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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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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2. 주요 사실관계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3. 유효한 해고통지의 요건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법원은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유효한 서면통보로 본다.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해고통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취업규칙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오늘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매를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로 진행하는데,매각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공매물품은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입찰기간을 거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경기도는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공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원 감소…감소분의 90%는 서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고, 이중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명 줄어든다.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명 덜 감소한다는 추산이다.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다. 경기는 51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과 격차가 상당하다.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세종과 울산은 각각 4천만원, 2천만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천명이 줄어 전국 8만9천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에서 7천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천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듣도보도 못한 '2% 과세기준'을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가계 빚 산더미에도 성과지표 바꿔 부채관리 자화자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부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7.9%를 기록했다.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매겼다.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해당 과제의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장혜영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FTA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알고 쓰고 계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국내원산지유통시스템 제도의 활용과 한계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마음맞는 ‘나라’끼리 상호간 무역을 늘리기 위해 특별히 만든 약속이다. 태생 자체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이다. 그래서 얼핏 이름만 보면 무역을 하지 않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남의 얘기로 들릴 수 있다.그런데 이 FTA라는 것을 실상 까뒤집어서 보면 직접 무역과 상관없는 국내 부품 납품 협력업체가 FTA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협력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FTA 활용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FTA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것인지 눈치챌 수 있다. 물건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때 의미가 있다. 수출하고 수입되는 물건이 어느 나라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 원산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즉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그런데 이 FTA라는 것이 말이 ‘F’(ree)이지, F가 아니다. 조약에서 정한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원산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비로소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1) 원산지 증명서를 탄생시킬 수 있다.1) 이 서류는 수입자가 관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내게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의 증빙서류 등 온갖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활용할 FTA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찾고 그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산지판정 과정을 거치고, 결과값이 우리나라 원산지로 밝혀지게 되면 그제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내가 생산하고 수출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내가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무역상사가 대표적이겠다.그런데 수입국이 FTA협정 대상국이라면? 당연히 상사는 장사꾼이고 어떻게든 물건을 팔기 위해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그 중 하나가 FTA원산지증명서이다. 따라서 당연히 수출자로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싶을 것이다. 판매 경쟁력을 높여 하나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여러 자료가 필요한데 수출자는 물품 생산데이터가 없다.그래서 제조사에게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데, 과연 제조사가 협조해줄까? 정상적인 제조사라면 수출자의 이러한 요구에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존재 이유와 같은 생산과 구매, 이윤 등 모든 데이터를 넘겨줄 바에야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이러한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FTA 원산지 국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생산자는 납품처에 FTA에 필요한 예민한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없어진다. 납품처가 스스로 원산지판정을 하고 그 결과만을 기재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건네주면 된다.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물론 원재료가 아닌 상품으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상 각 필요데이터가 요구되어지기는 하나 제도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모델을 단순화 했다). 이로써 생산자와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 등 관련자 모두 흡족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원산지 유통 프로세스의 태생적 오류모두를 행복하게 해준 것 같이 보였던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다. FTA를 완벽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다.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조건에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이라는 것이 있다.조약에서 약속해 정한 수준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올렸다면 부가가치를 올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가가치의 기준점이 ‘판매가’라는 데에 있다. 여기서 원산지 유통 프로세스의 오류가 나오기 시작한다.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상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생산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납품할 때의 가격과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수출자는 국내 구매한 가격에 자신의 이윤과 비용을 더해 수출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이다.따라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원산지판정을 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율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다시 한다면 요구되는 기준에 충족되어 한국산으로 되기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사례와 같이 최종 수출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지만, 국내 원산지 유통과정에서는 완전히 최종 데이터까지 담지 못해 잘못된 원산지판정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다. 사실 이 서류는 수출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역내산으로 발급할 수 없을 때 국내에서 발생한 공정을 날려버리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다시 말해 해당 납품 재료가 원산지 기준의 턱을 넘지 못해 역외산 재료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어 국내 생산공정의 누적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서류이다.서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어떤 제조(공정)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수출자와 직전 거래단계의 생산자 사이만 보면 원산지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체 공정 즉, 수출자와 거래한 사업자 이전 사업자까지도 범위를 넓혀 공정을 살펴보고, 이를 모두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하여 최종 한국산으로 만드는 데 유리하게 만드는 서류이다.그런데 이 서류가 공정의 누적에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 ‘부가가치의 누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이 부분을 잘 연구하여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즉, 국내 거래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수출자 부가가치를 수출자가 이 서류의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 재판정을 수행하면서 반영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역내 부가가치가 되고, 최종제품의 원산지 재판정 시 수출자가 일으킨 부가가치와 더해 역내가치율을 높여 유리하게 계상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제조공정의 누적보다 기업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의 누적이 더 효용성 있어 보인다.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결정적 한계와 대안이렇듯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한계를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멋지게 메워주는 듯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많은 기업들은 부가가치기준의 누적으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아마 그래도 이 제도의 활용을 꺼려할 것 같다.그 이유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각종의 데이터 제공을 생산자가 꺼려 이의 보완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나온 취지와 비슷하다. 즉,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최종 수출 부가가치를 누적하여 재판정하기 위해서는 납품물품의 주요 생산 공정, (비)원산지 재료의 HS,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데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에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물론 물품의 모든 재료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누적을 원한다면 원산지재료만, 비원산지 재료를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의 누적을 원한다면 비원산지 재료만 기재하면 되지만, 어떤 것이든 납품처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국내 원산지유통의 새로운 제안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원산지확인서 양식에 비고란 같은 곳을 하나 더 추가하여 자기 단계까지의 역내부가가치율을 기입하는 것이다.위의 <참조용 사례>에서 ‘RVC(BD)=33%’라고 서류에 작성하여 전달하게 되면 수출자는 이를 토대로 원산지 판정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즉, 최종 수출자가 기존의 판매금액에 역내부가가치율을 곱하게 되면 역내산 부가가치 금액 40원이 계산된다.이것을 판매금액 120원에서 공제하게 되면 역외산 원재료 80원이 계상된다. 그다음 최종 수출자는 본인의 수출금액 150원 중 당 물품의 매입금액인 120원을 공제한 30원이 자체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이 된다.이러한 정보를 원산지판정에 다시 활용하게 되면 ‘{(150-80)/150)}×100’이 되어 최종 ‘RVC(공제법)=47%’가 계상된다. 따라서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부가가치율인 40%를 초과하게 되어 역내산으로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지금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납품처가 정보공개를 꺼릴 수 있는 역내산 또는 역외산 재료의 내역을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2)2) 물론 공정의 누적이 필요한 섬유류의 경우에는 활용률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기업 생태계에 비추어 보아 이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필자가 새로이 제시한 부가가치율만 기재하는 법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갖고 있는 단점을 한 번 더 보완해 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미 체결된 FTA를 오차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완벽하게 보완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과세이연 주주, 주식 양도순서 사후관리규정 따라야...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일환이므로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봐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에 AAA㈜(이하 자법인)의 주주 AAA 등 5명(이하 출자주주)으로부터 자법인주식OOO(이하 출자주식)를 OOO원에 현물출자 받아,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기타주식)을 더해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출자주주가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출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취득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청구법인은 이후 2019년 당시 보유하던 자법인주식OOO 중OOO를 처분(이하 쟁점처분)하고, 출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2020.6.8.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처분청은 법인세법 상 주식처분순서인 평균법에 따르면,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에는 출자주식이 그 보유비율만큼 포함됐으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신고는 정당했다며, 2020.8.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에 의하면 당초 취득세무조정이 없었어도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양도세무조정이 취득세무조정(△유보)에 대한 상계조정임을 감안, 취득세무조정이 없었던 이상 양도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취득세무조정이 있었더라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을 기타주식으로 보면, 쟁점처분에 따라 환입될 익금은 없으므로 양도세무조정 또한 필요 없는 것으로 봐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해야한다는게 청구법인 측 주장이다.처분청에 따르면 취득세무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2016사업연도인 취득당시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2019사업연도인 양도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돼야 할 양도세무조정이 면제된다거나 취소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처분청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순서는 평균법이 적용되며 설령 주식양도가 아니라 자산조정계정의 환입문제로 접근해도, 주식양도와 그 본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에서도 자법인주식이 처분된 사업연도에 그 처분된 비율만큼의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에 산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처분 순서를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법인세법’ 상 주식평가 및 처분순서는 평균법을 따르므로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에는 출자주식이 그 보유비율만큼 포함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산조정계정은 쟁점주식을 세무상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주식의 평가방법이나 처분순서를 준용하기 보다는 과세이연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봐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하는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사업연도에 양도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21서0560, 2021.08.12.)을 내렸다.[주문]OOO세무서장이 2020.8.25.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덜낸다…"공제 60%부터 유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직접 비교해본 후 신청할 수 있게 됐다.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 기한은 30일까지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주택 구입 초기일수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록 단독명의의 강점이 부각된다.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도합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분석한다.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또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일례로 과세 대상자의 연령이 60∼65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다.70세 이상이면서 5~10년을 보유했다면 연령 공제로 40%를, 보유 공제로 20%를 받아 총 60%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시 절세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상환하고 증여받은 주택에 수증받은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TIP 2 종합부동산 절세팁!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하고 3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지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증여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TIP 3 취득세 절세팁!1세대 2주택 이상자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어 8%,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수증자가 취득세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취득세 대납액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된다.따라서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로서 조정대상지역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TIP 4 양도소득세 절세팁!2021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 20%가 중과되어 최고세율 71.5%,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양도소득세율 30%가 중과되어 최고세율 82.5%가 적용된다.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평가액 중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적용되는 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승계액을 최소화하여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TIP 5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시 절세팁!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보므로 각 가구별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하고 각 가구가 1주택이 되기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대출금 등의 채무승계액이 큰 경우에는 채무승계액을 최소화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TIP 6 수증받은 자산 양도시 절세팁!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증여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따라서 수증받은 주택은 반드시 5년 이후에 양도하여야 하며, 부담부증여시 수증받은 후 5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고민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TIP 7 상속시 절세팁!사전증여재산은 민법상 유류분 대상이므로 유류분 청구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낮추어야 한다. 유류분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은 채무액을 차감한 후 계산하므로 유류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 알짜배기 부동산을 사전증여받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높혀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김치 없는 한식을 생각하긴 어렵다.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김치 무역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김치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인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수출도 8675만 달러로, 작년 보다 더욱 호조세다. 놀랍게도 수입은 더 많아 작년에 1억 5242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올해는 ‘알몸 절임’ 파문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수입이 6839만 달러로 수출보다 많다.작년에 수출된 김치는 그 절반이 일본으로, 나머지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나갔다. 해마다 수출 대상국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수입 김치는 변함없이 전량 중국에서 온다. 중국서 수입하는 규모가 이와 같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산’ 김치보다 싼 가격 때문이다.그런데 대체 어떤 게 ‘국산’ 김치일까? 김치에는 20여 가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된다고 한다. 물론 주재료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소금, 마늘 등이다.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면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중국산’으로 표시된다.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그 재료 품목의 세번과 김치의 세번이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과정을 중시해 중국을 원산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치 재료를 수입해 국내서 김치를 담그면 그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된다.그렇다면 재료를 전량 수입해 사용해도 국내서 담그기만 하면 ‘국산’ 김치로 표시될 수 있을까?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 수입재료의 총 가격이 김치 생산원가의 51% 이상이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고, 그 미만이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수입재료를 사용해 담근 김치가 ‘국산’ 김치로 판단될 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 이때는 우리나라를 ‘김치 생산국’과 같이 표시하되 재료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 표시해야 한다. 수입 김치는 대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통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진다.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적은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원산지에 주목하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 국산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단 수입재료를 사용해 담근 김치가 당연히 가격이 쌀 것이지만 원산지표시에 따른 효과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것이다. 현재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디까지나 국내용이다.김치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김치에 원산지표시를 위해 판단하는 원산지기준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기준도 같지가 않다.일례를 보자. 한-중 FTA나 한-미 FTA는 김치 재료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담근 김치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예외 없이 ‘한국산’ 김치로 본다. 그러나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배추나 무, 고춧가루, 마늘 등의 재료를 국내산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산’ 김치로 본다. 비록 재료의 세번과 김치의 세번이 달라지는 담금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주요 재료를 완전 국내산을 사용한 경우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다.원산지규정이 이와 같이 다름에 따라 같은 김치라도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통관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김치뿐 아니라 무역거래 상품의 전반적인 원산지판단 문제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기 그지없다. 원산지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이후 그 공을 넘겨받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995년부터 다자간협상을 개시했는데, 협상은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루하게 계속될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이는 각국 정부가 원산지규정이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물류, 상품의 마케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 김치’를 국가명지리적표시제(PGI)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을 정비하고 연내에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 한다. PGI란 특정 국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이 정해지면 PGI가 인정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이 기준에 맞는 김치만 ‘한국 김치’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 되는 만큼 인증기준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고, 원산지표시가 김치의 수출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프로필]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기획재정부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전) 한국관세학회 회장(2021년 현재 고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