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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대전국세청,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액 1조원대" 국감서 뭇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과세와 체납자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뭇매를 맞았다.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결과 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원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부실 과세를 최소화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컨설팅 지원도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납세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늘었고,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환급을 했다"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위한 외부 개방 납세자 보호관이 대전지방국세청 17개 산하 기관 가운데 2곳에만 도입됐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의원들은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한국은행 전북·충남·충북본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부산국세청 부동산·주식 활황으로 세수 8조원 더 거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올해 부산국세청이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세수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국세청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세수가 37조1천28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29조1천52억원과 비교해 7조9천429억원, 27.2%가 늘어났다.부산국세청은 세수 증가와 관련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약 4조원)와 양도소득세 증가(약 1조1천억원)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상속세제 개편,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쉽게 결정할 사항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홍 부총리는 부연했다.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1.8%를 넘어선 2% 초반대를 전망했다.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는 것이 G20 재무장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도 전했다.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안에 대해선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12조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재부 조직 분리 주장과 관련해선 "내년 대선 이후에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나 눈 돌릴 시간이 없다"고 일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세제 개편' 文정부 임기내 이뤄지나...정부 내달 검토 착수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다음달부터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본격 착수키로 한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단기간에 유산취득세 도입 같은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국회 논의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여야 당론이 뚜렷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찬성만 있는 것도,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닌 이슈라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있다.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에 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속세 납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에 그치며,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국세청의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더한 액수가 5억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이 금액을 적용해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이처럼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단기간에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건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률 한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의 모든 규정을 바꾸는 거라, 연구용역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유산취득세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이 소득세 기능을 보완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는 더 타당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면서 "유산취득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로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한다.공정위는 14일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디지털세, 세수에 플러스…환율, 필요시 안정화 조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홍 부총리는 필라1의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방지장치에 의해 국내에서는 그만큼 공제한다며 "기업의 부담은 조세중립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또 중간투입재의 최종매출액과 연관성, 매출액의 국가별 배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이프 하버' 등 남은 쟁점에 따라 과세 규모가 증감한다며 "앞으로 1년간 세부적 기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환율 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면서"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제가 최근에 2% 수준에서 물가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각별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14일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 때도 측면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IMF가 올해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하향하면서도 한국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데 대해 전염병 대유행 방역, 백신 접종률 제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다.또 이번 방미 기간 IMF 총재 등에게서 한국의 성장 회복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국제기구의 장들이 한국 경제 신인도가 높아진 것을 많이 지적했고, 대외 신인도를 외부에서 더 탄탄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업장의 기본적인 대처 방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 고려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상 Poin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당사자에 대한 조사의무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기존 규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와 “객관적으로 조사” 문구가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편향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2. 비밀유지 의무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보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소위 “소문”에 의한 2차 피해 역시 무시할 수없고, 소문의 출처가 조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일 경우 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3. 사용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한 처벌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친인척은 사용자와 동등/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친인척 역시 해당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실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4.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① 피해자 의견 청취 필수 진행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하지?”라고 판단하며, 별일이 아니라고 섣불리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단만으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법 위반소지가 크고, 실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며, 단기적 이슈 해결 관점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의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② 조사 공정성의 확보최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회사는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조사 자체가 부실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결과/조치가 나오거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조치가 나오면 조사 자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조사의 공정성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내가 내는 세금 종류 안다'는 국민 전체 절반 밖에 안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등국민의 세금 인지도가 3년 새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금 종류 인지도 항목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4%에 그쳐2017년(71.2%) 같은 조사보다 19.8%포인트 하락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0%에 불과했고, '대충은 알고 있다'는 사람은 37.4%였다.또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해 '적절하다'는 응답(15.6%)의 약 3배였다.세금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7.1%)도 적지 않게 있었다.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로 2017년(6.6%)의 2배를 넘었다.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예산정책처 "금융투자소득 과세개편으로 1.7조 세수 증대 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일 것으로 추산됐다.27일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연구진은 "기본공제 5천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천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천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천억원이란 설명이다.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천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연구진은 "이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만약 거래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줄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3.9%인 약 19만명이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고, 이 경우 세수는 4천억원 순감할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2. 주요 사실관계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3. 유효한 해고통지의 요건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법원은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유효한 서면통보로 본다.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해고통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취업규칙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