, 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200여 개소가 있었지만 지난 2021년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당국에 신고 수리를 받아 제도권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는 10% 정도인 27개소에 그치고 있다.반면에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할 경우 ▲ 정보 비대칭성 해소,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건전 거래 금지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제도권에서 보호받게 되고 ▲ 가상자산도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다.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은 지금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대 교체기라고 볼 수 있다.◇ 스캠 사기성 코인 그리고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은(?)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스캠 사기성 암호자산에는 ‘3대 특정 위험신호’가 있다고 밝혔다. ▲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프로젝트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등 세 가지가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스캠 사기의 분명한 징후라고 했다.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어서 ▲ ’너무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는 사기일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또한 위험 신호이다 ▲ 지나치게 복잡한 프로젝트나 '포모'(Fear Of Missing Out·FOMO, 매수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에 분석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를 자극해 투자자가 빨리 결정하도록 몰아붙이는 프로젝트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박성준 동국대 교수도 ▲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주관 사업자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배경, 배경에 해당하는 경제모델을 구체화시키는 사업계획인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 ▲ 백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박교수는 이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 사업자 홈페이지 존재여부 ▲ 백서에서 공개한 팀/팀원/어드바이저 등의 경력과 신뢰성 확인 ▲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불건전 암호화폐일 확률이 높다는 점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형중 호서대 교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코인으로 ▲ 유동성이 부족한 코인, ▲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은 코인, ▲ 발행자가 개발 능력이 없는 코인, ▲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코인들을 들고 있다.코인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은 ‘현재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코인 중 대부분이, 99%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에서 적시한 투자 유의사항도 꼭 챙겨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강성후 KDA 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불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 및 사무총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및 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부채 '빨간불'…카드론 한달새 5500억 늘었다 카드론 [PG=연합뉴스]" width="67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하는 가운데 다중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3천952억원으로 6월(34조8천468억원) 대비 5천483억원 증가했다.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수요가 카드론에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카드론 금리는 7월 말 기준 BC카드가 15.27%로 가장 높다. 하나카드(14.60%), 삼성카드(14.50%), 롯데카드(14.36%), KB국민카드(14.30%) 등도 14%를 넘었다.카드론 외에도 현금서비스 역시 7월 말 기준 6조4천78억원으로 6월보다 772억원 증가했고,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리볼빙' 잔액은 7조3천90억원으로 전달보다 392억원 증가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사별로 리스크 관리 판단에 따라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안다"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유입된 자금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건전성 우려도 나온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의 연체율은 1.58%로 전년 말보다 0.38%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 연체율은 0.87%로 전년 말보다 0.22%포인트, 카드대출 연체율은 3.67%로 0.69%포인트 증가했다.금감원은 하반기 카드사들에 부실채권 매각,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지도하고, 여전채 발행 시장 및 카드사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자금 수요에 따라 카드론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저신용자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019년대법원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한화손해사정이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대법원판결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이엠티, 코스닥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10월 상장 목표 아이엠티 [이미지=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반도체 공정장비 기업인 아이엠티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22일 아이엠티에 따르면 총 공모주식수는 158만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1만500원에서 1만2000원, 공모 예상금액은 희망 밴드 상단 기준 최대 190억원이다.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 시기는 10월 중, 상장 대표주관사는 유안타증권이다.아이엠티는 2000년 설립된 반도체 공정장비 기업으로, 레이저와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한 건식세정 장비 사업과 국내 유일의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호금융권도 횡령사고 줄줄이…농협>수협>신협 順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형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객 불신이 높은 가운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신협, 농협,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금액이 총 250억6000억원(121건)이었다.올해에만 농협 8억3000만원, 신협 4억7000만원 등 횡령사고 24건이 금감원에 새로 보고된 상태다.횡령사고 규모를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농협이 167억원(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협(49억7000만원, 13건), 신협(33억9000만원, 42건) 순이었다.상호금융권인 산림조합에서는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 제출 자료에선 제외됐다.문제는 횡령 사고 발생 이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 절반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횡령사고에서 농협의 미회수율이 52%, 수협 38%, 신협 32%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각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황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지난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서민 부담 완화에 노력했으나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BNK경남은행 500억원대 횡령 직원 체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 대출금 유용횡령 혐의를 받는 부장급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다.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금 562억원을 유용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달 금감원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자, 무단결근한 뒤 잠적했다.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이씨의 일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8개국 외화 결제가능 '트래블월렛 우리카드' 출시 '트레블월렛 우리카드' 이미지 [사진=우리카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리카드가 외화 충전·결제 서비스 플랫폼 '트래블월렛'과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 '트래블월렛 우리카드'를 출시했다.21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트래블월렛에서 제공 중인 선불 서비스에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해외 이용 시 미리 충전한 트래블페이 충전금액이 우선 차감되고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신용으로 전환돼 후불결제된다.국내 이용 금액의 1%와 해외 이용 금액의 2%를 트래블포인트로 적립 가능하고 선불 및 신용 결제금액 모두 비자 브랜드 이용수수료 1.1%와 해외이용 수수료 0.3%를 면제 받을 수 있다.트레블페이 결제한도 및 연결 계좌 역시 제한 없으며, 전세계 38개국의 통화로 환전 가능하다. 연회비는 해외전용 2만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증권 "전경련 복귀 안해"…4대그룹 기업 중 첫 결정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 계열사 중 삼성증권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경련 복귀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정경유착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와 이사회의 반대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4대 그룹 기업 중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은 삼성증권이 처음이다. 재계 안팎에서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명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준감위에서도 전경련의 혁신 의지에 우려를 표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란 해석이다.재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만큼 정경유착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 승계를 보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삼성 준감위와 협약을 맺은 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재계 관계자는 "준감위 관계사도 아닌데 오히려 준감위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준감위의 감시와 통제 없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앞서 삼성은 5개 계열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의 3차례 회의와 각사 최고경영자(CEO) 보고를 거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해산에 동의했으며, 한경연 회원 자격 자동 승계는 이사회와 준감위 논의를 거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삼성은 2017년 2월 전경련 탈퇴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가 한경연 회원으로 남아 있었다.이에 삼성 준감위는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임시회의 끝에 전경련의 혁신 의지에 우려를 표하며 "삼성의 준법 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준감위 권고를 토대로 삼성전자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한경연 회원 자격 승계에 대해 보고했고, 나머지 계열사도 전경련 임시총회(22일) 전인 이날 이사회 보고를 마쳤다.삼성 계열사 중 1곳이 한경협 불참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른 그룹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실제로 4대 그룹이 한경협으로 새 출발하는 전경련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4대 그룹은 정경유착 우려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한경연의 회원 자격 승계에 대한 논의일 뿐 진정한 의미의 '전경련 복귀'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SK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은 현재 내부적으로 전경련 재가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한경협에 합류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전의 한경연 회원 자격이 한경협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이지, 회비 납부와 회장단 참여 등 실질적인 복귀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전경련이 한경연을 해산하면서 발생한 유·무형의 자산 이관 등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논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토스증권 앱 오류 발생…존슨앤존슨 '상장폐지' 50분간 오표기 토스증권 애플리케이션 [이미지=토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토스증권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해외주식 종목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잘못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토스증권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부터 약 50분간 뉴욕증시 상장 종목인 존슨앤존슨이 상장폐지된 상태로 잘못 표시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용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이는 토스증권이 외부로부터 해당 종목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생긴 일시적 장애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는 정상 거래 중이다.현재 이 증권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류에 대한 안내 공지문을 띄웠으며 피해를 본 고객이 있을 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토스증권 관계자는 "해당 종목 한 개에 대해서만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류 발생 시간 동안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현재까지 접수된 투자자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