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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역사에게 지혜를 묻다_ 김종상 전 부산국세청장, '소설로 쓴 동서양사 2권'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역사에게 ‘지혜’를 묻다.김종상 전 부산국세청장이 ‘소설로 쓴 동서양사’ 제1권을지난해 3월에출간 한 후8개월이 지난11월 도서출판 박영사에서 제2권을 출간, 세정가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무엇보다 조세전문가로서 인문교양도서를 출간했다는 그 사실이 세정가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나온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혜의 샘’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저자는 서울대 법과대학(23회) 출신으로 역사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받은 느낌과 생각 등을 픽션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을 두고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정리했다.특히, 저자는 ‘소설로 쓴 동서양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거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첨가해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역사에 흥미를 더했다.저자는 평생 쌓아온 학문의 스킬을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제1권은 중세가 마무리된 이후, 1450년의 르네상스에서 현대판 르네상스가 한참인 2020년까지 570년의 역사를 기록한 바 있다.이번 ‘제2권’에서는 이집트 피라미드(고대)에서 동로마 제국 멸망(중세)까지를 정리했다.구체적으로 현재까지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부분과 이와함께 대표적인 유적지 건물 등에 대한 설명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고대와 중세를 다루면서 근 현대사인 1권과 달리 사람 중심의 스토리텔링의 역사보다는 고대 문명의 흔적, 유적과 유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또한 일반적인 지역 구분으로 4대 고대문명권으로 설명하던 것을 저자는 ‘3+2’ 즉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문명을 ‘3’으로 중국 문명과 그리스문명을 ‘2’로 보아 동시대군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저자 김종상 공인회계사는 “1권을 정독해 주신 분들이 ‘소설로 쓴’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다. 그래서 인류문명을 찾아서라는 별도의 막에서 고대 문명의 추적에 성공했던 집념의 주인공들 카터, 슬리만, 에번스의 성공담을 소설처럼 풀어 썼다”고 전했다.또한 세계의 3대 종교 중 기독교, 불교, 이슬람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 이상의 유대(아브라함)이야기도 소설 같이 썼다고 덧붙였다.특히 징기즈칸의 전쟁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존의 정복 전쟁 중심의 서술에서 그의 네아들, 그리고 대표적인 네 명의 손주 최소한 아홉 명의 영웅에 시각을 맞추어 설명했다고 밝혔다.학파에 따라 민감한 부분은 이 책의 내용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을 수 있지만, 김종상 저자의 집필 의도는 역사를 읽고 느낀 것을 흥미 있도록 정리했다는 점이다.소설처럼 픽션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류와 다른 점이다.또 독자입장에서 책을 읽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싶은 부분은 전문서적, 백과사전, 스마트폰 등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저자는 집필에 앞서 해외여행을 100번이상 다녀왔으며 문화, 역사 현장을 발로 뛰어 다녔고, 역사서적은 200권이상 읽었다. 글쓰기를 2,000시간 이상 몰두해서 집필활동을 했다.역사를 흥미 있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대별, 테마별로 목차를 구성했다.나라별 역사로 목차를 두기도 했다.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서, 독서의 스킬과 방법에 도움을 주고 있다.저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6회에 합격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은 그 이전에 패스한 수재중 수재다.공인회계사 육군경리 장교로 군복무를 한 것을 평소 자랑스러워 하는 저자는 국세청 근무는 전역이후 1973년에 시작했다.한국조폐공사, 김포공항공사 비상임이사, KT,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세일(원)회계법인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저서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 실무해설을 1982년에 집필했는데 저서 ‘부가가치세’는 그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 였다. 한마디로 ‘레전드’다.이후에도 집필은 국세청사람들(2001), 세(稅, 世, 三)짜 이야기, 세금이야기, 세상이야기, 공저로는 Guide to korean Taxes 등이 있다.저자 김종상 공인회계사는 “역사는 누구나 많이 읽고 흥미있는 분야인데 그 지식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역사책 1.2권을 완성하면서 이런 점에서 조금 기여했다고 자부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소설로 쓴’이라고 한 것은 Fiction이 아니라 역사의 엄연한 Fact에 기초를 두고 이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했다는 의미다”고 소감을 밝혔다.역사이론을 넘어 학문을 실전으로 탐구하려고 했던 저자의 삶이 후학들에게는 좋은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다. ▲저자 :김종상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 2021년 11월 16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12월 '역대 수출액 최고치 경신'에도 무역수지는 적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수출이 월간 역대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7일 '2021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37.1% 증가한 612억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역대 월간 수출액 1위를 기록했으며, 14개월 연속 증가한 셈이다.2020년 12월 수출은 512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67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수출은 607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특히 제작년에 비해 37.1% 증가해 612억 달러까지 증가한 셈이다.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34.1%), 승용차(18.6%), 가전제품(22.2%) 등이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5.6%), 자동차 부품(-1.5%), 선박(-50.8%), 액정디바이스(-20.9%) 등이 감소했다.국가별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중국(20.8%), 미국(22.8%), 유럽연합(17.1%) 베트남(7.2%), 일본(16.2%), 대만(31.4%), 중동(42.7%) 등이 증가했다.수입 주요 품목 중에 원유가 86.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49.8%), 의류(20.4%)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28.9%), 자동차 부품(-4.1%) 등은 감소했다.특히 수입 품목 중에 원자재 품목이 63.8%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자본재 18.5%, 소비재 12.3%를 차지했다.주요 수입대상국 중에서는 호주가 102.6%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중동이 97.7%, 베트남 28.1%, 중국 27.1%, 유럽연합 22.5%, 미국 16.1%, 일본 8.9% 등이 증가했다.◈ 작년 12월 수출, 600억 달러 연속 돌파작년 12월 수출은 전월에 이어 600억 달러를 연속 돌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10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한 셈이다.이는 역대 월수출 실적 1위로서,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누계 수출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 기록이다.수출 중량도 증가했는데, 전월 동기 대비 0.8%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국가별로는 중국이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인 13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8개우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18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이며, 9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10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다만,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역대 수출액'임에도...무역수지는 20개월 만에 적자12월은 역대 1위 수출액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5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2021년 7월(17.9억 달러), 8월(15.8억 달러), 9월(42.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10월부터 18.2억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11월(30억 달러)에서 12월(-4.5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그 중 주요 흑자국도 있었다. 동남아는 80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높게 기록했고, 이어 베트남 34억 4천만 달러, 미국 30억 9천만 달러, 중국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주요 적자국으로는 중동이 -62억 7천만 달러로 가장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호주 -27억 1천만 달러, 일본 -24억 2천만 달러, 유럽연합 -7억 3천만 달러 감소를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납세서비스 향상…내년부터 수도권 우수자원 강원권 순환근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내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수도권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우수자원을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하는 내용의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 대부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 강원권 관서에서는 자체 경력직원을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웠다.중부청은 상시 어느 관서에서나 납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한 경력 자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하도록 하기로 해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베테랑-지역 신규직원간 업무노하우의 가교를 만들었다.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하여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42.9%에 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 최대 오차' 기재부, 올해 세수 추계 방식 바뀐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향후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천억원이었다.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그로부터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정부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당시 정부는 초과세수 규모가 정치권을 통해 이미 밝혀진 후에도 '10조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얼버무렸다가 하루도 채 안 돼서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자초했다.이후 2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정부는 세 번째로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 규모는 총 340조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세수 추계 오차율은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2차 추경 대비 8%를 웃돌며,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입 예산의 대규모 전망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국은 세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오차분석, 세목별 전망 오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세입 전망 오차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각적 관점의 오차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기재부는 매년 경상성장률·민간소비 증가율·수출입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증권 거래 대금·회사채 금리·주택 거래량·상용 근로자 수·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듬해 세수를 추계한다.지난해 세수를 추계할 당시인 2020년 여름에는 향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대규모 오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분석이다.기재부는 "지난해의 경우 평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 모형을 지나치게 흔들면 향후 세수 과다 추계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한 처분은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000청장(조사청)은 2021.1.21.부터 000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후 조사청은 조사 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쟁점확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2021.3.4. 000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3.25.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조사청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외의 기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명백하게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확대통지를 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외에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위배되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4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에도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음을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청의 쟁점확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서 답변일 현재까지도 국외소득이 발생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소득에 대해 과새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애한 조사청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인 2010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쟁점확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864, 2021.12.3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정부 추경만 10번...눈덩이 나랏빚, 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 눈앞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 결과,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으로올해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작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2016년 1천213만원, 2017년 1천275만원, 2018년 1천313만원, 2019년 1천395만원으로 늘었다.2020년에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천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천만원 선을 넘게 됐다.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크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추경을 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천억원 추경을 했다.2019년에도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5조8천억원 추경을 편성했고,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차(11조7천억원), 2차(12조2천억원), 3차(35조1천억원), 4차(7조8천억원) 등 4번 추경을 했다. 2차 추경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2021년에는 1차(14조9천억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34조9천억원)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가 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천64조4천억원을 찍게 됐다.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위기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올해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또 올해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을 보면, 이 중 새 대통령이 취임해 추경을 한 사례는 5번에 달한다.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번 대선 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예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올해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를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천40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푸는 정도가 지나치고, 심지어 정부가 빚을 아무리 져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며 "채무를 만들더라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향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사진=연합뉴스]">(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이다.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용인 스마트병원 DX 성공모델 확산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용인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모델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용인병원유지재단(이사장 이효진), 피플앤드테크놀러지(공동대표 홍성표, 임진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더존비즈온은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에 사물인터넷(IoT)기반인공지능(AI)플랫폼솔루션기업인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생체정보시스템과 IoMT인프라를 연동했다. 이를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정신병원에 적용해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스마트병원은 첨단 ICT와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참여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한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 사례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더존비즈온은 스마트병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Amaranth 10을 공급한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생체정보시스템과 연동해 환자의 위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진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조치 결과도 한번에 전자결재로 처리할 수 있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용인병원유지재단은 용인 스마트병원 DX 모델 확산을 위해 정신병원 및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의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대학 등을 대상으로 의료경영컨설팅에 나선다. 또한, 지난 18년간 지정받아 운영중인 세계보건기구(WHO)협력센터를 통하여 동남아 및 서태평양 지역으로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 모델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한다.또한, 이들 세 기관은 용인스마트병원 DX 모델이 추구하는 혁신의료 기반 디지털전환 선도모델을 육성한 경험을 토대로 각종 세미나 및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더존비즈온 지용구 솔루션사업부문대표는 “점차 고도화하는 의료 서비스 환경을 위한 국내외 스마트병원 DX 선도모델 확산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Amaranth 10의 핵심 가치인 융합과 연결, 공유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미래를 여는 의료 선도모델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원, 모바일 ESG 교육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ESG 센터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에듀테크 뉴인은 모바일 앱 기반의 소셜 러닝 교육서비스 ‘터치클래스’에서 ‘ESG KNOW & HOW’ 교육서비스를 오는 17일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다.ESG KNOW & HOW은 경영진, ESG 전담 부서 외에도 기업의 전 직원부터 공급망 내 중소협력사의 직원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실전 지식으 전달한다.모바일 SNS 방식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결과 및 평가가 시각화, 데이터화되어 향후 ESG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장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ESG 이슈로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기업들이 교육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 자문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총체적인 컨설팅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