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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취소후 양도세 재산정 부과…행법 "기한 지나 위법"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E가 이를 전부 취득했고, E사는 그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주식회사 F에 매도 했다.A씨는 같은 날 F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 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2년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해당 주식을 팔았다.A씨는 이 과정에서 186억여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3년 79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이후 A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했다.소송이 종료된 이후 세무당국은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으므로 과세표준·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A씨에 대해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A씨는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재부과는 앞선 처분과는 세목 등 과세단위,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세무당국이 이미 5년이 더 지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해 위법하다고 했다.반면 세무당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특례제척 사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세기본법은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을 거치긴 했으나 A씨가 소를 취하하며 재판이 종료된 것이므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뤄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를 볼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처분이라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택지개발공사 지연하고도 갑질한 LH…대법 "과징금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H에 시정명령과 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심(서울고법)은 "LH는 단순히 매수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이라며 "LH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LH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지연손해금과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제도는 1990년에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과세 땐 ‘따로’, 세무조사 추징 땐 ‘같이’…“국세청, 다시 계산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2022서2307,2023. 1. 12.)를 발표했다.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국세청은 A사와 계열사들을 세무조사 하면서 5개 법인들이 각 법인 소속 인력들을 2실 4본부 16팀으로 조직, 법인 소속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한 점을 눈여겨 봤다. 각 인력은 소속 법인들이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다.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법인세법’은 이 처럼 계열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계열사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 각 계열사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하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5개 법인들의 2016∼2020사업연도 인건비 총액 중 일정액을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간주, 해당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눴다. 5개법인들이 이를 초과해 부담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손금불산입)다.이에 피조사 법인들은 국세청이 분류한 4개 분야 중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하나로 봐 공동경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에 속한 직원들의 소속 부서가 거의 동일한데 국세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국세청은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해 다른 법인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의 인건비만 부담한 법인들이 있고,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 비율을 보인 계열사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 인건비를 합산, 나눌 공동경비를 산정하게 되면 각 분야에 대해 인건비를 과다부담한 효과가 희석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매출이 높은 특정 계열사가 과다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는 법인세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법령 해석이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동일한 점은 결국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 처럼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이상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그런데 국세청은 각 인력들이 각기 다른 조직에 소속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5개 법인들이 서로 다른 조직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 해당 인건비가 서로 다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과세처분을 할 때 5개 법인들의 인건비 대상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눠 ,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 조치와 상반된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처분할 때는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각기 다른 조직으로 운영, 효익이 미치는 사업영역도 달라 각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서로 다른 공동경비로 보아 공동경비 초과 분담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 세무조사 때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로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같고,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 수행했으며, 이에 매출액 대비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했다면 당연히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5개 법인들이 동일 조직공동운영경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5개 법인들이 2017~2020사업연도에 지출한 ‘공통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해당 인건비 합계액을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경비’로 봐 법인 각각의 초과 분담금액을 다시 산정한 뒤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최종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니지만 수정하려는 가공거래분은 가산세 마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건(가공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해당 가공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유권해석 당국은 다만 납세자가 당초 행했던 가공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일부 특수관계 법인이 포함된 5개 회사의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조심2022인6714,2023. 1. 3.)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G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법인이 B, C, D, F 등 여러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 관련 회사들 전체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법인의 거래처인 B법인은 A법인 대표이사 K씨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C법인은 A법인 종사 직원인 P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최초 A법인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는 B→C→D→A법인 순으로 순환거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지방국세청이 이런 세무조사를 확정하고 연루된 모든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자 B, C법인은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며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B법인(조심 2021인2206, 2021.6.30) C법인(조심 2021인2147, 2021.7.12.)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A법인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의 순환 거래 건들이 모두 ‘가공거래’라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이 비록 가공거래로 탈세를 시도했지만, 정도가 심한 몇건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 바로잡으려 한 것이니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납세자 A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신청을 냈다.심판원은 국세청 전산망의 거래내역과 세무조사 자료 등을 검토, A법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해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음(-)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싸잡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심판원은 우선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라는 점을 중시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행위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2배 부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가산세 취지가 부당한 세부담 경감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세부담을 경감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심판원은 결국 “문제의 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주고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국세청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문제가 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모두를 포함시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심판원은 그러나 “바로잡고자 한 가공거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는 A법인의 항변에는 “그건 아니지”라고 잘라 말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가 취소됐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물리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이것마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해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관행이 악용돼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심판원은 실제 “A법인의 사례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A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수원법원, ‘인문환경 도시계획, 원고적격’ 최초 판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박탈하는 부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주민의 의견청취에서 안양시민들의 의사는 49층 오피스텔을 취소하고 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인데도 이를 왜곡해 반영했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절차적 해태’라고 지적했다.이에앞서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건축물이 토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 준다면 증여세 과표에 반영돼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할아버지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자신 소유 땅을 손주들에게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창고 등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땅값을 산정,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렸다가 납세자의 불복으로 취소한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토지감정평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국세청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도 무리한 감정평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국세청이 과세 불복의 쟁점이 된 땅의 건축물을 빼고 감정평가를 요구, 그렇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며 해당 심판례(조심 2021중6764, 2022.12.26)를 공개했다.할아버지 A씨는 자신 명의의 땅을 미성년자인 2명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두 손주가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손주들의 부모이자 자신의 자녀인 P가 이런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해뒀다. 증여 방식은 A씨와 손주들 간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의 매매예정서를 미리 작성, 사실상 증여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증여세도 신고납부했다.문제는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최초 과세한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A씨가 물려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했다. 법령상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감정평가를 한 것인데, 핵심은 해당 토지에 들어선 창고 등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고 땅값을 산정한 것이다.통상 자기 땅에 남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 건축주가 지상권 등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땅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감정평가액도 낮게 나오게 마련이다.하지만 해당 창고들은 땅을 물려준 할아버지 A씨와 A씨의 부인(할머니), A씨의 자녀(손주들의 부모)가 대주주인 법인 명의로 돼 있었다. 손주들에게 땅을 물려주려는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손주들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이중삼중으로 장치를 해뒀던 것이다.지방국세청 조사국은 A씨의 증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정황을 고려해 해당 건축물이 있어도 특수관계인 소유이니 처분 등에 하등 무리가 없고, 따라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도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 결과 무리하게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전제를 깔고 땅값을 감정평가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부붚려지나 증여세 과세표준도 커졌다.손주들이 납부할 증여세도 많아진 것이다.A씨 측은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납세의무자 손주들이 부당하게 증여세를 더 물도록 했다”며 과세 불복, 절차를 밟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조세심판 기관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특허나 세금 같이 처분부과 등 행정처분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납세자(민원인)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심판청구만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A씨 손주측 심판청구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수행한 감정평가의 법률적 타당성을 우선 심사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법령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부적합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판원은 특히 국세청이 쟁점 토지 감정평가법인에게 “지상의 건축물을 배제하고 쟁점 토지만을 감정평가 해달라”고 사전 요청, 지상 건축물의 영향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어냈다. 땅 수증자인 손주측과 해당 건축물 소유 법인 최대주주가 직계존속 관계에 있더라도, 손주측이 별도 법인의 지상권을 무시하고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결국 손주들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있는건축물 때문에 물려받은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어려운데, 국세청이 건축물 없는 조건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증여세를 더 물게 됐다는 항변이 가능한 것이다.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결국 취소결정으로 귀결됐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국세청의 토지 감정가액을 상증법령에 따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봐 손주측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세무공무원이 쓴 조서는 수사기관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또는 A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였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반면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이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인정돼야 한다.2심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대법원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을 작성하는 데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며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 권한 등도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60년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천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아파트 소유주로선 '내 집'을 갖고는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땅 사용권까지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생겼다.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주민들은 2012년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국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판단을 내놨다.반면 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1·2심까지 주민들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건을 다시 심리한대법원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토지 사용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아파트 소유주)들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어받았을 뿐 배우자 A씨가 보유한 공제계약은 없었다는 것이다.또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세무당국이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부친 AA씨가 자녀 A씨 대신 공제회비를 낸 것은 맞지만 A씨가 자기가 공제계약 수익과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자는 것을 알고 계약서에 각종 서명을 했다며, AA씨가 자녀 A씨의 이름을 빌려 공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AA씨가 A씨 대신 공제회비를 대신 내준 증여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세무당국이 소를 제기한 날이 2022년 7월 28일이고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A씨의 몰래 공제계약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게 2021년 7월 5일이긴 하지만,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날이 7월 5일이지 실제 그것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까지 거쳐야 하는데 1차 조사가 완료된 것이 2021년 9월 8일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판단내렸다.명의변경한 날이 2017년 12월 29일이고, 그로부터 5년 내 소송이 가능하기에 소송을 제기한 2022년 7월 28일은 충분히 5년 내에 포함된다고도 판시했다.고액상습체납자 A씨는 2014년 집합건물을 팔고 얻은 사업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세무당국은 A씨가 거액의 세금을 미신고 체납했다고 보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2억86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A씨는 납부기한 이틀 전인 2017년 12월 29일 자기 명의의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의 배우자 B씨로 몰래 변경했다. 자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해 체납추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국세청 본부는 금융당국 기록 조회 과정에서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세무당국 몰래 배우자 B씨 명의로 바꾸어 빼돌렸다는 것을 포착하고, 2021년 7월 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해당 기록을 보냈다.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2021년 7월 16일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고액상습체납자 A씨에 대한 재산은닉혐의 조사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해당 세무서에서는 2021년 9월 8일 A씨의 공제계약 배우자 명의변경 행위가 재산은닉행위(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2021년 9월 3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하기 직전인 2022년 7월 28일 고액상습체납자 A씨의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집이 팔리기 직전에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요구를 했어도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실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C씨 소유 아파트를 샀다. C씨는 이미 아파트에 2019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 B씨를 두고 있었다.임차인 B씨는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자신에게서 아파트를 사간 A씨가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산 것이니 자신은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A씨는 자신도 살려고 집을 샀으니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B씨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버텼다.A씨는 2020년 10월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에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쟁점은 새로 바뀐 집주인 A씨가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아파트를 산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거주권한을 인정하는 계약갱신거절권의 취지를 살펴볼 때 A씨의 갱신거절이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것은 2020년 10월이고, B씨가 갱신을 요구한 건 소유권이 C씨에게서 A씨로 넘어가기 전이었기에 A씨가 갱신거절권한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 즉 아파트 소유권이 없다고 보았다. 또 C씨가 B씨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긴 했어도 C씨가 자기가 살 목적으로 거절한 건 아니기에 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A씨가 집을 산 것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임대차 수익과 관련한 C씨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당연히 계약갱신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도 승계된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A씨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그 기간이 법에서 정한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라면 갱신거절권 행사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측은 자신이 들어가 살기 위해 집을 샀다면, 새로 바뀐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취지를 밝혔다.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기간을 계약종료 6개월~2개월까지로 한정짓고 있기에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자기가 살기위해서 집을 샀다고 해도 다음 계약기간 종료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배우면 괜찮을 것 같다.A 01 :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라는 말은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다.대개의 창업주들이 후계자 육성 과정을 꽤 오랜 시간 두고 나서야 회사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세제지원제도의 사후요건들을 제외하고 후계자가 언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 제도 따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다.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후계자라도 일단 사업장을 맡고 사장이 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대표자로서 명함을 거래처에 돌리며영업 등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표이사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다만,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A 02 :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유의사항 :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본시장법과 세법이 향후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 기간으로 인정) 설명드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먼저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①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고, ②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신탁이다.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이번 사례에서 위탁자(창업주)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위를 수익자로, 사위가 사망한 후에는 외손자가, 외손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대를 잇는 연속 구조의 가업승계를 의미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구조도]* 자료 : 오영걸, 「신탁법 (2판)」, 홍문사(2022년), 39면다만, 창업주 사망 후 1차 후계자(사위)와 2차 후계자(외손자) 들이 수익권(원본수익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설계할 경우 ① 신탁계약 종료일(예: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날, 30년 등)을 명확히 할 것이고, ②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창업주)가 사망할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③ 최종 수익자인 증손자 이외의 후계자들은 이익수익자(배당금 수령)가 바람직하나 ④ 증손자 이외 후계자(사위, 외손자)가 원본수익자가 될 경우, 원본청구 가능금액(신탁재산에서 후계자 본인 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주식의 수) 한도를 반드시 명확히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A씨의 목이물감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사연이다. 최근 A씨를 진료했다. 만성 비염이 원인인 목이물감이었다. 그와의 인연은 5년 전이었다. 당시 목이 심하게 자극돼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여름에는 조금 호전되다가 겨울에는 목이물감이 심해진다고 했다. 목이물감 증상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A씨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 3~4년간은 조금 불편할 정도여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의 살이 맞닿은 느낌이 들며 순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험을 종종 했다.이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목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약 처방도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물을 자주 마시라는 조언만 들었다.답답한 마음을 풀길 없던 A씨는 내과를 찾았다. 내과에서는 역류성식도염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아주 경미하다는 진단이었다.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다음에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3주간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이 호전되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목이물감이 더 심해지자 암 등 위험한 질환이 걱정됐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비인후과에서 목과 식도 내시경 검사를 했다. 흉부 X레이도 찍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A씨는 기쁘기는커녕 더 답답했다. 목의 불편함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그에게 내과 진찰을 권유했다. 내과에서도 몇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약한 위염 소견이 나왔다. 역시 약을 2주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은 탓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다시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와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결과는 1년 전과 복사판이었다. 그는 역류성식도염 약을 며칠 먹다 중단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한의원에 온 A씨는 심신이 지쳐 있었다. 완치가 아닌 완화만 돼도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진찰 결과 소화 기능이 약간 떨어졌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보다는 만성 비염이 문제였다. 비염을 먼저 치료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처방을 했다. 치료 기간은 3개월이었다. A씨는 “젊은 날의 90%정도 회복됐다”며 만족해 했다.그런데 그가 5년 만에 다시 왔다. 하지만 목이물감 재발은 아니었다. 예전의 원인은 비염인 반면에 이번에는 위산역류가 발단이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밤잠을 설치는 습관이 몇 년 계속되면 만성소화불량과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시달렸다. 잦은 트림 속에 위산역류도 심심찮았다. 위장운동촉진, 소화기관 강화 등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했다.그는 이번에는 2개월 동안 탕약을 복용했다. A씨처럼 치료가 다 되었으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여 한의원에 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재발이 아닌 새롭게 목이물감이 생긴 것이다. 목이물감은 원인을 제대로 치료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재발은 거의 되지 않는다. A씨도 안정된 환경에서 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재발 가능성은 극히 적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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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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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