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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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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원서접수 오늘(18일) 마감...오는 2월 27일 시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원서접수가 오늘(18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응시 접수와 함께 수수료도 함께 결제해야 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 된다.시험 응시는 본인이 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진다.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오는 2월 27일 일요일에 실시하여 4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이후 일정은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고, 시험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한 후 최종 합격자를 8월 26일 발표한다.한편, 지난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총 13,458명 이었으나응시자는 11,655명으로 응시율은 86.6%인 것으로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149만명,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마쳐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8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대해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에 나섰다.대상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국세청은 19일부터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또한,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한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국세청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쉽고 편리한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 UP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이른바 ‘표준감사시간’을 18일 개정, 확정했다.18일 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였다.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구체적 개정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김영식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고춧가루, 과세재화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 재계산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이라는 혼합조제품을 제조하거나 건고추류, 들깨, 참기름 등 기타 농산물을 매입해 이를 AAA(이하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물품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이에 OOO청장(이하 조사관서)은 2017.6.8.2019.3.28.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 이라고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2016년 8월경 경찰이 쟁점매출처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OOO로 표기된 것을 과세대상인 OOO로 본 것인데, 이는 실제 OOO임에도 청구인이 생산하는 다른 혼합양념인 OOO로 오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조사관서가 쟁점물품을 OOO가 아닌 향신료조제품으로 판단한 근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중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뿐인데, 경찰수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쟁점매출처의 임직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했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면세물품인 OOO라 주장하나, 다수의 진술자료와 근거서류에 비추어 이는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전했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현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는 쟁점매출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제장부(원재료수불부·생산일보)가 전부인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조사에 따른 진술시 쟁점매출처 팀장 aaa에 어떠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2017.9.12. 작성된 aaa의 진술조서에서 ‘ccc이 제출한 aaa의 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자신이 ddd에게 실업급여와 산업재해처리를 요구하자 미리 써놓은 진술서를 주면서 똑같이 쓰라고 하여 써주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OOO는 매년 ‘이물OOO’ 검사가 포함된 외부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 유전자 결과에서도 OOO의 원료인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한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OOO를 첨가해 제조한 OOO를 혼합해 OOO를 생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OOO’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OOO 제품에 OOO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인0157, 2022. 1. 3.)을 내렸다.[주문]OOO서장이 2019.5.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②] 진짜 쟁점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 왜 없다고 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미달된 경우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때까지 차점자부터 합격을 시키고 있다.실제 세무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최근 한 번도 법에서 정한 합격점수 60점(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세무사 시험 연간 커트라인은 2014년 47.25점, 2015년 52.25점, 2016년 50점, 2017년 52.25점, 2018년 54점, 2019년 55.5점, 2020년 56.25점이었다.논란이 된 2021년 시험의 커트라인(45.5점)이 최근 8년간 가장 점수가 낮았다.문제는 과락이다.아무리 최소합격인원 미달이어도 특정 과목 40점 미만인 과락자는 선발할 수 없다.후 채점을 통한 보정이 있지 않으면, 특정 과목 과락률이 80%까지 치솟고, 평균점수가 30점대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는 자칫 최소합격인원만큼 뽑을 수 없게 된다.이 경우 시험 운영을 완전히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나 채점자 뿐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세무사 시험 학원가 관계자나 일부 응시자들이 ‘후 채점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다.특히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2차 3교시 세법학 1부의 경우 후 채점 필요성이 높았다.이 과목 과락률은 2014년 이후 역대 최고급인 82.13%로 응시자 3962명 중 3254명이 과락 커트라인인 40점을 넘지 못했다.평균점수는 31.84점으로 2014년~2020년까지 세법학 1부 평균점수(42.27점)보다 현저히 낮았다.이 과목에서 과락(40점)을 넘긴 사람은 불과 708명. 이중 세무사 자격을 손에 쥔 인원은 555명에 불과했다.◇ 후 채점 외면하는 공단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에 대해 일제 부인하고 있다. 정규절차 내 없는 사안이며,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현직 세무사들은 후채점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말했다.현직 세무사 A씨는 “내가 2011년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후 채점은 당연히 일반적이었다. 특정 과목에서 과락률이 심하게 발생하면 채점위원들이 후채점을 통해 심하게 떨어진 과락률을 조정했다”라고 말했다.현직 세무사 B씨도 “한 시험에서 과락률이 어떤 과목은 15%, 어떤 과목은 80%나 오갔다는 것은 시험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라며 “공단이 이번에 왜 후 채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학원가에서도 후 채점 과정을 두어 과목 별 평균점수를 조정하는 관행이 공단 내 존재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은 특히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일부 과목에서 후 채점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C씨는 “후 채점은 시험 운영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라며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라 채점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대놓고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이 진짜 억울해 하는 이유는 꼭 일반응시자 합격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정답을 제대로 쓴 사람조차 작은 흠집을 책 잡아 점수를 제대로 못 받게 해놓고는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시험은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후 채점 필요성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번 시험이었다”며 “억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지금 응시자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쓴 답안에 정당한 점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수 예측 실패' 기재부, "세제실·추계모형 대폭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제실 인력 풀을 넓히고, 낙제 평가를 도입해 성과 평가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올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방식을 확 뜯어고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제까지 (세수 추계) 의사결정이 세제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그는 "세제실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인력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수 추계안을 총괄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조세심의회는 담당 국·과에서 1차로 추계한 세목별 세수를 세제실장 주재 하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심의·점검하는 조직으로, 시행 시 현재 예산실에서 시행하는 예산심의회 제도를 준용할 방침이다.향후 세제실 성과 평가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에 평가하고, 평가 시 패스(PASS)·페일(FAIL) 제도를 도입해 더욱 엄격하게 진단하기로 했다. 우선 정량평가에서는 세수 추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한다.최근 10년간 세수 실적치와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리그레션 모델)을 도입하고, 일정 수준 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페일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정성평가에서는 세제실 업무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A∼E 5등급에 걸쳐 평가하고, 페일에 해당하는 C·D·E 등급은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세제실은 세수 추계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임무"라며 "작년에 세수 오차가 크게 난 데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쇄신안이 '세제실 해체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라며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세제실 기능 보완이지, 조직 개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내달 10일 '조세법 판례 동향' 정기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가 오는 2월 10일 오후 1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조세법 판례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전체 개회사는 백제흠 학회장(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판례 회고 발표 및 토론은 조세기본법,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 순으로 진행된다.조세기본법 관련 오택현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를, 김상훈 광장 변호사와 김한기 안진회계 회계사가 토론에 나선다. 사회는 조윤희 율촌 변호사가 맡는다.소득세제 발표는 김동훈 율촌 변호사, 토론에는 주성훈 태평양 변호사와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발언하며, 사회는 김선영 세종 미국변호사가 담당한다.소비세제 발표는 조필제 광장 변호사, 토론은 강찬 화우 변호사와 정승영 창원대 교수가 나누어 하며 사회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이끈다.재산세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박새봄 세종 변호사의 발표,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와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진다.토론 후에는 조세법률문화상, 신진학술상 시상과 정기 총회가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洪부총리, 여야 증액 요청 거부 "추경 14兆 정부안 유지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이례적인 '원포인트' 추경안을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보였다.여야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에대해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607.7조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면서"원포인트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적자국채를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수로 상환할 지 여부에 그는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길 수도, 국채를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에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대선 이후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홍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쓸지 국채를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4월에 (초과세수로) 돈이 나오면 (적자국채 발행량만큼) 그대로 상환하도록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 여건 영향도 있지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며 "국채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물량의 범위가 있고 정부의 추경 여부와 규모에 따라 시장의 출렁임도 있어서 국채 발행 규모와 시기, 상환 시기는 매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14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엇박자' 지적에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큰 틀에서 정합성을 유지해야하지만 이번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한은은 자산시장과 물가 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과 방역을 위해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 여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이나 미국·중국 성장률 저하, 인플레이션 문제, 몇몇 나라의 통화정책 급변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5.6%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오는 26일 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세계경제 성장률과 주요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나라도 당연히 (IMF의) 분석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은 내려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4.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 3.1%도 유효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①] 난이도 낮은 문제 '0점 처리' 왜?…정답에 추가 설명 달았다고 '0점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상속세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결정’이 법조문 내 내용이기 때문이다.4-3) 문항은 세무서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제이기에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란 말만 들어가면 4점 만점을 받아야 한다. 둘 중 하나를 못 썼다면 2점, 하나도 못 썼거나 오답이면 0점으로 채점해야 한다.세무사 시험연대(이하 세시연)이 제공한 답안지 복기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라고 작성한 사람은 4점을 받았다.그런데 아래처럼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작성한 답변은 0점 처리를 받았다.‘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상속세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결정.’위 답변은 정답에서 필요한 내용(결정기한)을 모두 담았을 뿐더러 납세자의 세금신고기한까지 덧붙여서 작성했기에 4점을 부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답변이었다.굳이 흠을 잡는다면결정기한을 묻는 질문에 결정기한만 쓰지 왜신고기한까지 썼느냐고 할수 있기는 하다.하지만 출제 의도는 결정기한을 아는 지 모르는 지였기에 결정기한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답변에 신고기한 하나 더 풀어 쓴 것이 0점 처리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판단이냐'며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게다가 2점 처리를 받은 사람 중에는 0점 처리 답변과 거의 유사하게 쓴 사람도 있어 채점 기준의 일관성에 실패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응시자 A씨는 “지금 세무사 시험이 논란이 되는 건 난이도가 아니라 채점문제”라며 “정답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고 해서 0점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공단 측은 4-3) 문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출제 및 채점 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업무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점은 해당 과목 출제위원이 직접 수행해 채점 기준이 엄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세시연 측에서는 채점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전개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수출액 25.6% 증가...총 무역액 역대 최고 '297억 달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2021년 12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25.6% 증가한 95억 달러, 수입액은 34.7% 증가한 202억 달러를기록했다.이에 따라 총 무역액은 역대 최고 금액인 2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했다. 이는 종전 기록인 지난 11월의 265억 달러보다 32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인천본부세관은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인천세관의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이었다. 이 품목들은 전년동기대비 40.8% 증가하면서 역대 수출 최고금액인 95억 달러를 기록했다.화공품 및 기계류·정밀기기도 각각 18.3%, 12.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 주요 품목은 전기·전자기기와 기계·정밀기기가 각각 27.1%, 19.9%씩 증가하며 역대 수입 최고금액인 202억 불을 기록했다.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료의 수입액의 전년동기대비 17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수출입 주요품목인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수출국가로는 중국이 26.6억 달러로 38.4% 증가했으며, 이어 아세안이 21.2억 달러를 기록해 45.1% 정도 올랐다. 또한 미국도 13.1억 달러를 기록해 42.6% 정도 증가했다.주요 수입국가로는 중국이 59.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9.2%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유럽은 33.2억 달러를 기록했고, 아세안 25.3억 달러, 미국 19.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인천항 수출 34.3억 달러 < 인천공항 수출 60.4억 달러운송수단별로 수출액을 보면, 인천공항 수출이 60.4억 달러로, 인천항(34.3억 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수입도 인천항은 87.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인천공항은 114.8억 달러로 집계돼 인천공항 수출 비중이 컸다.인천항 주요 수출 품목은 화공품(9.9억 달러), 전기·전자제품(8.5억 달러), 기계·정밀기기(4.8억 달러)였다. 수요 수입 품목은 연료(22.5억 달러), 전기·전자기기(15.5억 달러), 화공품(6.8억 달러)를 차지했다.인천공항 수출 주요 품목은 전기·전자제품(41.2억 달러), 기계·정밀기기(6.0억 달러), 화공품(4.7억 달러) 등이 차지했고,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기기(52.5억 달러), 기계·정밀기기(24.7억 달러), 화공품(12.9억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한 724만 톤2021년 12월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은 2020년에 비해 12.8% 증가한 724만톤으로 전국대비 8.9%를 차지했다.그 중 수출 물동량은 6.3% 증가한 114만톤을 기록했으며, 수입 물동량은 14.1% 증가한 610만톤으로 집계됐다.특히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은 인천세관 전체의 약 96.1%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606만톤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0% 올라간 수치다.그 중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00만톤을 기록했으며, 수입 물동량은 14.1% 증가한 595만톤이었다.또한 인천한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29만TEU로 전국대비 11.8%로 집계됐다.그 중 수출 컨테이너는 1.0% 증가한 14만TEU, 수입 컨테이너는 4.1% 증가한 15만TEU였다.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도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28만톤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수출 물동량은 2.9% 증가한 14만톤, 수입 물동량은 12.3% 증가한 14만톤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