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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 ‘사상 최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2명에서만379억원을 체납 중인데, 이들은 부자 지간으로 나타났다.다른1명은4505억원을 체납해 총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2021년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1조1866억원으로 나타났다.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상대적으로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오렌지·대두·고추 등 농축수산물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물가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은 조금씩 달라진다.개인으로450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1위인 장 씨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참깨는 양허량 외 관세율이 무려630%로, 1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할 때63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 조치로 일정 수량은 저율관세(참깨 약40%),그 이상의 양은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다.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련돼 관세 추징금액이379억원에 달한다.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28.3%로71명에 불과하지만,체납액대비78.4%에 해당한다. 이는7214억원를 차지해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그 다음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38.6%(97명),체납액대비11.2%(1029억원)를 차지한다.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는 구조인 것이다.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렇게 생겨나는 고액 체납은 국세·지방세와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특수성을 갖는데,관세 개인 체납액1위인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지방세·관세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이렇게 생겨난 체납은 징수가능성도 떨어진다.실제로 관세 체납의 경우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89.7%에 달한다. 하지만그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5년간 평균5%정도에 그쳤다.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면서“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선과세, 후검토’ 문제 지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59.3%에 달해3건 중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관세불복 청구 인용률이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본부세관장과 관세청장이 진행한다.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세관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심사청구(관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다. 이후행정법원이 진행하는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59.3%에 달한다. 이는3건 중2건 가까이가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잘못 과세될 뻔한 것이다. 2019년5.6%로 특이하게 낮았던 연도를 제외하면2017년도31.3%, 2018년47.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21년6월 기준으로는30%에 달했다.2021년 심사청구 인용률은50%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38.6%로,세 건 중 한 건 이상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세당국이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선과세,후검토’하는 과세행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구제절차에는 납세자와 당국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많은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김주영 의원은 최근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27억원,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26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도 과세품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과세전적부심에서3건 중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면서“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소송 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관세청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중일 회계기준기구, 13일 암호화폐 등 회계기준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13일 ‘2021년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화상회의’를 주최한다.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는 각 국의 회계현안 및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순회 회의다.회의 주제는 임시적용 IFRS의 제정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원의 제안, 암호화폐 회계기준, 동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 인수합병시 회계처리다.한국회계기준원(KASB), 중국회계기준위원회(CASC),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참관자(observer)인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마카오회계전문위원회(PCA)가 참석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대표단도 자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비롯해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홍 부총리는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의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IMFC 회의에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G20 회원국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도 면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천9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케이와이피씨, 태영피씨엠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자 줄었지만 체납액은 27.8% 증가…"체납 고액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6천975명으로 2019년(2만4천858명)보다 31.7% 줄었다.관세 체납 및 환수 현황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xtype="photo">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억원(27.8%) 늘었다.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75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377억원이었다. 전체 관세 체납액의 77.7%가 고액 체납이었던 셈이다.2019년에는 고액 체납자가 94명이고 고액 체납액은 95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 수준이었다.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18억4천만원으로 2019년 10억2천만원보다 80.4% 늘었다.체납 관세 환수율은 지난해 41.8%로 2019년(73.6%)보다 31.8%포인트 내렸다. 미환수 금액(1천32억원) 중 888억원에 대해서는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용 의원은 "관세 체납의 고액화와 불복 소송의 증가는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 불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고액 체납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정리 관세 체납액은 1조1천430억원으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1조941억원(95.7%)에 달했다.김 의원은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고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뒤 4천505억원을 체납 중인 사람도 있다"며 "3명의 체납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42.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 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할 게 아니라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영세사업자 162만명 고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을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29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하고, 홈택스 신고 초기화면을 개편해 납세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와 어려운 사업자는 지원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세관 직원에 고작 '감봉' 징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가상자산(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작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세관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를 내렸다.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다단계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대행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추천 보너스 등 명목으로 약 7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A씨는 앞서 세관 사무실 공용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관세청은 A씨가 근무시간과 휴일에 사무실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가 A씨의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사실을 알게 됐다.관세청은 감찰 결과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사무실 내 가상화폐 채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징계했고 문책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상화폐 채굴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실제 올해 1∼3월 A씨가 근무한 세관의 전기사용료가 전년 대비 월 200만∼300만원 더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관세청은 "컴퓨터 로그기록 및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별 전기사용량 분석, 직원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가상화폐 채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 "외부전문가 현장점검에서도 채굴 흔적이나 관련 사이트 접속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무환경과 그래픽카드·처리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가상자산 관리·감독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기관인 관세청 내부에서 가상화폐 투자 알선과 같은 비위 행위가 일어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라며 "관세청이 비위 행위에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가상화폐 이용 불법 환치기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정 의원은 또 관세청이 A씨에 대한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칼 들었다, 칼 들었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 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 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세금 내기 싫어 숨어 지내는 고액 체납자다 보니 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도주, 고함, 욕설로 시작한다. 그 정도면 차라리 낫다는 추적요원들. 심지어 최근에는 흉기까지 튀어 나왔다는 제보마저 나온다.“세금 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 수색이 싫은 건 당연하죠. 욕 퍼붓거나 소리치는 건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기가 나오면 싹 달라지죠. (뭐가요?) 분위기가요.”“현장은 드라마가 아닙니다”국세청 추적요원들은 국세청 직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 추적팀 요원들도 혹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수색에 나선다. 하지만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는 누구나 당황하고,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 특히 최근 들어 흉기가 튀어나오는 일이 잦아졌다.갑자기 자해를 하거나, 흉기로 국세청 추적요원들을 겨누기도 한다. 2020년부터 국세청이 개인별 방검 장갑을 지급한 것이 그 이유다.“국세청 직원들은 경찰처럼 상대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지만, 국세청 직원 절반이 여성입니다. 무술 유단자나 체력검증으로 팀원 뽑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방검장비죠.”서울시 38기동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때문인지 체납추적요원이라고 하면 배우 마동석 씨 같은 어깨 빵빵한 채권추심 요원을 떠올리기 쉽다.지자체는 예산 재량이 있기에 사설 경력자를 뽑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국가직이기에 지자체처럼 사설 요원을 뽑을 수 없다. 국세청 요원들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다.방검장갑 하나로는 그들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할 수 없다. 일부 추적팀 요원들은 개인 사비로 방검토시를 구입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한다.국세청의 딱한 사정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방검복과 바디캠을 지급하도록 하로 했다. 이만큼도 크게 나아진 것이지만, 방검토시가 없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 흉기 방어흔은 보통 손과 팔에 발생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이나 몸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방검복을 사비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큰 시름 내려놓은 거죠. 바디캠도 좋은 발상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면 상대가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겠죠.”“그래도 하는 거죠”추적팀의 업무는 잠복·미행·탐문·압수수색 등 경찰과 비슷한 점이 많다. 고액 체납자의 주거지와 동선 파악을 위해서다.새벽부터 고액 체납자의 동선에 잠복하고, 거주지가 관할 밖이라면 하루 꼬박 밤낮을 고액 체납자와 위험한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루 네 시간 인정되는 특근수당. 밥 먹을 시간 됐으니 밥 먹으러 가고, 때로는 하루 열두 시간 채워 일해도 잠복이나 미행을 그만둘 수도 없는 때도 있다.“밥 먹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틈날 때 도시락, 빵 먹고, 화장실도 참고 이동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죠.”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 추적 업무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고려해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지급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그런 게 없고, 별다른 보상없이 위험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다.“힘들어도 해야죠.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우리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복지와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세금. 그 귀중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000원으로 전체 약 000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0가 000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000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 중 이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2544, 2021.09.1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