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110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기업심사 중지 결정..."시행 이후 첫 판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관세청은 지난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유효기간(5년)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이다. 이 업체에 대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업심사다.'A'사는16년 1월부터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다. 하지만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목적,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ㅂ’사에 과도한 부담을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중지 결정이다.향후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앞으로도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지난해 못 걷은 세금 9조5000억원 돌파...사상 최대치 경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하고도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강남3구 체납액은 1조1408억원(43.7%)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 중 50%에 가까운 체납 비율을 기록했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7조원) 이후로 △ 2017년 8조1060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체 체납액 9조5284억원 중 6조1171억원이 개인, 3조4113억원이 법인 체납액이다.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지역 납세를 관리하는 서울청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억원(43.7%)이 강남3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중부청이 2조3000억원,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000억원 순으로 미정리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 7000억원, 대구청 6000억원, 광주청이 5900억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비율도 서울 전체의 19.8%에 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매년 명단이 공개 된다.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에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체납과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걷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지원해야 할 쪽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1일~20일 수출 22.9% 증가…누적 기준 27.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9월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9%(67.1억 달러) 증가한 361억 달러로 집계됐다.일평균수출액은 24.9억 달러로 31.3% 늘었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었음에도 수출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같은 시기 수입은 350억 달러로 38.8%(97.7억 달러) 늘었다.관세청이 23일 ‘9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공개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7.7%), 석유제품(95.0%), 승용차(9.4%), 무선통신기기(19.6%), 자동차 부품(13.1%) 등이 증가했으며, 선박(△54.1%)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19.7%), 미국(24.9%), 유럽연합(34.2%), 베트남(8.2%), 일본(33.6%), 대만(52.6%)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수입 부문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85.3%), 반도체(15.8%), 석유제품(241.8%), 가스(170.3%) 등이 상승세를, 무선통신기기(△1.7%), 승용차(△19.2%)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다.주요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25.0%), 미국(27.5%), 유럽연합(18.8%), 일본(27.3%), 호주(128.4%) 등이 증가했으며, 베트남(△5.9%) 등은 감소했다.9월 20일까지 누적수출은 4479억 달러, 수입 4255억 달러였다.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출은 27.2%(958.0억 달러), 수입은 29.0%(957.7억 달러)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통고처분(청구인은 2020.1.8. 통고처분액 000원 납부함)하는 한편, 청구인이 상기 매출누락과 관련한 매입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매입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하여 조사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은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커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000 소매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도매업을 무자료로 별도로 운영하였으므로 2014년~2017년 귀속분 도매업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조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와 AAA 명의의 계좌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하였을 뿐, 000의 소매사업과 관련 매입대금 또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BB와 AAA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의 예금의 대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B과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도매대금이 도매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건강보험료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좌가 아버지가 직접 사업하실 때부터 사용하던 통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계속된 것일 뿐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제3자도 제공이 가능하고 청구인을 위해 아버지가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며,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된 객관적 사실 조차 부인하면서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당초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3.10.1.부터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에 징구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이 000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매입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000의 부속창고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추계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슈퍼마켓의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주된 매출이 소매업에서 발생하였고, 도매의 경우 그 품목별 매출비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구7867, 2021.09.0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주식회사##(##, 과 ##을 합쳐 등)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4.경 에 4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5. 25. ##에 3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또한 원고는 2010년경 ##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경 L에게 발행주식 50%를, L은 2014. 11.경 주식회사H(H)에게 원고 발행주식 35.87%를 각 양도하였다.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K에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7,286,739,178원-1,5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원고는 2016. 12. 22. 안산세무서장에게, 처분 당시 원고와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손실은 일반재산 매각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2. 관련규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제3호)을 익금으로 보도록 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가)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3. 대법원 2021. 7. 29. 2020두39655 판결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익금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4. 검토 및 평가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액을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귀속자인 등에게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장부상 가액은 0원이 되어(즉 세법상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령상의 근거라고 하고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2019누11923)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근거로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이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익금의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익금으로 정하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으로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위한 규정으로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금액만큼 다시 손금에 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가지급금 회수불능을 이유로 소득처분을 할 때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위 마이너스 유보와 상쇄되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손실에 따른 손금산입을 할 수 없어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또한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이 사건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2. 주요 사실관계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3. 유효한 해고통지의 요건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법원은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유효한 서면통보로 본다.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해고통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취업규칙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오늘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매를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로 진행하는데,매각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공매물품은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입찰기간을 거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경기도는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공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원 감소…감소분의 90%는 서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고, 이중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명 줄어든다.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명 덜 감소한다는 추산이다.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다. 경기는 51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과 격차가 상당하다.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세종과 울산은 각각 4천만원, 2천만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천명이 줄어 전국 8만9천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에서 7천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천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듣도보도 못한 '2% 과세기준'을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가계 빚 산더미에도 성과지표 바꿔 부채관리 자화자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부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7.9%를 기록했다.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매겼다.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해당 과제의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장혜영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