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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회복 기대감에 점점 늘어나는 가계빚…주담대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전분기 대비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다소 주춤하던 증가세가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6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인 판매신용을 합한 부채다.가계가 감당해야 할 빚 규모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가계신용 규모는 지난해 4분기 3조6000억원 감소하며 10년 만에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분기 14조3000억원 감소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으나, 이번에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이 증가전환된 것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거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판매신용이 계절요인으로 둔화된 영향”이라며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 등 관계당국에서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올해 2분기 가계 빚 증가에는 대출, 그 중에서도 주담대의 영향이 컸다.지난 6월말 기준 가계대출은 174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1000억원 늘면서 4분기 만에 증가전환했다.앞서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 3000억원, 4분기 7조원, 올해 1분기 11조원 감소한 바 있다.특히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같은 기간 1031조2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이는 주택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주담대 증가규모는 올해 1분기 4조5000억원에서 2분기 1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실제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호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호, 2분기 15만5000호로 증가했다.다만 해당 기간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서 줄었다.이외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은 7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했다.판매신용도할부 금융회사의 할부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6000억원 줄었으나,계절적 요인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늘면서 전체 판매신용 감소세는 전분기 대비 둔화됐다.서 팀장은 “한국은행과 정부, 관계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택경기 회복 양상과 금융여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중복 가입, 주민은 금시초문”…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세금 낭비 의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신체 상해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해 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완전 중복 가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다, 일부러 홍보를 거의 안해 시민은 보험금 혜택을 거의 못받고 세금만 연간 수천억원 낭비하는데 손해보험사들만 알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22일 본지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할 구청들은 관내 주민이 다쳤을 때 치료 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금은 최저 20만원에 최고 120만원까지 자치구별로 다르다.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과 지자체가 보험금 지급조건을 계약하기 나름이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안전보험금도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가령 중산층 가구가 많은 서울 동부 K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액이 120만원이고, 노인과 서민들이 밀집한 Y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이 20만원에 불과하다.거주지 관할 Y구청에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해 일부 치료 실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H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하고 지인으로부터 들은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해서 지급대상으로 확정돼 기뻐했더니 고작 몇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밝혔다.H씨는 “더 화가 나는 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알려준 지인의 거주지 관할 구청은 무려 1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느냐는 점”이라며 “제도 자체를 전혀 홍보하지 않고 아는 사람끼리만 쉬쉬 타먹는 보험인 점, 지역별로 차별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알게 됐을 때 보험금을 받고도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납부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료가 서울시 자치구 기준으로 연간 수십억원, 서울시 차원에서 수십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보험료가 매년 주민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다.보험료도 싼 게 아닌데, 손해율은 극히 낮아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에 시민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제보한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별 보험금은 크지 않지만 대상 지역주민 수 자체가 많아 보험료는 결코 싸지 않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또 “높은 보험료에 견줘 손해율은 크게 낮아, 손해보험사들로서는 말 그대로 폭리를 취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른 시정홍보에는 필요이상으로 열을 올리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시민안전보험은 거의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손보사들이 지자체들에 시민안전보험제도 자체를 알리지 말아달라는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덧붙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오는 10월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중복운용 실태와 시정홍보에 소홀한 이유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 지붕, 두 가족…대전에 생긴 은행 공동점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지역에 공동점포를 개점했다.해당 공동점포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제휴를 통해 추진됐다.한국씨티은행 대전중앙지점이 사용했던 2층 공간에 국민은행이 입점하는 새로운 방식의 층 분리형 공동점포로 운영된다.국민은행 이용을 희망하는 기존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영업시간 내 내부계단을 통해 은행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거래은행을 이전할 수 있다.국민은행과의 거래를 시작하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국민은행 거래 이력이 없어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수준과 같은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인‘KB스타플러스 통장’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총 15종을 조건 및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펀드·방카 이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공동점포에서는 예·적금 신규, 금융투자상품 가입, 대출신청 등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기존 영업점과 동일하게 운영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점포는 금융사 상호 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업무 제휴를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KB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업무 협약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지점 내 국민은행 상담공간 마련, 다양한 고객 혜택, 공동점포 운영 등 고객 불편 해소 및 실질적 편의 제공을 위해 국민은행과 업무 제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거래은행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현재 유통 중인 코인, 99%가 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8일 블랙 프라이데이(검은 일요일)을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FTX 파산 이후 최초로 한 때 2만 5천달러대까지 하락한 후 현재 2만 6천달러대에서 횡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가(?)끝나지 않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중국경제 침체 나비효과와 함께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들 수 있다.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요인이 있다. 국제기구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지도자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공동 제안하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국내에서도 당장 오는 10월부터 코인 발행자, 보유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공시 제도 시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이용자 보호, 자전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1단계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발행자들도 일정부분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계속되는 가상자산 하락장세와 함께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전 세계 코인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유통 중인 코인 99%가 사라질 수 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SEC)은 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과 함께 지난 1월 미국 육군 주최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1만 5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대다수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6월 초,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암호화폐 업계 CEO들의 발언을 인용해 ‘앞으로 살아남을 암호화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 종류만 1만 9000여 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수십 개에 이른다’고 CNBC는 CEO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블록체인 결제업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앞으로 수천 개의 디지털 토큰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명목화폐는 18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월가의 주요 투자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CIO)도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소수 암호화폐만 살아남을 것이다, ▲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치저당 수단, 교환 매개, 거래 단위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 대부분은 화폐가 아니라 쓰레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난해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미국 SEC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도 ’현재 유통 중인 코인 프로젝트 중 90% 이상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99%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학과 교수도 안교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99% 코인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학과 교수는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 사업계획인 프로젝트 백서인 경우 ▲ 내용이 아주 부실한 데다 수익 모델이 없다 ▲ 수익 모델이 있다 해도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 코인 백서에 뭘 하겠다고 적혀 있으나 그 뒤에 실물경제가 없다. 즉 실제로 백서에 적힌 대로 뭘 하고 있는지 봐라, 다 안 하고 있다. ▲ 백서만 보지 말고 사무실 가서 실물경제를 변화시키는 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안 교수는 이어서 ▲ 컴퓨터 나올 때 생각해 보자, 90년대 초반. 99년대 컴퓨터 창업풍 http:// 주소 하나만 받아도 투자금을 엄청 받았다, 인터넷 버블이 2000억으로 터졌다,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구글 등등 뿐이다. 당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 + 산업 응용을 해서 산업을 변화시킨 기업들만 존재하고 있다.▲ 블록체인도 기술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코인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일각에선 현 암호화폐 시장을 인터넷 초기 시절에 비유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종류만 2만여 개에 달하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던 시절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블록체인 플랫폼 웹3 파운데이션의 베르트랑 페레스 CEO는 '인터넷 탄생 초창기에 수많은 닷컴 기업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몇몇 합법적이고 유용한 기업만 살아남았다,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암호화폐의 종류가 난잡할 정도로 많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특히 필자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통 중인 코인 중 비트코인을 비롯한 소수의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관련 규정에 의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비슷한 사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경우, 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200여 개소가 있었지만 지난 2021년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당국에 신고 수리를 받아 제도권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는 10% 정도인 27개소에 그치고 있다.반면에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할 경우 ▲ 정보 비대칭성 해소,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건전 거래 금지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제도권에서 보호받게 되고 ▲ 가상자산도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다.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은 지금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대 교체기라고 볼 수 있다.◇ 스캠 사기성 코인 그리고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은(?)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스캠 사기성 암호자산에는 ‘3대 특정 위험신호’가 있다고 밝혔다. ▲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프로젝트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등 세 가지가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스캠 사기의 분명한 징후라고 했다.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어서 ▲ ’너무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는 사기일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또한 위험 신호이다 ▲ 지나치게 복잡한 프로젝트나 '포모'(Fear Of Missing Out·FOMO, 매수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에 분석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를 자극해 투자자가 빨리 결정하도록 몰아붙이는 프로젝트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박성준 동국대 교수도 ▲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주관 사업자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배경, 배경에 해당하는 경제모델을 구체화시키는 사업계획인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 ▲ 백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박교수는 이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 사업자 홈페이지 존재여부 ▲ 백서에서 공개한 팀/팀원/어드바이저 등의 경력과 신뢰성 확인 ▲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불건전 암호화폐일 확률이 높다는 점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형중 호서대 교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코인으로 ▲ 유동성이 부족한 코인, ▲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은 코인, ▲ 발행자가 개발 능력이 없는 코인, ▲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코인들을 들고 있다.코인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은 ‘현재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코인 중 대부분이, 99%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에서 적시한 투자 유의사항도 꼭 챙겨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강성후 KDA 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불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 및 사무총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및 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부채 '빨간불'…카드론 한달새 5500억 늘었다 카드론 [PG=연합뉴스]" width="67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하는 가운데 다중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3천952억원으로 6월(34조8천468억원) 대비 5천483억원 증가했다.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수요가 카드론에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카드론 금리는 7월 말 기준 BC카드가 15.27%로 가장 높다. 하나카드(14.60%), 삼성카드(14.50%), 롯데카드(14.36%), KB국민카드(14.30%) 등도 14%를 넘었다.카드론 외에도 현금서비스 역시 7월 말 기준 6조4천78억원으로 6월보다 772억원 증가했고,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리볼빙' 잔액은 7조3천90억원으로 전달보다 392억원 증가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사별로 리스크 관리 판단에 따라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안다"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유입된 자금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건전성 우려도 나온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의 연체율은 1.58%로 전년 말보다 0.38%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 연체율은 0.87%로 전년 말보다 0.22%포인트, 카드대출 연체율은 3.67%로 0.69%포인트 증가했다.금감원은 하반기 카드사들에 부실채권 매각,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지도하고, 여전채 발행 시장 및 카드사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자금 수요에 따라 카드론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저신용자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019년대법원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한화손해사정이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대법원판결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이엠티, 코스닥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10월 상장 목표 아이엠티 [이미지=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반도체 공정장비 기업인 아이엠티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22일 아이엠티에 따르면 총 공모주식수는 158만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1만500원에서 1만2000원, 공모 예상금액은 희망 밴드 상단 기준 최대 190억원이다.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 시기는 10월 중, 상장 대표주관사는 유안타증권이다.아이엠티는 2000년 설립된 반도체 공정장비 기업으로, 레이저와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한 건식세정 장비 사업과 국내 유일의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호금융권도 횡령사고 줄줄이…농협>수협>신협 順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형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객 불신이 높은 가운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신협, 농협,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금액이 총 250억6000억원(121건)이었다.올해에만 농협 8억3000만원, 신협 4억7000만원 등 횡령사고 24건이 금감원에 새로 보고된 상태다.횡령사고 규모를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농협이 167억원(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협(49억7000만원, 13건), 신협(33억9000만원, 42건) 순이었다.상호금융권인 산림조합에서는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 제출 자료에선 제외됐다.문제는 횡령 사고 발생 이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 절반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횡령사고에서 농협의 미회수율이 52%, 수협 38%, 신협 32%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각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황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지난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서민 부담 완화에 노력했으나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BNK경남은행 500억원대 횡령 직원 체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 대출금 유용횡령 혐의를 받는 부장급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다.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금 562억원을 유용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지난달 금감원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자, 무단결근한 뒤 잠적했다.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이씨의 일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8개국 외화 결제가능 '트래블월렛 우리카드' 출시 '트레블월렛 우리카드' 이미지 [사진=우리카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리카드가 외화 충전·결제 서비스 플랫폼 '트래블월렛'과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 '트래블월렛 우리카드'를 출시했다.21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트래블월렛에서 제공 중인 선불 서비스에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해외 이용 시 미리 충전한 트래블페이 충전금액이 우선 차감되고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신용으로 전환돼 후불결제된다.국내 이용 금액의 1%와 해외 이용 금액의 2%를 트래블포인트로 적립 가능하고 선불 및 신용 결제금액 모두 비자 브랜드 이용수수료 1.1%와 해외이용 수수료 0.3%를 면제 받을 수 있다.트레블페이 결제한도 및 연결 계좌 역시 제한 없으며, 전세계 38개국의 통화로 환전 가능하다. 연회비는 해외전용 2만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