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82건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됐다.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 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지역균형뉴딜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인정보 관리 허술한 '정부24' …주민번호로만 소득증명서 발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한전자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가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받고 뒤늦게 발급 절차를 시정했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같은 증명서를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쉽게 발급됐던 것이다.담당 부서인 국세청과 정부24를 운용하는 행안부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공인·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발급 증명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다시 확인해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까지 연장…2023년부터 물납 허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앞서 문화계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특히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이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물납 허용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 이미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될 연부연납 기한 연장이나 물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이외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는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한편, 문화계는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한국화랑협회는 "(물납제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놓았다. 당장은 국보급이나 보물급 문화재와 일부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으로 물납 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가 '부자 감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박물관협회도 "(박물관의 장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고, 컬렉터가 적극적으로 모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흩어지지 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문화재와 미술품 감정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이지만, 전문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문화계에서는 작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을 본격화했고, 정부도 토론회를 열어 필요성을 검토했다.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상속세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국정언'의 주택 해법…지긋지긋한 한정적 낙수효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비굴하고 무책임하다.요즘 주택문제 관련 국회와 정부(관료)와 언론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온갖 어려운 말로 포장해도 이들의 결론은 하나다.‘부자에게 빌어야 서민이 산다.’웃긴 건 이게 우리 현실에 대충 맞는다는 거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이 모양이 났다는 건 아무도 말 안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도 말 안 한다.이번 정부의 실책은 주택문제 해결은 하고 싶은데 손 대기는 아야야 하며폼만 잡은 데 있다.비싼 1주택을 가진 자산가이자 고령자를 건들면 친구, 친지들에게 욕먹고 표 떨어지니 적당히 종부세를 늘려 다주택자를 압박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하면 독일처럼 저렴한 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했다. 아니, 그러기를 기도했다.그런데 한국부동산 70년 패턴이 무엇이었나.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더 오르겠지. 지금 안 오르면 나중에 언젠가 오르겠지. 부동산 값은 올랐고, 주택보유자들은 돈을 벌었다.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처음엔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세 유예기간이란 걸 줘서 지금 안 팔면 양도세 부담도 늘어난다고 겁을 줬다. 근데 올린다는 종부세는 찔끔이었고, 임대사업자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시장에서 겁을 먹었나, 안 먹었다.그러자 이번에종부세 액셀 페달을 밟아 봤다. 언론에서 폭탄이다 뭐다 난리를 치는 것과 달리 거래량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세금 무서워서 이혼도 한다며? 근데 집은 왜 안 파는데? 주택시장은 여전히 가격이나 공급, 금리인상 등 다른 외적 요인에 기대고 있다.그러자 지금 국회에서 주택 양도세 갖고 하는 일이란 것이 부동산은부자들이 이기는 싸움판이니 기왕 이기는 싸움, 더 이기게 해줘서 표라도 얻자고 하는 게 다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매한가지다.국민의힘은 대놓고 부자감세안을 뽑아 들었다. 태영호 의원안을 보면 10년 주기로 매매 시 집 한 채는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도록 했다. 말할 것도 없는 부자감세다. 압구정 현대, 서초, 뭐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이다.그런데 그 동네 지역구 지금 뭐 하나. 동남권 그린벨트 풀고, 서부지역은 지하도시 만들고, 도로문제가 해결 안 되니 거대 지하도시 밑에 오만가지 열차들이 지나가도록 하려 하고 있다.민주당이라고 해서 국민의힘보다 나을 건 없다. 유동수 의원안을 보면 양도세 비과세를 12억원으로 끌어 올리셨는데, 부자감세라고 욕먹기는 싫으니 5억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현행 최대 80%에서 50%로 낮춰서 강화하겠다고 생색을 냈다.근데 우리 양도세가 어떤 구조냐면, 양도차익에서 비과세만큼 비율로 빼주고, 장특공제로 한 번 더 비율로 빼주는 이중 비율공제 구조를 갖고 있다. 단일 세액공제면 단일 공제, 비율 공제면 단일 비율공제지 OECD 상위 10개국 중 이딴 이중 구조로 빼주는 나라는 없다.계산을 해보면, 양도차익 20억원 번 사람한테 실효세율 약 4.75%로 걷던 것을 한 10.15% 정도로 올려보겠다는 건데 말이 양도차익 20억원이지 시장에서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버는 경우는거의 없다. 참고로 당신이 월급 쪼개 한 푼 한 푼 넣은 예금, 적금, 그거 세율이 15.4%다.민주당 양도차익 환수의 진정한 의미는 5억 이상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 게 아니라 과세 강화 대상을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90%는 영향을 안 받거나 거의 안 받도록 설계했고, 양도차익 구간이 오를 수록 적용대상 수는 급감한다고 자신하기도 했다.여론은기우제판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부자들이 월세나 전세를 올리니 보유세도 낮추고, 양도세를 올리면 또 부자들이 집을 안 팔 테니 양도세를 낮추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팔아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낙수효과와 거의 동일어다.웃긴 건 이 말들이 부분적으로 맞는다는 것이다.서민들은 대체재가 없으니 부자들이 가진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빌려야 한다. 세금 때문에 부자들이 전월세를 확 올리거나 안 팔면 거래량이 잠긴다. 그러니 세금을 낮춰야 한다.이건 부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집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그런데 이게 보편적이냐면 그렇지 않다. 종부세든 양도세든 걸릴 수 있는 곳은 서울이나 몇몇 부동산 급등지역에서만 그러하다. 대한민국 국민 5178만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2600만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천차만별이다.그래서 상당수 보편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맞는 곳도 있는 것이다. 저렇게 상향된 집값이 다른 지역 집값을 일부 견인한다.해법은 없나.한국 부동산 판에서 부자들에게 빌어야 산다는 논리가 통용되는 이유는 집 가진 사람들이 거래량을 주도한다는 데 있다. 과점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패턴이 나오고 거래량이 제한되어 작은 유동에도 변량이 크게 발생한다면, 그리고다루는 재화가 필수재라면 정부는 공급자로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질 좋은 주택에 공공임대를 운영하면서 장기이용자들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월세도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상시 저렴한 대체재를 만들어두면 서민들이 부자들에게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즉 정부의 시장점유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되돌임표다.세금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또 여야가 인정하는 부동산 세제 원칙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지방자치가 잘 된 독일의 경우를 보면주택시장가격이 평형이 유지될 때 이 원칙은 힘을 가진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집값 폭등 사례를 보면유동성에 따른 주택시장 변동에서는 대응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또한캘리포니아 등의 예를 보면 경제력이 집중되는 곳에서는 보유세 약화 정책(이슈)이 꾸준히 발생한다. 우리가원칙을 세우되 상황에 따라 대책을 바꿀 지 원칙을 고수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그럼 주택문제 끝? 아니다. 주택문제는 사회의 덩쿨 한가닥일뿐 이 덩쿨에 얽힌 모순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모순을 만들 뿐이다.한국 국민들이 부동산을 연호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유일한 생계보장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막말로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 하는 나라다. 고공질주하는 노인 자살률을 보면 실로 그러하다. 젊을 때는 아이들 교육과 비싼 물가로 돈을 빨아들이고, 나이 들어서 부동산으로 버텨야 한다. 그 부동산이 없으면 자살을 고민하게 할 정도로 사회보장체제가 빈약하다.교육도 참담하다. 세종 정부종합청사에 즐비한 특급 엘리트들이 서울-세종시 기러기 엄마 아빠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세종에서 진행된 첫 1차 수시에서 인서울 진입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나니까 도저히 못 참고 대치동에 들어간 것이다. 세종시 부모들은 다 안다는세종시 수시 파문이다.자율화 민영화 하겠다고 나간 서울대에 억 소리라는 돈을 바치면서 지방거점대학 만드는 것에는 인색하다.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연간 수십조 단위의 돈을 쓰는 나라가 어린이집이 없어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돈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공립 만들면 사립들이 난리치고, 그들이 난리치면 정치자금이 끊기니까 그렇다.생산적 복지가 없고, 교육도 없고 노후보장도 없으니중산층이 영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영끌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정치권도 5년 단임제 속에서 기득권을 건들면 표를 잃으니까, 부자들에게 빌어야 서민이 산다는 이상한 논리를 오만가지 용어로 포장하고, 감세버튼만 누른다.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책임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다.거꾸로 말하면 해결방법도 우리와 이들 손에 있다.본인이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정치권, 관료, 우리들 모두 누구나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해알고 있다. 이 모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정치권, 관료, 언론, 우리들이 무능해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장의 대응 속도가 무지 빠른 것은 그만큼 모든 플레이어들이 민감하고 똑똑하다는 방증이다.다만, 구조가 이들을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용했을 뿐이다.한국의 부동산, 나아가 한국 사회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대부분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정치권은 모순을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관료는 제 일을 하고, 국민은 그러한 정부와 정치인이 살아남을수 있는 정치체계를 수용하는 그런 사회다.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상상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근현대를 보면 일정수준 성장한 나라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한번은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갈등과 큰 싸움이 일어났다. 이전까지 나라를 키워왔던 옷(구조)이 변화한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싸움 결과 상대방을 멸절시킨 나라는 망하거나 독재로 나아가갔고, 싸움 결과 양보와 화합을 선택한 나라는 모범국가로발전했다. 싸움조차 일어나지 않은 곳은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몸이 컸으면 옷을 바꿔 입어야 하고, 강을 건넜으면 배는 버려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단,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완화’ 처리…정부, 고가부동산 감세 ‘반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가운데 오늘조세소위에서 해당안의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 측에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까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전날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조세소위 여야 간사, 정부는 앞선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안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소소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올랐다.이날 여야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 법안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정부는 두 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 지를 알아야 하며, 과세당국도 이를 거둘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정부는 연초 가상자산 과세 및 징수 시스템을 완비했고, 과세정보를 입수만 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그런데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정보를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법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고, 금융당국의 심의를 거친 업체만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적어도 국내 거래와 과세정보 흐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하지만 여야는 거래소들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투자자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여야는 최근 집값 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시가 9억원 주택은 전국주택 기준 상위에 속한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인만큼 고액주택에 대한 감세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특히 여야는 최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를 내리면서 거래세(양도소득세)까지 동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를 내리면 거래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보유세를 올리는 식으로 평형을 맞추지 않으면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논리는 힘을 잃게 된다.한국은 가계 보유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극심한데다 자산격차도 심해 부동산 과세정책이 미래 조세형평의 척도가 되는데 부동산 과세를 축소한다는 것은 자칫 과도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또한, 부동산에 대한 돈의 쏠림은 경제적 효익도 낮은데 말그대로 땅에 돈이 묶여 있는 것이기에 생산이나 투자에 들어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이와는 별도로 여야는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여당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되 부동산으로 과도한 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 공제율(최대 40%)을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으로 제한했다.이에 야당은 고가 1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내몬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주시, 내년 예산안 8천898억원 편성... 전년 대비 1275억원 증가 여주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이항진 여주시장 [사진=여주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여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올해보다 1275억원 증액된 8천898억원으로 편성해 여주시의회에 제출했다.여주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장정책에 따른 여주시의 재정 부담 여건을 감안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민들과 시의회,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1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2021년도 주요성과로는 ▲시민행복위원회 2기 출범 ▲여주 도자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사업, 국지도70호 여주~이천 4차선 확장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계획 반영 ▲동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각종 기관표창 및 공모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성과를 공개했다.또한 2022년도는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복지여주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 ▲조화롭게 살기좋은 도시 여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문화여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종시의회, 하루만에 제3회 추경예산안 등 80건 처리 세종시의회 본회의 개최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세종시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하루만에 모두 처리했다.2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은 시청이 기정예산 대비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 교육청은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밖에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18건, 행정복지위원회가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을 심의 의결했다.또 산업건설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교육안전위원회가 '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건을 처리했다.세종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6조3천922억원 편성…올해 대비 9.65％↑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제주도는 2022년도예산안을 일반회계 5조3천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 등 6조3천922억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을 편성했다.이는 올해 5조8천299억원과 비교해 9.65％(5천623억원)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 예산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이 6조원을 넘었다.도는 내년예산안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는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했다.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6천661억원, 세외수입 1천636억원, 지방교부세 1조7천494억원, 국고보조금 1조3천44억원, 지방채 2천400억원, 보전 수입 2천293억원이다.도는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조3천527억원을 편성했다.도는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1차산업 지원, 청년 취업 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도는 또 내년 영아 수당 지원(80억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79억원), 화북항 안전 보행로 조성(10억원)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는 특별회계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공기업 회계, 기타 15개 특별회계 등을 편성했다.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먼저 재원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북도, 사상 첫 9조원대 내년 예산안 짰다…지난해보다 3.8%↑ 전북도청 [사진=전북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전북도는 올해보다 3.8% 늘어난 9조1천13억원의 내년도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예산안이 통과되면 전북도는 사상 처음으로 9조원대 살림을 운용하게 된다.송하진 도지사는 "위드 코로나 흐름에 맞춰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고예산안확대 배경을 밝혔다.이번예산안은 일반회계 7조4천416억원, 특별회계 9천954억원, 기금 6천643억원 규모로 짜였다.코로나19장기화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경기부양, 일자리·청년 지원,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이 안에 담겼다.산업지도 개편을 위한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1천747억원을 반영했다.이 밖에 도시재생 및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인구정책을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내년도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된다.송 지사는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 희망은 키우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확장적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비롯해 세제 혜택과 입법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일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