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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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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평판 5위 신풍제약, 80억 세금 폭탄 맞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상장기업 브랜드평판 5위를 자랑하던신풍제약이 100억원에 가까운세금 폭탄을 맞았다.16일 세무당국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9월 신풍제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었다.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법인세 등 세금을 추징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와 최대주주·계열사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알려졌다.신풍제약은 이미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수백억 대의 추징세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신풍제약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150억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조사 후 2년간 법인세 240억원을 납부했다. 2016년 세무조사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2017년에는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2019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았다.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등에 대한 처방유도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신풍제약과 지난 2016년 최대주주로 등극한 송암사 간 관계와 거래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봤다는 전언이다.송암사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지분 72.9%를 보유한 회사다. 올해 6월말 현재 신풍제약 주식 24.2%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12월 설립 후 2016년 4월 장원준 사장과 모친 오정자씨, 부인 김문선씨 등이 갖고 있던 보통주 전량을 현물 출자하면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송암사와 신풍제약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주가 급등을 틈타 자사 주식을 대량 매각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송암사는 지난 4월 27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8만4016원)를 1680억원에 현금화했다.지난해 9월 신풍제약이 자기주식 128만9550주를 주당 16만7000원에 처분한 이후 두 번째 블록딜이었다. 블록딜 직후 신풍제약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신풍제약은 최대주주가 주가 방어에는 등한시 하고 차익 실현에만 몰두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5일 올해 11월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34개의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 데이터78,207,950개를 분석해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분석했다.발표에 따르면,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으며, 신풍제약은브랜드평판지수 2,545,926으로.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2,837,211과 비교해 10.27% 하락하면서 5위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李 "20대 소득세 면제" 세금격돌..실효성 글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0여일 남짓한 대선을 앞둔 여야 유력 후보들이연일 세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조세 정책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약 발표 이전에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도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분별없이 남발하기때문이다.경제 전문가들은 "세금 제도는 여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 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택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5조1천138억원으로 전년 실적치 대비 4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6조6천3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현재 종부세수는 중앙정부 몫이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돼 있어종부세를 폐지하면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입법적으로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수술'이 전제돼야 한다.종부세 면제가 거론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이미 올라갔다. 시가 기준(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으로 보면 15억7천100만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애초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의 2%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할 때 1주택자란 이유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건 원칙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며 “이미 엄청나게 오른 땅값과 집값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자니, 도대체 이 분들에게 얼마나 더 몰아 주어야 한단 말이냐”며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연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 증가 속도도 더딘 20대의 소득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2017∼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구주가 20대인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0%였다. 반면 30대 가구 소득은 9.28% 증가했고, 나머지 40대(7.06%), 50대(3.40%), 60세 이상(5.77%)도 소득이 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미 면세 대상이다. 사회 경력이 짧은 20대의 경우 많은 수가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통계연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천917만명 중 면세자는 706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36.8%로 집계됐다. 특히 총급여 1천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원 이하는 85.6%가 면세 대상이었다.대기업 취업자와 비교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과세 기간별 한도 150만원)해주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한 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제도 혜택이 필요한 20대 저소득자라면 이미 상당수가 면세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근로자 등 초임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20대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 연령 차가 얼마 나지 않는 30대나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큰 고령층에서 반발이 일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공약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간 종합소득세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에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소위 논의를 통해 연간 종합소득세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했던 것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종합소득세는 5월 납부가 원칙이며 전년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절반을 전년도 11월에 한 차례 중간예납한다.중간예납세액은 연간 종합소득의 절반이므로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60만원(중간예납세액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제회 혜택을 받게 된다.조세소위는 해당 규정(2014년)이 생겼을 때에 비해 경제규모가 성장했던 것,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잠정합의했다.개정법률은 소득세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돌려받아 늘어난 소득도 '법인세소득세'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납세자의 경우 통상 세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은 세금을 덜 냈다며 소송을 전개하는 데 그 동안 손 댈 수 있는 기간은 정지된다. 5년 전 신고한 세금을 5년에 걸쳐 소송해 승소한 경우 신고 후 10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연동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승소시 납세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며, 소득은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연결된다.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연동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소송 장기화로 지나버리면 현행 법에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실제 대법원에서도 판결대상 외 세금에 대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이날 조세소위는 부가가치세처럼 과세표준 변경시 소득세나 법인세로 연동되는 경우 연동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보장해 세금징수권을 보장하자고 잠정 합의 결론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부활…조세소위 문턱 넘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부활하는 개정 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날 조세소위는 연간 총수입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 도입됐다.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공제요건이 단순해 알짜 공제란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율이 99%에 근접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자 2016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3년 추가 연장돼 2019년부터 폐지됐다.그런데 코로나 19로 소규모 사업자가 어렵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부활 논의가 폐지 2년만에 부활했다.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은 법안 통과시 ‘총수입 금액 3억원 이상’, 2022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기됐던 세무조사 재개…법률에 따라 집행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연기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절차가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에 잠정합의했다.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보름 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는다.하지만 납세자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또는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대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사유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데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연기 중단 사유는 훈령에 규정돼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훈령 사항을 법률로 옮기게 되면 법적 명확성과 구속력이 강화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짜 거래로 거래장부 조작한 큰 손들…국세청에 명단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확정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범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고액 세금체납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덧붙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유죄확정 받은 사람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 및 세무대리인 중 조작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사람이 처벌대상이다.거짓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탈루하게 되고, 거짓 매입매출로 부가가치세를 가로채는 등 불법이 불법을 낳게 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조작금액이 기본 30억원이 넘어야 하고, 유죄 확정 판결 과정에서 조작금액이 깎일 수 있기에 실제 명단이 공개 대상자 수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득세법 개정안 급물살?…여야 양도세 완화 공감, 각론 이견이 변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공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여온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8년부터 유지된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의원총회를 거쳐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모두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기존 안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의총을 통해 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이슈로 인해 그 틀이 바뀐 건 없다. 이대로 간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최근 오름세가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바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민주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연말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예고돼 있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갖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개편에 대한 세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정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표시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과세 시점연기? 공제상향?...하나는 연내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지만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세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한 방송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시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과세 시기 연기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석열 대선후보는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외견상 정부 입장을 넘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한 해답지가 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업법을 제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제한도 상향은 과세 시점 연기보다 방정식이 더 복잡하다. 현행법은 2023년을 기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하고,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으로 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만 한도를 5천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국내 상장주식은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을 고려한 특별 우대인 셈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와 관련해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적시하지 않았다.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천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제한도를 금융투자소득 수준인 5천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산업으로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과연 정부가 세제 우대까지 하면서 권장할 일이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도 귀결된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공제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를 단순히 과세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과세 시기 연기는 당장의 미봉책 성격이 강하지만 공제한도 상향은 근본적인 과세 부담 완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규율할 별도의 업법을 우선 만들고 이에 근거해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과세 시기를 미루든 공제한도를 올리든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선 과세 완화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민주당 관계자는 "과세 연기와 공제한도 상향은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방식이 어떤 형태로 귀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과세 유예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반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하되 세율조정은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상속세를 장기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산취득세 도입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이런 내용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총조세 대비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는 상속세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상속세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적정 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세율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기재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국 중 19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는 4개국만 운용 중이다.기재부는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맞춰 과세할 수 있고 증여세 체계와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의 대물림 과세 약화, 조세 회피 우려로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게다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과표, 공제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하고 세부담 증감도 분석해야 하기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또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다만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범위 안에서 변경되도 공제를 허용해주는 식의 보완책을 제시했다.영농상속공제는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기재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