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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행법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대법원판례를 인용했다.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매도 직후에도 다른 이의 거주지로 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며 "주거 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또 터진 재개발 아파트 승계 조합원 취득세…가산세는 어떡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추가 부과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지난해 8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승계 조합원이 웃돈(재개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면 웃돈까지 합쳐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취득세재산정 대상이다.각 구?군들은 웃돈에 취득세를 매기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에 대한 과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상황은 부산에서 끝이 아니다.서울, 경기, 충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승계 조합원 입주시 웃돈을 취득세에 포함하지 않았었다.하지만 행안부가 전국단위로 공문을 내리면서 수정과세할 것을 지시한 만큼, 부산 외 다른 지역으로 재개발 웃돈 취득세 물결이 퍼지고 있다.지방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에 맞추어 2019년 시점부터 재개발한 아파트 중 웃돈 취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단지들은 전국 어디든 취득세를 부과받게 된다.서울은 이미 과세를 개시했고, 지역 내 재개발 단지가 있는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수정 과세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전국단위로 유권해석을 보냈으며, 이미 재개발 웃돈에 취득세를 부과한 곳들은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만, 재개발 웃돈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재정산하여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라며 “재개발 웃돈 과세를 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어디든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대상에 대해 모두 수정과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터졌다…지난해 난리 났던 행안부 예규현재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입주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5년 전 것까지 싹 걷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자체 쪽도 밀려드는 민원 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에서 납세자가 이기면 이자까지 붙여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하지만 행안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표정이다.재개발 시작되고, 재개발 단가가 정해지면 그때 입주권 가격(환지계획에 따른 새집 가격)이 형성된다. 원 조합원은 옛집이 새집으로 바뀌었기에 새집 가격에서 옛집 가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된다.승계 조합원은 상황이 다르다. 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확 오르는 경우가 있는 데, 이걸 예상해서 조합원 지위를 웃돈을 주고 입주권을 사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승계 조합원이다.따라서 승계 조합원의 취득원가는 새집 가격+웃돈이 된다.취득세 법조문(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23. 3. 14부로 지방세법으로 이관)에서도 원칙상 재개발 웃돈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방법을 시행령에 두었다.하지만, 법률시장에서는 이 승계 조합원 취득세 관련 분쟁이 잦았다. 어디 지자체는 과세하고 어디 지자체는 과세하지 않고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선 법을 따져보게 되고, 그중 한 사례가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 조심 2021지2304(2022.05.18.) 사건이다.해당 사건의 납세자는 나는 처음부터 원 조합원은 아니지만, 돈 주고 조합원 지위를 샀고, 마땅히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책임과 권리를 모두 받아서 원 조합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 조합원취득세율(원시취득세율)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주택 재개발 관련한 승계 조합원 취득세 사건으로 조심2021지3217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모두 졌다.‘왜 승계 조합원을 승계 조합원이라고 하고 원 조합원이라고 하느냐, 원시취득은 신축 건물을 새로 올려서 취득할 때를 말하는데, 승계취득은 신축 건물 올리는 도중에 건물을 샀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이고, 그래서 원 조합원이라고 하지 않고 승계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법에서 이걸 과세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내야 할 거 아니냐’라는 게 조세심판원의 논지였다.행안부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권해석을 계속 뿌려왔다.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536(15.11.9), 지방세운영과-231(16.1.2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3(19.7.22)가 그러했다.그리고 2019년 6월 26일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문을 보내면서 아예 대외 해명자료까지 내보냈다.그래도 문의가 끊이지 않자 행안부는 지난해 8월 22일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207)을 전국 지자체에 뿌려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과세하라고 못 박았다.지자체들은 뒤늦게 과세에 나서긴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은연 중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공무원들이 그간 일을 제대로 안 한 관행이 법이 될 수는 없다.◇ 그럼 가산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남은 문제는 가산세인데, 이건 행안부가 숨통의 여지를 열어놨다.요약하자면, 행안부는 그간 계속 제대로 하라고 해왔으나, 어느 지자체에서 웃돈 과세하고 다른 지자체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지역별 오락가락 과세로 납세자 혼동이 발생했으니, 각 지자체가 가산세를 부과할지 말지는 지자체가 그간 해왔던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지방세특례제도과-2207. 23.8.22.).가산세는 세금납부 기한으로부터 매일 붙는 연체이자인데, 원칙상 지연된 과세는 가산세 부과가 원칙이다.법이 없거나, 법률이 오묘하여 행정심판이나 법원에서 계속 판단이 오락가락한 경우는 가산세를 매길 수 없다.본 사안은 세법에 웃돈 과세하라고 되어 있고, 행안부와 행정심판, 법원에서 일관되게 법 해석을 유지해왔고, 행안부도 계속 이를 유권해석, 대외 설명자료를 알려 왔으므로, 납세자가 몰랐거나, 법에 빈틈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정법원, 남매끼리 오간 5천만원…입증 자료 없으면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매끼리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전했다.2018년 2월 14일 A씨 계좌에서 누나 계좌로 4900만원이 입급됐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2월 27일 누나 계좌에서 다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A씨는 자신이 2주간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는 달랐다.A씨는 돈을 받을 당시 휴직 상태라서 마땅히 돈이들어올 곳이 없었고, A씨의 누나는 단기간 5000만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오히려 A씨의 누나는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으며, 매월 130만원의 임대수익도 올리고 있었다.실제 2018년 2월에는 A씨와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었던 데 이어 2019년 9월 다른 동생에게도 돈 5000만원을 입금했으며, A씨의 누나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세무서 측은 A씨가 누나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챙기기 위해 남매간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쟁점은 A씨가 계좌에 갖고 있었다는 4900만원의 출처였다.A씨는 해당 돈이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휴직 상태로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생길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A씨가누나에게 받은 5000만원을 대여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누나가 A씨로부터 돈을 왜 빌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휴직 상태의 A씨가 거액을 빌려주면서 빌려줬다는 증빙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A씨의 누나가 A씨 말고 다른 동생에게 준 5000만원은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B씨 재산 수준을 볼 때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누가 이행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으로 불복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제31조 제3항).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 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취지 참조).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공소외 2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구제명령에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인사관리상 시사점회사의 사정상 실제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신용상의 문제로 친척, 배우자가 대표인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 처벌의 주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실질을 중시하여 실제 대표를 처벌하게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실제 복직시키거나,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실질 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o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o (현)법원전문심리위원o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o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o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o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일상 단어로 조합한 SNS글(제목)도 저작권보호 될까?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사랑’, ‘강아지’, ‘모양’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단순구성한 문장(제목)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가처분 심리 담당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비록 정식 소송(본안소송)에 의거한 결정은 아니고향후법리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최근 여론형성과 소통의 대세 채널로 자리매김한 SNS의 파급력과 위상을 감안할 때 가처분 사건 담당 판사 3인의 결정이어서 관심이 간다.2024년 3월 14일자 서울중앙지법의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2023카합21631)’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경위는 다음과 같다.‘채권자 A’는 2020. 10. 22.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게시한 뒤 2021. 1. 27.부터 이 사건 만화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는 제호를 붙여 2024. 1. 15일을 기준으로 87회까지 연재한 사실을 내세워 이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한 채무자 B와 C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즉, 채무자B가 2022. 9.경부터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이하 ‘채무자 문구’라 한다)라는 항목(카테고리)에 게시하였고,또 다른 채무자 C는 2023. 11. 30.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 D를 통해 채무자 B가 연재한 글을 묶고, 채무자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이하 ‘채무자 도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근거로 같은 가처분 신청의 소를제기한 것. 채권자A는 채무자 B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문구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강아지’라는 동물에 비유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자신이 이 사건 문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채무자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채무자 문구를 제호로 사용한 채무자 도서를 발행해 자신의 이 사건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을 침해했으며,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채권자의 표지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덧붙였다.즉, 채무자들이이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표지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채권자가 이 사건 만화를 창작하기 위해 그림체와 만화 소재를 연구하고, 장기간 연재함으로써 이 사건 만화에 특정한 브랜드 가치가 화체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바이들이이 사건 만화의 제호와 동일·유사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성과를 도용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별지 목록 기재 도서의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거야’를 도서의 제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를 중지하고, 위반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백만원 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허용되는 처분이라며,위 제호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제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고 봤다.이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하게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채권자가 인스타그램의 유명인으로서 다수의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문구가 이 사건 만화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무허가건물 주거전용면적, 건축물대장 등 확인돼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사망일에서 11개월 감정가액도 시가…셀프감정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내라고도 결정했다.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고인이 돌아가신 2022년 3월 17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매기는 건데 거의 11개월이나 지난 2023년 2월 15일 감정평가서(평가기준일)를 가지고 상속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부동산 가격이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고인이 돌아가신 날과 감정평가일 간 가격변동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부산 강서구 땅의 경우 2022년보다 2023년 공시지가가 5.6% 감소했고, 2023년 1월에 지역 신문에 의해 첨단복합지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 감정평가서 작성 보름 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또한, 과세당국이 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하려면 고인이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사이 감정가를 써야 하고, 사망일 당시가 가치와 감정가와 차이가 없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11개월이나 지나 감정한 셀프 감정이라고 지적했다.감정결과는 기관마다 제각각인데 그런 주관성을 믿고 어떻게 객관적 시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부산국세청은 A씨가 셀프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결정 기간 내 이뤄진 적법과세라고 반박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고, 법정 상속세 결정기간은 그로부터 추가로 9개월이 지난 달의 말이다. 법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상속세 결정일은 고인이 돌아간 지 15개월 후인 2023년 6월 30일이 된다.2023년 2월 15일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 결정기간 내에 있으니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부산국세청은 A씨가 상속개시일 가치와 감정평가한 날의 가치가 서로 똑같겠느냐고 주장하는데, A씨는 부산 강서구 땅의 2023년 공시지가가 5.6% 내렸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로 땅값이 오를 수 있다며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땅값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고인이 돌아가신 2022년보다 2023년의 감정가액이 A씨에게 더 유리한 셈이 된다.땅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해도 실제 2015년 공시지가가 약 52% 상승, 2016년 약 63% 오르고, 이후로 꾸준히 10%씩 상승하다가 2023년에 5% 하락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땅값 상승요인이 모두 다 반영되었기에 더 오를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본 사안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사용한 부산국세청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상속세 신고할 때는 시가가 원칙이고,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절차가 존재한다.심판원이 부산국세청의 감정신청, 감정심의, 상속세 결정 기간 내 감정가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과세한 절차 가운데 위법된 것은 없다고 보았다.또한, 감정 제도상 감정기관이나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없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간 시가가 크게 변동하려면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대단히 이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제시하는 공시지가 하락은 일반적인 가격변동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도는 이미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했다.한편, A씨 부친이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납부는 맞는데, 이자소득세만큼은 상속세에서 빼줘야 한다(상속재산에서 제외)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인사고과 대상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내모회사 비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회사)에 파견돼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자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조세행정심판에서 졌다.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국내 모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은 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국내 모법인이 이들 파견근무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납세 기업의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었다.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중순 “심판청구 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해외현지법인 파견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이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늘어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중3452, 2024.05.13)했다.조세심판원 결정의 핵심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반도체장비와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판매하는 상장법인의 계열사인 D사는 중국과 베트남에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들에 임직원을 파견했다. 해마다 3월말 법인세 신고 때 이들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빼먹고 신고했는데, 2022년 3월말 법인세 신고 이후 세무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같은 해 7월 해외현지법인 파견한 임직원들의 2019~2021년 인건비를 법인 비용으로 봐서 관련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파견 임직원들은 주로 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장비의 조립·설치, 시운전, 사후관리 용역(A/S) 등의 업무를 했고, 이는 D사 사업활동이 분명하다는 게 청구의 주된 이유였다.하지만 D사 관할 동화성세무서는 같은 해 10월31일 일부 미환류소득 착오 신고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받아들였고,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봐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D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행정심판청구를 냈다.D사의 불복 건을 심리한 조세심판원 해당 심판부는 “당초 쟁점 인건비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출돼야 할 비용”이라고 본 국세청의 의견에 대해 회의를 품고 관련 판단근거들을 모았다.특히 국세청이 파견 임직원들이 수행해온 업무에 대해 “D사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며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같이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게 타당하다고 본 점에 주목했다.우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기존 심판례(조심 2012중2416, 2014.5.28.)를 참조했다.또 D사 제품을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하고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할 목적으로 D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점, 고객과 맺은 장비납품계약서에 “현지에서 장비를 조립, 설치, 사후관리, 무상수리 보증 등을 D사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D사가 해외현지 자회사에 자사 임직원들을 파견한 게 바로 이런 고객에 대한 책임인 점을 주의 깊게 고려했다.특히 해외파견 임직원들이 관련 경비를 청구한 품의서와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D사가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등 인사 관련자료를 작성해온 점도 눈여겨봤다. 파견 임직원들은 당연히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D사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D사 조직도에도 해외파견 직원들이 D사 중국 및 베트남 관련 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했다.심판원은 이런 점을 종합, “D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은 D사 업무에 종사한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이 D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D사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퍼블릭 전환한 골프장과 옛 회원의 할인약정, 승계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은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B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 의무도 승계했다"며 B사 혹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대법원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환송했다.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A씨 등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불법행위 시정하지 않고 버텼다면 추가 처벌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라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