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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2주택자가 보유한 재건축 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임차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둘 다 사들이면서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25중1256, 2025.06.27.).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1주택자가 재건축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무주택자였던 A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모 임차주택에서 살다가 2014년 12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표면적 이유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였다.A씨는 2017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임차주택을 샀는데, 이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거지 재건축주택으로 확정(인가)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서울 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인가된 건 A씨가 2주택자가 된지 약 열흘 후인 2017년 9월 25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주택 1채로 계산)으로 바뀌었다.A씨는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는데, 경기도 집은 자신이 서울 재건축 집에 살기 위해 임시로 산 집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란 이유에서였다.또한, 무주택자가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살다가 매입하여 판 집은 보유?거주 기간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자가 요건에 맞춰 보유?거주하였을 경우 주는 혜택인데, A씨 세대는 2017년 9월 14일부로 1주택이 아닌 2주택자가 되었고, 그 중 한 채를 2023년 8월에 팔았으니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국세청은 A씨가 보유 주택 중 한 곳이 2017년 9월 25일 재건축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건 2주택자가 된 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은 인가를 받아야 확정되는 건데, 2주택자가 된 시점은 2017년 9월 14일의 일이고, 재건축 인가 시점은 2017년 9월 25일이니 재건축 때문에 다른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A씨는 서울 주택 재건축 완공 후 우리가 서울 주택으로 이사하면, 서울에서 살기 위해 임시로 경기도에서 살았다는 셈이 되니 일단 비과세 주고, 만일 우리가 서울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그 때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심판원은 국세청 판단이 맞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일시적 2주택 제도의 기본 틀은 1주택자가 살면서 재건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주택을 두 채 사서 양도차익을 보려는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다.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인가’가 나서 지금 집에서 살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다른 집에 이사 가서 살아야 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더불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 인가가 나서 불가피하게 1주택 보유와 조합원입주권이 같이 존재하게 된 경우 1주택이란 실질은 부합하기에 1주택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경우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집이 재건축이 되어 재건축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 주택은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A씨의 경우는 보유주택이 재건축 인가도 나기 전에 주택을 하나 더 사서 2주택자가 되었고, 설령 재건축 인가 후 대체 주택을 샀어도 재건축 주택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A씨 세대가 1주택?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계기도,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서 보유하게 된 거지, 자기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심판례] 미조립 주방놀이 완구 부품, 왜 ‘완제품’ 판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주방놀이 완구의 일부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부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쟁점이 된 물품은 목재(MDF)로 제작된 냉장고와 싱크대 형태의 주방놀이 완구 부품으로,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관할 세관은 해당 부품이 이미 주방놀이 완구로서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업체 측은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추가 제작된 전화기, 스토브, 수전, 개수대 등 핵심 부품과 결합해야만 완성된 완구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이 0%인 'HSK 9503.00-3990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업체 "핵심 부품 빠진 단순 지지대일 뿐"업체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수입된 제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프레임일 뿐, 실제 완구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추가 부품과 결합하기 전에는 단순한 수납 기능의 지지대에 불과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완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업체는 "해당 부품의 제조원가는 전체 완제품 제조원가의 일부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추가되는 부품과 연구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내 제조의 비중이 더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입 부품을 완제품으로 판단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관 "미조립 상태라도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 갖췄다"이에 대해 세관은 "해당 부품은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으나 싱크대와 냉장고 등 주방놀이 완구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 특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했다.세관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형태와 기능 면에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해당 물품은 오직 주방놀이 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 시점부터 이미 완제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내에서 추가 부품이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된 물품 자체의 본질적 특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청 심사청구 "세관 처분 적법…완제품 분류 타당"관세청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최초 수입 신고 당시 세관이 쟁점 물품을 '완제품'으로 판단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관세청은 결정문에서 "세관의 처분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 물품은 미조립 상태지만 이미 완구로서의 핵심 형태와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추가로 부품이 결합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관세청은 "해당 부품은 주방놀이 완구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앞서 2019년, 2021년 및 2024년에 열린 품목분류협의회와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완제품으로 판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관이 최초 결정한 품목분류 및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참고 심사례: 관세청-심사-202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이른 시간 출근해 출입문을 개방해서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폭염으로 더울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B씨는 재단 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A 재단은 중앙노동위의 부당징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적절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을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대법원판례를 제시하며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러면서 "B씨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B씨가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B씨가 평소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1·2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으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그러나대법원은 선거법상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공표·보도금지기간인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행법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인세 법령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다고 해서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매출원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법원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의 경우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1:1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구매비용인 매출원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관악세무서는 비용 지출을 증명할 의무가 원고인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쟁점사항】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또한, 원고 명의의 회사 주식 청약서 등의 서류가 이○○에 의해 원고 모르게 작성되고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회사의 감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대구지방법원판결원본 첨부<유튜브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심은 동작세무서가 A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년 5월 31일)이 임박한 2022년 5월 2일 과세 예고통지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국세기본법상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심은 "과세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 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심은 동작세무서가 타 세무서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이관받은 시점(2021년 8월)부터 A씨에게 과세 예고통지를 한 시점(2022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판단도 2심과 같았다.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과세 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과세 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위로 통지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경우 과세 관청이 자의(恣意)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법무부가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또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유한 땅 일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 가격 손실을 평가할 때 수용 토지와 이용 상황·용도 지역이 다르다면 그 가치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만4천926㎡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이 토지 중 2만396㎡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A사는 이에 불복해 수용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하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4만4천530㎡)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더 높은 보상금 액수를 인정했다. 1심은 강남구가 원고에게 5억3천만원, 2심은 A사의 청구 취지 확장을 반영해 14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편입 후 잔여지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대법원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지만, 해당 토지가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이용 상황 또는 용도 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2심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용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런 평균단가를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정했는데, 이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수용토지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가격 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결국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잔여지 가격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