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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000서장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한편 주식회사 AAA가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대손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8년 귀속 통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1.1.18.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감액하고, 2018년 귀속분은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000서장은 2021.3.8.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000서장에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청구인은 2021.1.25. 주소지로 전입하였음)하였고, 000서장은 2021.5.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1.15. 000서장의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000로부터 보강토웅벽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을 토지로 대물변제하였고, BBB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 역시 위 주택부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그 합계 000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000 및 주-BBB에 쟁점공사비를 대물(주택부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000 및 주-BBB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CCC로 되어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에 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000 및 주-BBB는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주-CCC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와 같이 청구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공사비를 청구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주-AAA는 2018.2.27.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5.3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채권확정판결(청구인이 주-AAA에 쟁점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받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AAA 등을 상대로 2018.10.2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AAA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AAA 등이 주-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변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부2169, 2022.01.28.)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0.7.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정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000서장이 2021.5.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AAA(000)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000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부과한 가산세는 무효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사건개요를 보면,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ee를 통하여 이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9~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9~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1.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동기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0.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 이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으로서 가공계육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7. 6. 9. 원고에게 2009~2011 사업연도 가산세를 부과했다.대법원은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ee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ee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형식적인 거래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ee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실질과세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ee에 지급한 가공계육의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 하에 있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의 가공계육 매입비용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아울러원심은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ee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이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고, 그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그러나원고는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일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09~2011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또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원고 일부 인용(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을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해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두 차례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및 2020.9.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했다.청구법인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제품 판매 및 수출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영수증)을 확보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은 급여, 장비임대료, 기계부품구입, 유류대, 인프라건설 등 현지에서의 조림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지분비율 유지의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현지 조림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대여금 투자의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실시된 정기세무조사 시 쟁점대여금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처분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돼 전체 관계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쟁점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OOO 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업에 조림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조림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림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조림기간이나 육림기간이 길어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바,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7912 , 2022. 01. 27)을 내렸다.[주문]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을 대표자로 보아 법인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2011.9.6.설립된 것으로)의 법인등기부상 2016.11.18.~2019.11.18.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결과 2017사업연도 중 000원(쟁점금액), 2018사업연도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및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CCC은 2021.9.13. 이 건 과세처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쟁점법인의 실경영인은 CCC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바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소득 또는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주)BBB의 체납과 관련하여 논산세무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CCC이 인감, 주민등록, 위임장으로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통화내용을 제출한바 있고, 당시 조사관서는 ㈜BBB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민원을 수용한바 있음에도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과 ㈜BBB는 다른 건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법인세법 상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원장 상 가수금반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재지와 상당히 원거리인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거주하면서 시인·방과 후 수업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도 달리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CCC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약 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그 지급액은 종전 대표이사인 CCC이 수령한 월 000원에 크게 미달하고 부장FFF의 월 약 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제 대표이사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소6831, 2022.01.20.)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를 주면서,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므로 세무당국에 전체 특허권 사용료 4조3582억원 중 15%인 6537억원을 MS를 대신해 납부했다(원천징수). 나머지 특허권 사용료 85%는 MS에서 특허권을 보유관리하는 MS라이센싱社 계좌로 지불했다.한미 조세조약 14조 1항에 따르면, 상대국의 원천에서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율은 최대 15%로 규정돼 있다.2016년 MS는 삼성전자가 MS를 대신해 납부한 세금은 잘못 납부한 것이라며 6537억원 중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동수원세무서에 청구했다(경정청구).MS는 삼성전자가 MS 특허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해당 특허들 대부분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 등록된 사용료로서 특허권 사용료의 징수권도 미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사용된 특허의 소재지 과세).세무당국은 MS가 말한 대로 대부분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을 사용한 삼성전자(사용자)로부터 수입(특허권 사용료)이 발생했으므로 삼성전자가 위치한 한국 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맞섰다(사용료 지급지 과세).1심 수원지법, 2심 수원고법 모두 소재지(또는 사용지) 과세를 주장한 MS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대법 역시 1, 2심과 마찬가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약간의 빈틈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세무당국은 6300억 법인세 중에는 MS가 주장해온 특허권 사용료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원심은 저작권 등 무형자산 사용료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한지 세무당국의 주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특허권 사용료로 일괄 판결했기에 이 부분만 다시 살펴보라고 대법은 밝혔다.약간의 반전여지가 생기기는 했지만, 국세청의 패색이 일소된 건 아닌 셈이다.◇ 발등에 불떨어진 2019년국조법법인세법소득세법 연이어 개정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명시돼 있다.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유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수익, 침해의 발원지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이뤄진다는 속지주의를 유지했다.정부의 입장은 달랐다.정부는 2008년 법인세법 93조 8호를 고쳐가면서 세무당국은 국내 기업이 지불한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권을 가져오려 했다.국내에서 도구를 빌려주고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곳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지, 도구를 어느 나라에서 빌렸는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한미 조세조약 6조 3항의 규정이 특허권에 대해 명확히 특허권 소재지가 과세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며, 실제 다른 한-타국간 조세조약에서는 돈 번 곳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한 점을 볼 때 이러한 해석이 전혀 근거무근하다고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반면 대법은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MS 소송을 포함, 줄줄이 국세청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의 원천소득이 아니며 그러하기에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쌓여 갔다.누적된 판결의 결정타가 2019년 2월 MS 법인세 1심 소송 판결이었다. 수원지법의 판결로 세무당국은 졸지에 6300억원대 소송과 마주하게 됐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소송이 물밀 듯 조세심판원과 법원으로 쏟아졌다.기획재정부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2019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소득세법 119조156조 및 법인세법 93조9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조의2(현 5조)를 보면 당시 기재부과 세무당국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시행은 2020년).당시 세법개정 총괄 책임자인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상황을 설명했다.이로 인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명시적으로 과세범위에 들어왔고, 조세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약의 범위는 어디까지국가간 조세조약의 범위는 과세권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우대세율 정도이며, 국내 법체계처럼 본법, 행정명령, 행정규칙, 고시, 훈령, 내규 등 세세하게 명시한 것은 아니다.1976년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 32개 조문 역시 마찬가지다(발효는 1979년).어느 나라나 국가간 조세조약은 각 국의 세법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양국 다 세법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배려를 하자고 약속을 하자는 게 조세조약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타 국제조약도 마찬가지며, 한국에는 1980년 발효된 비엔나 협약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2019년 이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 소득세법 119조와 93조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당시였던 1970~80년대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마저도 조세조약을 우선해 해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정부는 2018년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를 전면 삭제하고, 2019년 세부적인 세법을 고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의 태도는 아직 달라지지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본래 사업시설용도로 감면한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했으나, 수분양자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데 대해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2016년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쟁점토지를취득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2017년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맺어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수탁자는 2019년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000㎡ 및 근린생활시설 000㎡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쟁점공간에 수분양자가 입주 후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쟁점토지에 대해 이미 경감해주었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 2020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 등을 받고 분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해당 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 역시 해당 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감면에 적용되는 조항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연관지어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지식산업센터 중 쟁점공간은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반면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약자 확인서 등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의 사법상 계약에 불과해 언제든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의무 사용기간내 임대, 매각 등을 하여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조세심판원은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처분청은 수분양자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이를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해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2016년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청구법인은 2017년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신탁한 후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 업무를 위탁했고, 수탁자는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설립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고,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인용결정(조심 2021지0744, 2022.01.2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복중 태아 인적공제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결정 마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현행 상증법상 태아에 대해 쟁점공제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위법하고,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상속세법 기본통달 19의3-3에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이지만 이후 살아서 태어났다면 쟁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처분청은 AAA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아 쟁점공제의 적용을 부인하였음에도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고지했는데, 이는 인격이 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위법하고, 오히려 이러한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민법과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의 법리를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으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상증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점, ②민법상 미성년자는 출생하여 생존한 사람만을 전제로 하는 점, ③상증법상 미성년자의 개념도 출생하여 생종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태아를 미성년자에 포함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태아에게 상증법상 미성년자공제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등은 태아가 쟁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상증법 기본통칙 20-18...1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기타 인적공제 대상자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8-2 등에서는 태아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복중 태아였던 AAA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AAA는 민법 제1000조와 상증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이 건의 경우 미성년자녀)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태아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위 민법 조항의 취지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AAA가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반면 처분청은 쟁점공제의 경우는 그 대상으로 태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태아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상속공제라는 혜택(혹은 권리)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또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AAA는 위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자녀)으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 DDD의 상속인(자녀이고 안 19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성년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상증법 기본통칙 20-18...1 및 같은 법 집행기준 등에 따른 것이고 대체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취지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대내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법원성)이 없고 (대법원 1987.5.26.선고 1986누96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법 기본통칙 및 같은 법 집행기준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태아였던 AAA는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상증법상 쟁점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AAA에 대해서도 쟁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와 다른 전제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8164, 2022.01.26.)을 내렸다.▲ 꿀 팁=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의 부양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직계비속(자녀 등)의 경우에는 이를 요하지 않으며, 상증법상 미성년자 공제(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또한 동거가족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인의 경우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에 대해 쟁점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신고가격 부인,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결정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판매자와 믿음과 신용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9.11.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소강) 2천톤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에 구매하는 ‘2019년산 신선생강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CIFㅇㅇㅇ달러)로 신고하였다.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구매계약서에 의해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쟁점판매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 건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7.8～79.2%, 최저 거래가격의 82%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비용내역서상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66～75%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구매계약서상 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인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두 자료 간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와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쟁점구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 원가항목 및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용내역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톤당 OOO달러에 불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다.이와 더불어 쟁점구매계약서상 특정 시기에 구매한다는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 회계장부상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시기는 특정 시기와 맞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 간 내용이 상이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000원을 경정·고지를 한 것을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09 (2021.12.3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업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경감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000소재 부동산(토지 000㎡ 및 건축물 000㎡)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9.10.25. 경락대금 000원(기계장치 대금 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세액 전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이전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일이 2019.9.2.이고 폐업신고일이 2019.11.21.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9.9.26. 경상남도 조례 제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취득세 경감요건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7.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이전 소유자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즉 청구법인은 개정된 이후의 쟁점규정을 따르더라도(사실상의) 폐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4.15.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규정을 근거 없이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대법원 판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09 판결 참조)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휴·폐업에 따른 신고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만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2019.9.23.이고, 이전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조회상의 휴업시작일은 2019.9.2.이며, 휴업종료일은 2019.11.20.이고, 폐업일자는 2019.11.21.로 각 확인되고 있으며, 2017.1.1.이후 적용되는 개정 후 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이전 소유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전기요금 납부 내역, 상하수도요금 부과수납 애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2018년 2월경 이후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하수도 사용량 역시 2018년 1월경에는 222㎡로 나타나, 2018년 2월경~2019년 12월경 기간 동안에는 0~11㎡로 확인되는 등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따라서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휴·폐업일에 한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지3785, 2022.01.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201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매출액이 없고, 회사 직원도 없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 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EEE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EEE의 직원이 수시로 회계사무소에 자금 입출금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해왔다.그러던 중 AAA 관련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수표로 받아 0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CCC에게 귀속되는 000원을 CCC에게 송금하여 청구법인 수령분만 청구법인 계좌에 남게 되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후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수금 입금(000원) 및 반제(000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목상의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000원을 청구법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000원은 제외하고 000원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5955, 2022.01.1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