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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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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중분류→대분류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됐다.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으로 유치원이 추가됐다.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은 살아남았다.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화장품제조업, 첨단산업·연구개발업, 식·음료제조업이 포함됐다.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된 2023년까지 확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세법시행령] 외국인 관광객 즉시환급 한도 200→25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한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규정이 마련됐다.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단,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하다.관세환급 증명서류가 세분화된다.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나뉜다.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완화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세법시행령] 시골 상속주택 3년간 종부세 계산 안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 않는다.통상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년이지만, 이들 지역 외 지역은 3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은 제외되며, 광역시도 군지역은 제외된다.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가 신설됐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상생임대주택은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동시에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세법시행령] 종량세율 인상, 맥주 1ℓ당 20.8원↑막걸리 1ℓ당 1.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4월 1일 부로 맥주 1ℓ당 20.8원, 막걸리 1ℓ당 1.0원씩 소비세율이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탁주맥주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 확정공시했다.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선택 요건에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요건이 신설, 기존 제조 조건보다 완화됐다.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돼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조건에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허용 조건이 생겼다.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하는 요건이 생겼다.허용되는 계속행위의 경우에 신청인에 상속인이 생겼고, 상속인은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제조,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명령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세보전명령 위반은 50~2,000만원,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100~2,000만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10~2,000만원,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용구를 사용 : 100~1,000만원이다.과태료는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하고,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이 명시된다.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시행령으로 법령화된다. 기존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법령화를 통해 보다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기후예산 관리기능 강화…헛 쓰이는 돈 막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기후예산 관리와 운용, 재정정책 그리고 예산집행평가 조직을 새로 신설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소폭 증편한 것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는 아니며, 기존 기능을 강화한 조치다.기재부는 예산실에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하고 장기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를 신설한다.기후환경예산과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지원 등 새로운 재정분야가 생겨나고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현재 고용환경예산과는 모든 환경 기능을 기후환경예산과에 넘겨주고 고용예산과로 개편된다.기후환경예산과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등이다.이에 따라 사회예산심의관 밑에 두는 과는 기존 4개과에서 고용예산과를 수석으로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로 5개로 늘어난다.장기전략국 내 신설되는 기후대응전략과는 기후대응기금 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정책 수립조정을 총괄하며,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복수직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7급 1명이 순증된 조직이다.세부적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조정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검토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맡는다.이밖에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밑에 있었던 지역예산과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역예산과가 담당하는 지자체 복지사업과 중앙과 지자체간 안전재난 대응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통위, '부당 위약금 물린 KT에 과징금 22.5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린KT에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29일 방송통신위원회애 따르면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방통위는 지난해 결합상품 경품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가입자에게 약관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경품 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고, 이용약관에 없는 위약금 약 10억6천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KT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위약금 일부도 환급했다.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 서비스의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방통위는 "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0조원 중 상반기 126조원 집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0조원 가운데 63.0%인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될 전망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내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에서 인건비 등 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과 교부세 등 의무지출을 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0조원이다.정부는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기고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및 민생 안정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내년 재정 집행관리의 양대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3.0%로 설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가 각각 61%와 62%였다.내년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60.5%, 64.0%로 잡았다.정부는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 배정을 내달 3일까지 완료해 신속한 계약 체결, 사업 공고 등을 유도하고 1월분 정기 자금배정(잠정 51조7천억원)을 내달 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등 5개 총액계상사업(2조8천억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은 내달 중 확정한다.안 차관은 "조기 집행을 위한 부처별·사업별 세부계획과 6대 핵심 산업군의 집행관리 계획을 내년 1월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이달 24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93.4%(576조6천억원)를 집행했고 지방재정은 86.3%(452조원), 지방교육재정은 92.5%(81조원)를 각각 집행했다.올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 규모는 작년보다 86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플, 제3자 결제 허용 반대 입장 바뀌나...시간끌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밝혀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이 바뀐 건지 단지 시간 끌기인 지 관심이 쏠린다.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방통위는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이나 절차, 일정 등을 명확히 해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애플에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11월 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미 하위법령이 구체화됐음을 이유로 들었다.애플은 그동안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방통위가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고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로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방통위는 "애플이 구두로 검토하겠다고 기존 입장에 변동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제출한 자료가 없어 시간 끌기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이행계획 제출과 별개로 애플의 현행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법 위반 관련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방통위는 애플 본사의 한국내 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애플 측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플코리아 측은 본사 소관 사안이라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방통위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이나 입장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법률 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政,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세액공제세금동결도 유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보유세 동결(내년 보유세 과세 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등이다.두 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다.고령자 납부 유예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해 주택을 팔 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계속 유예해주는 방안이다.이는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현재 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부터 줄곧 당정에서 무게감 있게 거론됐던 주제로 현 정부 들어서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유세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해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장기적 세수 유예 조치이긴 하나 세수 일실의 염려가 없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한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거주 세액공제도 거론되고 있다.1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종부세 공제율은 최대 80%로 현행 기준을 유지화는 방식이다.두 안은 이미 당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던 안이고, 장기 거주 추가세액공제의 경우 수혜자 범위와 세수 변동 등 세부 조정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내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된다.하나는 세액 상한선을 100%로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다.현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액상한선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상한을 100%로 제한하면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올해 공시가격에 맞춰 내년 보유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안 역시 보유세 동결의 효과가 있지만, 공시가격은 보유세보다 건강보험료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일시적 보유세 동결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까지는 동결로 부담이 낮아지지만 그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안에 고가주택을 얼마나 허용할 지도 검토 대상이다.하편, 정부는 상속,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투기와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데이터산업법 제정, 정보주체의 권리는 여전히 공백이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소위 데이터기본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은 ‘데이터기본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이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대안이 밝히고 있듯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써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무와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데이터에 대한 권리 VS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데이터 경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구를 데이터의 권리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이다. 즉, 재산권의 문제인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재산권의 기본은 ‘소유권’인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유물이란 ‘물건’을 객체로 하는데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과 동산 두 종류이다.그런데 데이터는 유체물도 자연력도 모두 아니다.따라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없다. 관련 부처도 데이터의 개념과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법무부)거나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배제성도 없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점유를 전제로 한 유치권, 질권 등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법원행정처)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민법이 아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서 인정받아왔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소재를 갱신·검증·보충하는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과는 다른 권리체계로 구성되는 셈이고, 그 권리체계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재산상 권리는 달리 인정되지 못한다(개인정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및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론이다).데이터산업법에 따른 권리체계데이터산업법도 이러한 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법은 ‘데이터생산자’, ‘데이터산업’, ‘데이터사업자’ 등을 구별한다.①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데이터생산자’,②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데이터산업’,③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데이터사업자’라 한다.즉, 데이터 생산 단계와 유통·거래·활용 단계를 구분하여 전자는 데이터생산자, 후자는 데이터사업자로 각각 구분하는 모양새다.한편, 동법은 데이터자산을 데이터생산자의 권리로만 제한하였다. 데이터자산이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산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규정한 것이다. 결국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되었지만 데이터사업자 또는 데이터의 소재가 된 개인정보의 주체의 재산상 권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데이터사업자는 유통 또는 거래 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주체는 그야말로 ‘원유’만 제공하는 결과로서 과거 저작권법에서 논의되던 쟁점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 보장데이터산업법은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특수한 관계를 여전히 조화시키지 못했다. 지금까지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 측면에서 접근한 법률은 없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산업까지 포괄하는 데에 여러 한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제도로써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럼에도 동법은 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데이터사업자 권리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느 단계까지 귀속시킬 것인지(개인정보는 1차 생산, 2차 가공 또는 가명처리, 재가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 보호법이든 데이터산업법이든 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산업법 논의 과정을 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할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기본법안 등에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정리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주체의 재산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근거를 만들고 데이터산업법이 원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 안에서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처럼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시스템에 참여할 동기와 유인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하루빨리 데이터 경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기대한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