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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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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해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튿날 수정신고는 2017년 귀속 법인세에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 추가(익금산입)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행됐다.국세청은 약 두 달 뒤인 같은해 7월24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법인세액 환급은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바,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시에 환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였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25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환급분 일부에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서 를 다시 추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A법인은 이에 법인세 추징은 인정했지만 국세청이 잘못 판단해 환급을 해놓고 다시 추징하는 과정에서 ‘환급불성실가산세’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불복, 이듬해인 2021년 12월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법인은 “국세공무원의 판단과 권한으로 세액을 환급했는데, 나중에 해당 국세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돼 도로 환급 세액을 환수해야 한다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납세자가 신청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신청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그 판단에 따른 집행(행사)은 관할세무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경정청구 거부, 환급 등)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 세무서가 져야한다는 것이다.과세당국의 권한 행사 이후 자체 판단 잘못이 인정돼 당초 행위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행위 전체를 번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다.A법인은 아울러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대로 환급 결정했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경정·고지하면서 납세자들에게 당초 기한 내 적게 신고·납부했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잘못으로 판정이 난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2684, 2020.4.13., 조심 2009서6689, 2010.9.30., 조심 2013서4611, 2014.2.26.)들도 조목조목 예시했다.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국세를 환급했다가 이를 번복해 다시 경정하면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당초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 기재해 경정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령을 제대로 몰라 신고납부 의무를 어긴 게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원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7구단51263 판결)를 소개했다.조세심판원은 이 심판청구건에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환급해준 사실이 핵심이라고 봤다. 국세청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A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2016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납부할 세액에 얹어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뺀다.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덜 냈거나(과소납부), 환급받을 세액보다 더 환급(초과환급) 받은 경우’ 각각의 세액에 대해 최고 3배까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대법원은 가산세에 대한 판결(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에서 “가산세 자체는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게 정당화 될만한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런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의한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돼 관련 회계처리를 바로 잡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한편 공제 뒤 남아 있는 과다납부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또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권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결정(조심 2022서2080, 2022.04.19.)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 개요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9일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2. 관련 법령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다. 처분권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다.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4. 검토 및 평가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에 대법원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고 일관되게 판단해 오고 있다.한편,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심리대상은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에 한정되고, 설령 이 사건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은 법원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고, 삼성전자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보아 그 심리대상을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결국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특별법적 지위 때문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하여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이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국내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주택 외 425.70㎡, 공용 41.82㎡)으로 보아 2021.5.3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0.11.30.부터 2020.5.20.까지 기간의 대부분 동안 쟁점건물 지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에도 실질저긍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따라서 쟁점건물을 지층 172.80㎡를 주택으로 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주택 및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쟁점건물 지층은 공부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쟁점건물 지층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주장에 따라 공통면적을 주택 및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4669, 2022.04.11.)을 했다.[심판결정례 보기]☎조심 2020인1235, 2020.9.16.=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인 000에 실제 거주하였던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모두 30세 이상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1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실제 생계를 달리 하였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은 그 당시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3161, 2022.04.07.)을 했다.▶[꿀 팁]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2019.5.30. 이루어진 쟁점주택의 거래는 전세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CC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고, 쟁점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전세가액이 같아 BBB이 전세가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현금거래가 없었으며, CCC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CCC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랜 별거생활로 전혀 교류가 있지 않아 상속개시일 당시 BBB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2020.4.22.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BBB와의 법률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속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다.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대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법적효력이 없는 확인서와 쟁정주택의 취득세를 CCC가 납부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이 CCC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 외에 배우자의 쟁점주택 소유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2중0271, 2022.04.05.)했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1.21.부터 2020.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4.6.30.부터 2015.12.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에게 2015.12.31. 지급한 000(쟁점금원)을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15.12.21.자 토직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위 000원은 이미 그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해당 퇴직합의서는 해당 금액의 지급시기만을 2015.12.31. 이내로 정한 것인데, 쟁점금원 중 사전약정 급여 000원은 사원총회 승인 등 추가적인 절차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상여가 아니라 봉급(연봉) 성격의 일반적인 인건비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000원은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000 소유한 000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었는데, 사실상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법원은 지급된 인건비의 규모가 법인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000원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 000원에 비추어 결코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20.3.19.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000원은 aaa의 공로 대가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라고 소명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은 aaa가 어떠한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여 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또 처분청은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원 중 000원이 aaa의 특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원이 사원총회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상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청구법인의 정관 제23조에 따라 정하여진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쟁점금원 중 000원은 동 규정과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다만, 동 금원이 2011.3.31.자 약정서 및 2012.12.10.자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1부0487, 2022.03.30.)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청구인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000(취득일 :2008.12.16., 이하 ‘종전주택’)와 000(취득일 :2020.9.13. 이하‘대체주택’)소유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각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분양 (2017년 7월) 받은 것으로 대체주택의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종전주택 또는 대체주택을 매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들과 같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유예나 감액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전년대비 20배 이상 상승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다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2서0091, 2022.03.25.)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처분청은 이 건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한 추징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제외를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000, 2019.6.27. 등 다수, 같은 뜻임, 00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11, 2022.03.21.)을 내렸다.[꿀 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미만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포함),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을 제외하고 있다.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 세금계산처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합계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명주주로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가 실사업자라는 내용증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2021.4.19.) 이후 AAA에게 발송(2021.5.18.)하였고, AAA는 2021.5.25.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AAA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AA가 기존 ㈜BBB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매출증대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또 사인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AAA는 ㈜BBB의 대표로 000원의 체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액 체납자인 AAA에게 쟁점법인 체납액을 미루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AAA가 대여금으로 주금으로 납입했는지, 청구인 소유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또한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의 임차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내역은 대여금, 차량, 4대보험 및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3849, 2022.03.1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